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재산등록"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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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재산등록" 검색결과 1-20 / 908건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자 재산등록과 백지신탁제도의 법적 문제점과 개선방향 (Rechtliche Problematik und Entwicklung der koreanischen Beamtenethikgesetz insb. Registrierung bzw. Veröffentlichung des Beamtenvermögens und Blankotreuhand der Aktien der Beamten)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장영수

논문 | 2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9 | 수정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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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재산등록제의 실효성과 고지거부에 대한 태도: 신분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Public Financial Disclosure and Attitudes towards Refusal to Provide Financial Information: Does Status Matter?)

서울행정학회 성시경, 이재완

논문 | 2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3.16 | 수정일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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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권 침해 여부에 대한 심사 방법 - 2019헌가3, 공직자 재산등록 결정을 소재로 하여 - (A Question on the Method of Screening for Violation of Equal Rights - Analysis of 2019Hunka3, Public Service Ethics Act Case -)

헌법재판연구원 정주백

논문 | 3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9 | 수정일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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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행정론_공직자재산등록제 문제점 및 개선안(공무원실사례 포함) 구체적이고 깔끔하게 정리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개선방안[목차]1. 우리나라 공직자 재산등록제도2. 재산등록제의 문제점 및 보완점2.1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재산등록제 문제점2.2 기초 지방의회의원 재산 ... 등록제 문제점2.3 재산형성의 투명성 보다는 재산등록의 정확성에만 치중하는 제도 및 개선점3. 참고문헌1. 우리나라 공직자 재산등록제도60년대 이후 빠르게 추진되어 온 우리나라 ... 풍토를 청렴하게 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권력을 행사하는 공직자들의 재산을 등록케 하여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권력형 부정 부패를 근절시킬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이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6.20 | 수정일 20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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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정부 재발명과 행정개혁(정부조직 개편, 행정쇄신,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개제도), 제도적 논리 간의 관계 변화, 행정의 배경과 맥락

정부 재발명과 행정개혁목차1. 정부 재발명2. 행정개혁1) 정부조직 개편2) 행정쇄신3)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개제도3. 제도적 논리 간의 관계 변화1) 문민 대통령의 독단 ... 다. '행정의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한 개혁에서는 공무원 인사제도, 예산회계제도, 조달행정제도, 행정심판제도 등이 포함되고 있다.3)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개제도김영삼 정부의 개혁 중 ... 에서 국민의 가장 큰 지지를 받은 것은 아마도 공직자 재산등록과 공개제도일 것이다. 한국 정부가 공직자의 재산등록제를 시행하고자 노력한 것은 제3공화국 때부터다. 그 후에도 제5공화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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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윤리제도 개선을 위한 법적대안 (Legal Alternative plan for public servant Ethic Act)

한국디지털정책학회 김선일, 이윤환

논문 | 1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18 | 수정일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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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윤리를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법들을 소개하고, 이중에서 이해충돌의 방지를 위한 법률의 특성과 의미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을 규제하여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고자 한다.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의 재산 등록, 선물 수수 금지, 퇴직 후 취업 제한 등의 규정을 통해 공직자의 윤리성을 높이고 부정한 이익 취득 ... 한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이해충돌 상황 회피, 공직자 재산 등록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본 과제에서는 이러한 공직자의 윤리 ... 는 청렴한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의 재산등록, 선물 수수 금지, 퇴직 후 취업 제한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공직자의 윤리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 법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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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과] 2024년 1학기 행정통제와윤리 출석수업대체시험 과제물(공직자의 윤리를 확보하기 위한 법)

공포일 2023.12.26 시행일 2024.01.01 일부개정.. 「공직자윤리법」은 이해충돌 규제를 위한 방 안으로 i) 재산등록 및 공개제도, ii) 주식의 매각 및 백지신탁제도 ... , iii) 선물신고 제도, iv)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제도를 두고 있다. 이 중 재산등록 및 공개제도, 선물신고제도는 이해충돌 규제 수단 중 정보제공적 수단으로 볼 수 ... 이긴 하지만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가장 주요한 한계로 적 용대상자의 범위와 관련하여 공직자 전반을 규율하지 못하고 있다. 재산등록 의무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19,000원 | 등록일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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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통제와윤리(출대) ) 공직자의 윤리를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법들을 소개하고, 이중에서 이해충돌의 방지를 위한 법률의 특성과 의미에 대해서 서술함

