"과반수결의서"의 검색결과 입니다.

기간
- 전체
- 3개월
- 6개월
- 1년
- 2년
- 3년
- 5년
직접입력

적용
연관순
- 연관순
- 최신순
영역
- 전체
- 제목
- 본문
- 태그
페이지 수
- 전체페이지
- 1 페이지 ~ 5 페이지
- 6 페이지 ~ 10 페이지
- 직접입력 페이지 ~ 페이지 적용
확장자
- 전체
- 한글
- PDF
- MS워드
- MS엑셀
- MS파워포인트
- 압축파일
- 기타
할인자료 보기

연관검색어

탄핵 목차 상법과의 관련 입예협 회칙 정관 양식 주식회사법 2016다217741 모임 회칙 경영학과 판례

판매자 표지는 다운로드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과반수결의서" 검색결과 1-20 / 1,546건

법인 이사과반수결의서 & 이사회회의록

이 사 과 반 수 결 의 서서기 2020년 6월 13일 이사 전원의 일치로서 다음 사항을 결의함.결 의 사 항1. 본 회사의 종사업장(지점)을 다음 장소에 신설함.종사업장(지점 ... )설치장소 : 경기도 김포시 000000한강신도시 반도유보라 2차 00000종사업장(지점) 명 : 주식회사 000 김포운양설치연월일 : 2020년 6월 13일위 결의사실을 명확히 ... 하기 위하여 이 결의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함.2020년 6월 13 일주식회사 000대표이사 000 (인)이 사 회 의 사 록서기 2020년 6월 13일 20:00시 본 회사 본점

서식 | 2페이지 | 500원 | 등록일 2024.07.30

다운로드 장바구니
[경영학과] 2024년 2학기 주식회사법 중간시험과제물 A형(선고 2016다241515,241522)

하고 있었고, 유진기업의 주식은 대표이사인 소외인과 그 가족들이 과반수를 보유하고 있었다. 2009년에는 유진기업과 피고가 원고의 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었고, 유진기업의 주식은 대표 ... 이사인 소외인과 그 가족들이 과반수를 보유하고 있었다. 2010년에는 유진기업과 피고가 원고의 의결권 있는 주식 중 약 80%를 보유하고 있었고, 유진기업의 주식은 대표이사인 소외 ... 인과 그 가족들이 과반수를 보유하고 있었다. 2011년에는 유진기업과 피고가 원고의 의결권 있는 주식 중 약 60%를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었다.2008년 2월 이후 원고는 피고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19,000원 | 등록일 2024.09.20

다운로드 장바구니
판매자 표지

종증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논문을 읽고 해당 내용 요약 정리

이 성년 이상의 남자 종원에게 개별 통지하여 종원의 과반수가 모여 출석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함이 일반의 관습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종중원 전체의 인원수 ... 라고 하더라도 출석자의 과반수로서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할 것이다. 그리고 대법원은 소집절차상에 하자가 있어서 효력이 인정될 수 없는 결의라고 하여도 후에 다시 적법한 절차 ... 한다.2.종중의 구성과 운영(1)종중총회의 결의능력과 결의방법자연발생적 단체설에 따르면 종중은 인위적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므로 성립 당시 종중규약이 있거나 대표자가 있을 수가 없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5.06 | 수정일 2024.05.13

다운로드 장바구니
판매자 표지

방송대_주식회사법_중간과제물_2023학년도 2학기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1다271282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하였다. 이러한 경우 이 사건 이사결의회는 퇴임이사인 소외 2만이 출석하였기에 과반수의 출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결의되었음으로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 는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경우 이 사건 이사결의회는 퇴임이사인 소외 2만이 출석하였기에 과반수의 출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결의되었음으로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 ... 고, [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도698 판결]을 참고할 때 결의 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그 결의가 부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그러나 대법원은 원심판결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8.11

다운로드 장바구니
판매자 표지

[주식회사법][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217741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한지 여부이다. 상법 제368조 제1항에서는 주주총회의 보통결의 요건에 대하여 ‘총회의 결의는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 ... 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피고 서울상운 주식회사의 경우 정관을 통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는 발행주식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 8월 18일 이사 4명 선임안건 등을 결의하기 위해 주주 7인 전원이 참석하였다. 해당 사건 피고 주식회사의 정관에서는 이사 선임에 대하여 출석주주의 의결권 과반수를 의사정족수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2.06.03

다운로드 장바구니
상법과 세법에서 제출한 주주총회 결의 자료입니다.

