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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일본주의 형사소송법 검찰개혁 공판준비절차 공판절차 교정직 평전 병자삼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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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공소제기의 방식 - 공..등록일 2015.03.30 | 총 4,495자 | 7페이지 | 2,000원
+[형사소송법]공소장일본주의등록일 2005.09.30 | 총 5,170자 | 7페이지 |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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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일본주의" 검색결과 1-20 / 503건

공소장일본주의 (Principle of Indictment Without Surplusage)

사법발전재단 박순영

논문 | 4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4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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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일본주의 - 이론과 정책 - (“Prinzip der Anklageschrift allein” - Methodik und Politik)

한국형사법학회 홍영기

논문 | 3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4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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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일본주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고찰 (A Study on Effectiveness of the Principle of Written Indictment Only)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김대성

논문 | 2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4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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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형사소송법상의 공소장일본주의 (The Principle of ‘Written Indictment Only’ in the Revised Criminal Procedure Act)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양동철

논문 | 3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1 | 수정일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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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일본주의에 관한 법적 쟁점과 해석방향 (The Legal Issues and Interpretational Direction of the Principle of Written Indictment Only)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강철하

논문 | 2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4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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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공소제기의 방식 - 공소장의 제출, 공소장의 기재사항, 공소장일본주의

공소제기의 방식목차1. 공소장의 제출2. 공소장의 기재사항(1) 필요적 기재사항(2) 임의적 기재사항3. 공소장일본주의(1) 공소장일본주의의 의의와 근거(2) 공소장일본주의 ... 의 내용(3)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의 효과(4) 공소장일본주의의 예외(5) 관련 문제참고문헌1. 공소장의 제출공소를 제기함에는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제254조 제1항 ... 에는 모든 범죄사실 또는 적용법조에 대한 판단을 요한다.3. 공소장일본주의(1) 공소장일본주의의 의의와 근거1) 의의공소장일본주의란 공소제기 시에 공소장의 기재사항과 관련하여 공소장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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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공소장일본주의

공소장일본주의Ⅰ. 공소장일본주의의 의의와 취지1. 의의검사는 공소를 제기함에 있어서 반드시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한다.이 때 공소장에는 형사소송규칙이 규정한 일정한 서류 ... 을 기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Ⅱ. 공소장일본주의의 필요성1. 당사자주의공소장일본주의는 우선 당사자주의와 관련하여 의미가 크다. 당사자주의란 범죄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발견을 검사 ... 과 편견을 방지하여 공정한 판단을 보장하려는 원칙이며 증거조사는 예단이 배제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공소장일본주의는 이를 위한 출발점을 제공한다.3. 공판중심주의공소장일본주의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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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신형사소송법(신동운 저) 요약정리노트(서론~공소장일본주의)

로부터 공소제기, 공판절차, 형의 선고와 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 형사소송: 좁은 의미의 형사소송공소제기 이후 법원에 의한 공판절차■ 형사소송법의 의의- 구체적인 형사사건 ... 을 적용하여 형벌이 부과되어야 한다.■ 사적(私的) 형벌의 금지, 국가(공)형벌권의 원칙■ 규문주의 vs. 탄핵주의불고불리(不告不理)의 원칙■ 직권주의 vs. 당사자주의■ 형식 ... 을 실현하는 법적 절차를 규정■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의 발전● 일제시대 (1912∼1945)- 일본의 형사소송법이 적용됨.● 미군정시대(1945∼1954)- 영미법계 형사소송제도의 도입

시험자료 | 2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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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공소장일본주의,공소제기 요약