를 금지하며, 이를 통해 국민의 공정한 행정을 보장하고 국가의 신뢰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공직자윤리법은 주로 공직자의 재산 등록과 공개, 공직 후보자의 선물 신고 의무, 공직자 ... 법은 공직자의 재산등록, 공개, 그리고 재산형성 과정의 소명 등을 통해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직자의 행위를 투명하게 하려는 데 주력한다. 또한, 선물 신고, 주식백지신탁 ... 을 강화하고 부정한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각각의 법은 서로 다른 측면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공직자윤리법은 주로 공직자의 재산과 관련된 사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50%↓) 1500원 | 등록일 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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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통제와 윤리 ) 정부와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아지고 있음. 불신이 높아지는 이유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논술함

해야 한다. 재산등록 고위공직자를 기준으로 하되, 기관장이 부서의 업무나 직급별 특징을 감안해 아예 개별적으로 지정토록 한다.2) 주민참여제도의 활성화시민의 정책 참여는 정책 ... 공개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그러나 공직자들의 인식이 여전히 부족하고 위반자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도 잘 ... 이루어지지 않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 재산등록 의무자를 확대하고 동시에 재산비공개자의 범위도 줄이는 등 이익충돌규제의 적용 대상 범위를 더 확대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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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대 출대 행정통제와윤리 정부와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아지고 있음 불신이 높아지는 이유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

을 행사함에 있어 도덕적 원칙과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는 가치 기준을 지켜야 함을 뜻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 등록, 등록 재산 공개 및 재산 ... 형성 과정 소명과 공직을 이용한 재산 취득의 규제, 공직자의 선물 신고 및 주식백지신탁,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 ... 2025학년도 1학기 출석대체과제물(온라인 제출용)※ A4용지 편집 사용?교과목명:?학번:?성명:?연락처:- 이하 작성행정통제와윤리정부와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아지고 있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3,300원 | 등록일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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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통제와윤리) 공직자의 윤리를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법들을 소개하고, 이중에서 이해충돌의 방지를 위한 법률의 특성

번째, 「공직자윤리법」은 1981년 제정된 법률로, 미국의 정부윤리법에 기초하여 제정되었다. 그러나 제정 당시에는 핵심내용인 공직자의 이해충돌 회피나 재산공개, 취임제한, 활동제한 ... 등이 누락되어 있어 형식적 법률이라는 한계가 있었다. 이후 1993년 일부개정을 통해 재산등록 의무자 범위를 확대하고 등록재산 공개를 의무화하였으며, 2005년에는 이해충돌방지 ... 행정통제와윤리 주제 : 공직자의 윤리를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법들을 소개하고, 이중에서 이해충돌의 방지를 위한 법률의 특성과 의미에 대해서 서술함.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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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레포트

로 올라온 법안인만큼, 고위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이외에는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살펴보자. LH사태 이후 정부는 고위직 중심의 재산등록제 대상을 모든 공직자로 확대 ... 성을 확보하고 기대 수익을 줄여 투기 유인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현재는 고위공직자 23만 명이 인사혁신처에서 재산등록을 하고 있지만 올해부터는 모든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로 그 대상 ... 이 대폭 늘었다. 토지개발, 주택건설 등 부동산 관련 업무 감사 부서에서 자체 재산 등록제를 운영토록 하기도 했으며 부동산 업무 공직자의 직무 관련 지역 내 부동산 취득도 제한

리포트 | 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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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A+] 행정윤리와 공무원 부패 정리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음.- 제정 당시, 고위 공직자(1-4급)의 단계적 재산 등록, 외국인의 선물 신고, 퇴직공무원의 취업 제한 등을 규정★ 현행 ‘공직자 윤리법’의 주요내용 ... 기업체 등) 취업제한을 규정하고 있음.- 재산등록의무자(이하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일부터 3년간 최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 규모 ... 에서 선호한다)④ 재산등록 및 공개제도· 재산등록의무자(동법, 제3조)-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임원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8.19 | 수정일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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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의원의 코인 사태를 바라보며 고위 공직자가 도덕적으로 투명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서술하시오