1. 주주총회 결의1) 보통결의주주총회의 결의는 상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 ... 과 인수된 주식총수의 과반수에 의한 결의]가 필요한데, 이들 경우가 특수결의에 해당한다.2. 이사회에 대한 설명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체이고 회사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 ... 가 있는 때에는 사전 통지 절차를 생략하고 언제든지 회의할 수 있다.3) 결의방법이사회의 결의는 이사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여야 하지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5.09

다운로드 장바구니
판매자 표지

(주식회사법 B형)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217741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

.현행 상법 제368조 1항에 따르면 총회 결의는 이법과 정관에 다른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 사분의 일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 ... 의 안건에 반대 했으니 퇴장하지 않은 채로 남은 주주가 의사정족수에 포함되는가에 대한 여부가 문제된 사안이다. 다시 말해, 피고회사 정관 결의는 제19조에서 주주총회 결의는 발생주식 ...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지는 주주의 출석으로 출석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에 의한다고 규정한다. 피고의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 실시로 최다수를 얻은 각 3명은 사내이사로 선임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12

다운로드 장바구니
[주식회사법]2020년 중간과제

에서 선임한 다른 이사가 의장이 된다.제19조 (결의)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행주식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출석 ... 번째, 원고는 이사 선임에 있어 2014. 8. 18.자 임시주주총회결의는 집중투표제에 의한 이사선임을 한다고 하더라도 피고 정관에서 정한 발행주식 총수의 과반수 주식을 보유 ... 의 결의는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결의 요건

방송통신대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5.14

다운로드 장바구니
[경영학과] 2021년 2학기 주식회사법 중간시험과제물 C형(선고 2016다217741 판결)

가 유고싱는 이사회에서 선임한 다른 이사가 의장이 되며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발행주식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출석 ... 으로 그 출석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에 의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회사의 이사는 발행주식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출석하여 그 의결권의 과반수로 선임 ... 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1인 주주에 의해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중략 -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12,500원 | 등록일 2021.09.14

다운로드 장바구니
판매자 표지

(주식회사법 B형)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217741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의 정관이 강행규정을 제외한 상법 규정에 우선하는 경우도 있다. 이 회사의 정관에서는 제19조에서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이나 정관에서 다른 내용을 정하지 않은 이상 발행주식 과반수 ... 다. 이 회사의 정관에 의하면 주주총회의 결의는 발행주식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출석하면 개회할 수 있으며, 이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발행주식 총수 ... 과반수 지분을 가진 주주들의 의사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결의는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이 되어서 주주총회의 결의가 존재하지 않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17

다운로드 장바구니
[방통대 경영학과 3-2 중간과제물] 주식회사법 B형

의 정관에 따르면 대표이사가 주주총회의 의장이 되며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행주식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의 출석 ... 을 가진 주주가 출석하여 그 의결권의 과반수로 선임한다.’로 되어있다. 하지만 주주총회의 결의를 보통결의가 아닌 집중투표제를 실시할 경우 적용할 규정은 따로 정해진 게 없기에 이 ... 할 때 그에 관한 의사정족수를 규정할 수 있는지와 이사의 선임이 총 발행주식수 중 과반수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의 출석과 그들의 의결권 과반수에 의한다고 할 때, 이사의 선임을 집중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0.12.21

다운로드 장바구니
판매자 표지

주식회사법 판례 사실관계

에 관하여 “총회의 결의는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 ... 원심이,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선임을 결의하는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출석을 요구하는 피고 정관 제22조의 의사정족수 규정이 적용되지 않 ... 사건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가, 피고가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선임 결의를 하는 경우에는 정관상 의사정족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10.07

다운로드 장바구니
[경영학과] 2020년 2학기 주식회사법 중간시험과제물 B형(선고 2016다217741 판결)

가 유고싱는 이사회에서 선임한 다른 이사가 의장이 되며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발행주식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출석 ... 으로 그 출석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에 의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회사의 이사는 발행주식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출석하여 그 의결권의 과반수로 선임 ... 로, 소외1을 대표이사로 재선임하는 결의, 이사가 2명 이하인 경우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정관변경 결의를 하였다는 내용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었으며 이후 같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10,200원 | 등록일 2020.09.11

다운로드 장바구니
아래의 판례를 목차에 따라 서술하시오. 1. 사실 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판례 대법원 2017.1.12 선고 2016다217741 판결