공소장일본주의1.의의 및 이론적 근거(1) 공소제기시에 법원에 제출하는 것은 공소장 하나이며 증거는 물론 법원에 예단(편견)을 생기게 할 수 있는 것은 제출할 수 없다는 원칙(규 ... 사실의 존부에 대한 심증을 형성할 것을 요하므로 법관이 선입견 없는 백지의 상태에서 심리에 임해야 한다는 공소장일본주의가 요청된다.2) 예단배제의 원칙 : 공소장일본주의는 피고인 ... 실현 : 법관이 백지의 상태에서 심리에 임하게 하는 공소장일본주의는 법관의 심증형성은 공판기일의 심리에 의할 것을 요구하는 공판중심주의의 기본적 전제조건이 된다.4) 위법증거의 배제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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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공소장일본주의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 공소장일본주의에 대하여I. 서설형사소송법상 공소장일본주의는 형사소송법 시행규칙 제118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공판중심주의와 변론주의 및 직접심리주의 ... 의 구현, 소송절차에 있어서 공평한 법원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이다.이러한 공소장일본주의의 이론적 근거로는 당사자주의 소송구조, 예단배제의 원칙, 공판중심주의, 위법수집증거 배제 ... 법칙, 전문법칙 등을 들 수 있다.II. 첨부?인용의 금지1. 첨부의 금지공소장 일본주의는 사건에 관하여 법원의 예단을 발생시킬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는 것을 금지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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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공소장일본주의

한 것으로 보이고, 법원의 예단이 생기게 할 우려가 있다고는 생각되지 아니하므로, 그러한 사실이 기재되었다 하여 공소제기의 방식이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 ... 는지 여부2. 논의 전개가.(1)공소장 일본주의의 의의검사는 공소를 제기함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이때 공소장에는 형사소송 ... 한다.(2)공소장 일본주의의 필요성1)당사자주의 소송구조 - 공소장일본주의는 당사자주의 소송구조의 기본이다. 직권주의적 소송구조에 있어서 공소제기와 동시에 수사기록과 증거물은 모두 법원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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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공소장일본주의

공 소 장 일 본 주 의1. 공소장일본주의의 의의와 근거(1) 공소장일본주의의 의의공소를 제기함에는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제254조 1항),공소장에는 사건에 관하 ... 이며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는 물론 법원에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는 것은 증거가 아니더라도 제출 할 수 없다는 원칙을 공소장일본주의라고 한다. 공소장일본주의는 법관이 사건에 대하 ... 을 실현하기 위한 형사소소구조상의 제도라고 할 수 있다.(2)공소장일본주의의 근거공소장일본주의는 당사자주의 소송구조와 예단배제의 원칙과 공판중심주의에 이론적 근거를 두고 있다.1)당사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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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공소제기] 공소장일본주의

소송절차에 있어 양 당사자로부터 법원의 독립을 필요로 한다. 법관의 除斥·忌避·回避가 전자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임에 반하여, 공소장일본주의는 수사기관의 심증과 법원을 차단함에 의하 ... 여 公判中心主義와 辯論主義 및 直接審理主義의 정신이 실현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공소장일본주의는 단순히 공소제기의 방식에 관한 기본원칙{) 백형구, 형사소송법강의, 1996 ... 는 실질적 의미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공판심리주의는 공소장일본주의에 의해서 실질적 의미를 갖게 된다.(4) 傳聞法則과의 關係「법관이 공판심리전에 수사기록을 검토하여 심증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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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공소장 일본주의, 공소장 변경

★공소장일본주의Ⅰ. 의 의1.개념공소장일본주의란 공소장에는 법원에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말한다.(규칙 제 ... 118조 2항)공소장일본주의는 수사기관의 심증과 법원을 차단함에 의하여 법관은 사건에 대하여 예단을 가지지 않고 백지상태에서 공판에서의 양 당사자의 공격과방어를 통하여 진실을 발견 ... 해야 한다는 요청을 절차상으로 반영한 것이다.Ⅱ. 이론적근거(1) 당사자주의직권주의적 소송구조 아래서는 공판심리전에 법관이 사건내용을 충분히 파악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공소장일본주의

시험자료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3.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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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기말고사 내용 정리