은 의원 외에 더 많을 것이다. 김남국.공직자윤리법은 1000만원 이상 현금이나 주식, 500만원 이상 금품 등을 등록자산으로 설정하고 있다. 가상 자산도 엄밀하게는 재산입니다. 그 ... 의 취지는 분명하다. 깨끗하지 않은 사람들은 국회의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한국에도 공직자윤리법이 있다. 공직자윤리법은 '공무원의 불법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 ... 김남국 의원의 코인 사태를 바라보며 고위 공직자가 도덕적으로 투명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서술하시오? 내용국회의원들은 청렴할 의무가 있다. 헌법 제46조 제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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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재산신고용 기업정보 확인서

■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공직자 재산신고용 기업정보 확인서요청인(등록의무자)인적 사항성명생년월일년 월 일재산등록 기준일년 월 일1. 기업 일반정보법인명(주 ... 항에 따라 공직자 재산신고를 위한 정보를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년 월 일기업명(인)등록기관의 장 귀하첨부서류최근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상법」 제447조에 따른 ... )대표자 성명법인등록번호사업개시일2. 기업 재무정보① 발행주식 총수1주당 액면가(원)② 자산총액(원)③ 부채총액(원)최근 사업연도직전 사업연도직전전 사업연도( 년 월 일부터년 월

서식 | 1페이지 | 500원 | 등록일 202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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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등록사항 심사결과 보고서

등록재산의 일부를 과실로 누락하거나 가액 합산 등에 오기가 있다고 인정하여 보완을 명한 사람의 수⑩ 경고 및 시정조치: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에 따라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 ... 을 요구한 경우는 제외)? 출석요구: 등록의무자나 그 밖의 재산등록관계인의 출석진술을 요구한 사람의 수를 적으며 단순히 자료 제출을 위한 출석은 제외? 조사의뢰: 헌법재판소 공직자 ... ? 조사의뢰? 금융조회작성방법⑦ 이상없음: 재산심사결과 이상이 없는 사람의 수⑧ 실무종결: 재산심사결과 실무종결 처리한 사람의 수⑨ 보완명령: 「공직자윤리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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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와 공직자의 윤리제고를 위한 방안

후보자의 재산등록과 등록재산공개를 제도화하고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공직자의 선물신고?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 ... 한다. 또한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1981년 제정된 공직윤리법에 의하여 재산등록과 선물신고를 하여야 하고 퇴직공직자는취업제한을 받도록 되어 있다.그 외에 자율 ... 목 차Ⅰ. 서론Ⅱ. 본 론1. 공직윤리의 중요성2. 공직윤리 규범의 현황3. 우리나라 공직자 윤리의 실태4. 공직자 윤리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Ⅲ. 결 론참고문헌Ⅰ. 서론어느 시대

리포트 | 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10.07 | 수정일 20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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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등록사항 (열람, 복사) 허가신청서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의[ ] 열람를[ ] 복사신청하오니 허가해주시기 바랍니다.년 월 일신청인성명(서명 또는 인)소속직위직급 등헌법재판소 ... 공직자윤리위원회또는 헌법재판소사무처장귀하210mm×297mm(백상지 80g/㎡)(2쪽)위임장「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본인이 복사를 신청한 재산등록서류 사본의 수령 ... 또는 인)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또는 헌법재판소사무처장귀하서약서본인은 재산등록서류 사본 ( )부를 인수하여 전달할 때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1. 등록사항 복사 신청

서식 | 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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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등록사항 심사결과 보고서

: 「공직자윤리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등록재산의 일부를 과실로 누락하거나 가액 합산 등에 오기가 있다고 인정하여 보완을 명한 사람의 수⑩ 경고 및 시정조치: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 ... ■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등록사항 심사결과 보고서심사기관명작성기준일(단위: 명)구분계① 정기변동 신고자② 신규 등록자③ 재등록자④ 의무 면제자⑤ 퇴직자⑥ 심사 ... 을 제출해야 함.1. 보완명령 대상자일련번호소속직위(직급 등)성명보완요구 내용비고( )* "보완요구 내용"란은 「공직자윤리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보완명령’을 한 부실등록 내용 및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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