보통결의 요건에 관하여 “총회의 결의는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이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 .” 라고 규정하여 주주총회 성립에 관한 의사정족수를 따로 정하지 않고 있으나, 보통결의 요건을 정관에서 달리 정할 수 있음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정관에 의해 의사정족수를 규정 ... 하는 것은 가능하다.주식회사 정관에서 이사의 선임을 발행주식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출석과 출석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에 의한다고 규정하는 경우, 이사의 선임을 집중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12.07 | 수정일 2022.06.14

다운로드 장바구니
[에듀퓨어]스마트 사원이 알아야 할 알기쉬운 경영지식 100가지 과제(A형)

라고 한다면 재무제표 승인 결의가 되기 위한 최소주식수는 몇 주이며 상법의 요건을 기술하시오.보통결의의 요건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이어야 ... 한다. 출석한 주주는 40,000주 이므로 출석주주 의결권 과반수는 20,000주 이상일 때 충족한다. 또한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이어야 하므로 100,000주의 4분의 1인 ... 25,000주 이상일 때 충족된다. 이 둘 중 더 높은 수를 충족시켜야 하므로 승인 결의가 되기 위한 최소주식수는 25,000주이다.(물음6) (주)ELK에서 정관을 변경하기 위하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4.26

다운로드 장바구니
스마트 사원이 알아야 할 알기쉬운 경영지식 100가지_리포트A형문제

은 보통결의 사항(상업요건이 보통결의요건에 해당)이므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1/4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따라서 승인 결의가 되기 위한 최소주식수는 출석주주 ... (40,000)의 과반수(1/2)인 20,000주와 발행주식총수(100,000)의 1/4인 25,000주 중 큰 수인 25,000수 이상이어야 합니다.상법 제368조 (총회의 결의 ... 방법과 의결권의 행사) (1) 총회의 결의는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12.15

다운로드 장바구니
[법학과] 2020년 2학기 주식회사법 기말시험 과제물(판례를 검색하여 목차에 따라 정리)

단서). 그리고 2001년 개정상법에서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아닌 이사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이 가능하도록 하였다.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 ... 될 수 없다. 결의요건 중 과반수의 이사출석이라는 성립요건은 개회시뿐만 아니라 결의시까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이사는 의결권행사에 대해서도 회사에 대해 책임을 진다. 또한 ... 으로 이루어지며(상법 제391조 제1항 본문), 이사 1인당 1개의 의결권이 주어진다. 결의요건은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일 수 있으나(제391조 제1항 단서) 반대로 완화하는 것은 허용

방송통신대 | 12페이지 | 10,200원 | 등록일 2020.10.15

다운로드 장바구니
주식회사법 )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6다241515,241522 판결

조항의 법적 성격과 이사 보수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주요 쟁점이다.이를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피고가 과거 원고인 대표이사로부터 받 ... 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가 있다.위 규정의 취지를 강행규정을 통해 보면 다음과 같다.강행규정에 위반된 계약은 무효로 볼 수 있으며 회사와 이사 사이 ... 금액, 지급방식, 지급 시기 등에 관련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있어야 이사의 보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즉 법률에는 액수만 규정하고 있지만 판례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5.05.28

다운로드 장바구니
판매자 표지

(주식회사법) B형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1다271282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

경우 이 사건 이사회 결의는 퇴임이사인 E만 출석해 이사 과반수 이상의 출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다.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다.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 신청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에 이 사건 총회의 결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은 2020년 2월 3일에 C가 이 사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이 없 ... 를 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없다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그러한 하자가 총회결의를 취소할 수 있을 정도의 하자에 불과하자 무효로 볼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b. 법원의 판단이에 대해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7.31

다운로드 장바구니
판매자 표지

[주식회사법]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3541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는 최소 2인이며 이사회 소집권자는 대표이사이다. 또한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 및 출석이사 과반수로 규정하고 있다. 소외 1과 소외 2의 임기가 끝나 퇴임한 후에 피고 회사의 이사 ... 에서 개최되었다고도 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의 이루어진 결의는 소집권한 없는 소외 1이 이사회의 소집결정도 없이 소집한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는 하자가 중대하기 ... 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실질적으로 1인회사인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며, 그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증거에 의하여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5.02.02

다운로드 장바구니

이전10개12 3 4 5 6 7 8 9 10 다음10개

파워링크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