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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과신분" 검색결과 1-20 / 552건

형법 제33조 ‘신분관계’와 공범 (‘Shinbun’ im § 33 StGB und die Tatbeteiligung)

한국형사법학회 한정환

논문 | 2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5 | 수정일 20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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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과 신분— 신분개념 및 의무범이론을 중심으로 — (Complicity and Status — Focused on the concept of Status and the theory of Obligation Crime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안정빈

논문 | 1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9 | 수정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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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형법상 공범과 신분 (The complicity and the status on the criminal code of Japan)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홍태석

논문 | 2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0 | 수정일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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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과 신분

공범과 신분? 의의공범과 신분이란 신분이 범죄의 성립이나 형의 가감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신분자와 비 신분자가 공범관계에 있을 때 비신분자를 신분자에 대하여 종속적으로 취급 ... 하다.※ 우리 형법은 제33조 본문은 공범의 종속성을, 단서는 공범의 독립성을 규정하여 양자의 입장을 절충하고 있다.? 신분의 의의와 종류? 신분의 의의신분이란 일정한 범죄에 관한 특별 ... 정범, 교사범, 종범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교사범 · 종범정범에게 신분이 있으면 이에 가공한 비신분자에게도 공범종속성의 원칙상 당연히 진정신분범의 공범이 성립한다. 이와 관련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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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 공범과 신분 - 2쪽

공범과 신분Ⅰ.의의공범과 신분이란, 신분이 범죄의 성립이나 형의 가감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신분자와 비신분자가 공범관계에 있을 때 비신분자를 신분자에 대하여 종속적으로 취급 ... 에 상관없이 범죄는 성립하나 신분에 의하여 형이 가감되는 경우로, 이러한 신분을 요하는 범죄를 부진정신분범이라고 한다.Ⅳ. 소극적 신분과 공범신분에 의해 범죄의 성립 또는 형벌 ... 비신분자가 신분자에게 가공한 경우에는 범죄가 되지 않으나, 그 반대의 경우에는 비신분자는 정범으로 신분자는 그 범죄의 공범으로 성립한다.?책임조각적 신분이다. 비신분자가 신분자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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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과 신분

형법총론[공범과 신분]목 차Ⅰ. 서론Ⅱ. 신분의 의의 및 종류1. 신분의 의의2. 신분의 종류(1) 구성적 신분(2) 가감적 신분(3) 소극적 신분3. 신분의 성질(1) 행위 ... 기준설과 판례3) 위법신분·책임신분 구별설과 판례4) 검토2. 제33조 본문의 해석(1) 비신분자가 신분자에게 가공한 경우1) 공범의 연대성2) 공범의 성립범위(2) 신분자가 비신 ... 의 개별화(2) 신분자가 비신분자에게 가공한 경우Ⅳ. 소극적 신분과 공범1. 소극적 신분의 의의2. 위법성조각 신분의 경우(1) 비신분자가 신분자의 행위에 가공한 경우(2) 신분자

리포트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5.09 | 수정일 2018.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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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과 신분 요약

공범과 신분Ⅰ. 공범과 신분의 형법적 과제일정한 신분이 있는 자만이 그 범죄의 주체가 되거나 신분자의 범행에 대해서는 비신분자의 범행보다 법정형을 가중 또는 감경하는 범죄를 신분 ... 범이라 한다. 강학상 전자를 진정신분범, 후자를 부진정신분범이라 한다. 이러한 신분범은 신분자가 단독으로 실행하였을 때에는 문제가 없으나 비신분자와 공범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신분자 ... 와 비신분자의 형법적 취급이 문제된다. 공범과 신분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제이다.형법 제33조는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행위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

리포트 | 1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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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과 신분

) 신분자가 비신분자에게 가공한 경우Ⅲ. 소극적 신분과 공범1. 불법조각적 신분과 공범2. 책임조각적 신분과 공범3. 형벌조각적 신분과 공범☆ 참고문헌Ⅰ. 서설1. 의의공범과 신분 ... 이란 신분이 범죄의 성립이나 형의 가감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신분자와 비신분자가 공범관계에 있을 때 비신분자를 신분자에 대하여 종속적으로 취급할 것인가 독립적으로 취급할 것인가 ... ③ 형벌조각적 신분Ⅱ. 형법 제33조의 해석론제33조[공범과 신분]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행위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게도 전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단, 신분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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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과 신분