무죄선고시 모든 판단이 필요하다.4. 공소장일본주의공소장일본주의의 의의- 공소제기시 법원에 공소장이외에 법원에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할 수 없다는 주의 ... .공소장일본주의의 근거이론적 근거: 당사자주의 소송구조, 예단배제의 원칙, 공판중심주의, 위법증거의 배제실정법적 근거: 공소를 제기함에는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법 제 ... 254조 제1항), 공소장에는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여서는 안 된다(규칙제118조 제2항)공소장일본주의의 내용첨부와 인용의 금지

시험자료 | 5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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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용디스크・정보저장매체를 이용한 공소제기 (Anklageerhebung durch CD/DVD oder Datenträger)

한국형사소송법학회 김성룡

논문 | 3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15 | 수정일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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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합격] 2024 공무원 형사소송법(개론) 요약노트 (철도경찰,마약수사직,교정직 형소법)

의 실행행위자 등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라면 고소사실의 특정은 인정되지 않는다. 약식재판(공소장일본주의x) -> 정식재판청구(공소장일본주의o) 즉결심판절차(공소장일본주의x) -> 정식재판 ... 청구(공소장일본주의x) 공소장제기 예비적·택일적 (동일성 상관없이) 공소장변경 예비적·택일적 (동일성o)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공소시효 기간 -> 15년 ‘수산업협동조합법 ... 원칙에 위배된다. 한 개의 강도범행을 하는 기회에 수 명의 피해자에게 각각 폭행을 가하여 각 상해를 입힌 사실에 대하여 포괄일죄로 기소된 경우 법원은 공소장변경 없이 피해자

시험자료 | 44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4.08.23 | 수정일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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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공판절차의 원칙

다.마. 결론공소사실대상설은 심판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어 피고인의 방어권에 위험 초래가 가능하다, 이에 현행법은 공소장에 소인을 특정할 것을 요구하는 일본법과는 달리 공소사실 ... 를 제기한 역사적 사실로서의 전체 범죄사실을 말한다.나) 공소사실검사의 공소제기의 대상이 된 범죄사실을 말한다. 역사적 사실로서 위의 범죄사실과 동일한 의미이다. 그러나 ‘공소장 ... 에 기재된 공소사실’ 을 가르키는 경우도 있다.다.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가) 의의역사적 사실인 범죄사실 중에서 공소사실이라는 표제 하에 구체적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말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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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9급 공무원 형사소송법] 기출선지 요약정리 자료(교정,보호,철경)

에 대한 비판= 소송의 스포츠화, 합법적 도박화직권주의에 대한 비판= 국가기관의 자의적 판단, 독단화*피고인신문제도, 공소장변경 요구의무는 ‘직권주의적 요소’공소장일본주의는 ‘당사 ... 는 법을 주위적+예비적으로 구하는 사안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만 유죄로 됐다면=> 피고인만 상소한 경우, 주위적 공소사실까지 상소심판 대상으로 된다*공소장 일본주의라고 해도, ‘변호인 ... 했다는 이유만으로 위법한 것은 아니다*공소장은 서면의 것만 인정(전자형태x) / 문서가 너무 방대하다거나, 피고인이 이의없이 변론에 응하더라도 서면만!*동일 사실에 양립할수 없

시험자료 | 22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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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폐지 찬반토론 자료

성의 감소, 증거의 산일 이외에 장기간 도망생활로 인하여 처벌받은 것과 같은 상태가 된다는 것에 있고 실무상으로는 공소시효 제도를 인정하지 않게 되면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이 미제사건 ... 가 매우 길다. 일본의 경우에도 역시 살인죄에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개정안을 내놓았다.2. 공소시효 폐지 반대1. 공소시효가 15년까지인데 오랜 시간이 지나면 현장보존도 힘들뿐더러 증거 ... 공소시효 폐지해야 하는가1. 관련 기본 정보- 공소시효: 범죄행위가 종료한 후 그 범죄 혐의자의 도피 등으로 인하여 검사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

리포트 | 2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3.03.03 | 수정일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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