[공범과 신분]도박상습자인 甲은 도박상습자가 아닌 乙과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게 되었다. 乙의 친구인 도박상습자 丙은 발각되면 乙의 신상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 ... 이 어떤 범죄를 구성할 것인가도 검토해야 한다.결국, 설문은 공범과 신분의 관계를 핵심적 논점으로 하는 문제이다.Ⅱ. 甲?乙?丙의 도박행위1. 甲과 乙의 죄책甲과 乙이 돈을 걸고 속칭 ... 이 있는 경우에는 중한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본문의 신분은 비신분자인 공범에 대하여 연대작용을, 단서의 신분은 공범관계가 있는 신분자와 비신분자에 대하여 각각 개별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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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특강 - 공범과 신분

공범과 신분제 33조 [공범과 신분]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행위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게 전 3조의 규정(공동정범, 교사범, 종범)을 적용한다. 단 신분관계 ... 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는 중한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1. 서론이는 신분이 범죄성립이나 형벌의 가감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신분자와 비신분자가 공범관계에 있는 경우형벌 ... 의 부과를 규정하는 것이다. 이에 관하여 우리형법 제 33조에서 규정하고 있다.2. 본론이와 같은 ‘공범과 신분’의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공범의 종속성과 독립성 때문이다. 이에 대하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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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과 신분범

Ⅰ 서론1. 공범의 종속성2. 신분범의 의의와 종류(2) 신분의 종류1) 구성적 신분2)가감적 신분3) 소극적 신분Ⅱ. 본문과 단서의 관계1. 학설의 검토(1) 진정신분범?부진정 ... 정범2.신분자가 비신분자에게 가공한 경우Ⅳ.형법 제33조 단서의 해석1. 공범의 성립과 과형2. 중한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의 의미3. 신분자가 비신분자에게 가공한 경우Ⅴ. 관련문제 ... 1. 소극적 신분과 공범(1) 불구성적 신분과 공범(2) 책임조각신분 또는 형벌조각신분과 공범(3) 형벌 조각적 신분과 공범Ⅵ. 결론Ⅰ 서론형법 제33조는 공범과 신분이라는 제목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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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종범 공범과 신분

종범 ? 공범과 신분Ⅰ. 종범의 개념1. 종범의 의의종범이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를 말하며) 자신이 직접 범죄를 실행하지 않고, 타인 의 범죄실행행위에 가담하는 면에서 교사범 ... 을 공범의 종속성을 규정한 것이고, 동조 단서는 신분의 독립성?공범의 독립성을 규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공범독립성설에서는 제33조 본문의 성격을 예외규정으로 보고, 공범 ... 과 함께 협의의 공범에 해당한다.2. 구별개념종범은 이미 범죄를 결의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그 결의를 강화하거나 실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서 교사범과 구별되며, 분업적 역할분담

리포트 | 1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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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공범과 신분

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는 중한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분자와 신분 없는 자가 공범관계에 있을 때 양자에 대한 형법적 취급을 해결하기 위한 것 ... 이 공범과 신분에 관한 문제이다.Ⅱ. 身分의 意義 및 分類1. 身分의 意義신분이란 범죄에 관한 특별한 인적 표지로서 성별 ? 연령 ? 국적과 같은 범인의 특수한 인적 성질뿐만 아니 ... 어서는 통설의 입장인 형식적 분류방법에 따르기로 한다.Ⅲ. 刑法 제33조의 解釋형법 제33조는 공범과 신분이라는 표제하에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행위는 신분관계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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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공범과 신분(학교 시험 답안용으로 정리)

공범과 신분Ⅰ. 문제의 소재공범과 신분은 신분이 범죄성립이나 형벌가감에 영향을 미칠 경우, 신분 있는 자와 신분 없는 자가 공범관계에 있을 EO, 이를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 ... 의 문제다.Ⅱ. 신분의 의의, 분류1. 신분의 의의신분은 범죄에 관한 특별한 인적 표지로서 범인의 인적성질, 범인의 인적 지위, 범인의 인적 상태를 의미한다.2. 신분의 분류1) 형식 ... 적 분류방법(통설)(1) 구성적 신분신분이 범죄구성요건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구성적 신분을 필요로 하는 범죄가 진정신분범이다.구성적 신분을 갖지 않는 사람은 해당 범죄의 주체가 될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2.24 | 수정일 201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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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공범과 신분

:손Ⅰ.序說공범과 신분의 문제는 공범관계에 있는 신분자와 비신분자의 관계에 대한 형법적 취급의 문제이다. 즉 형법이 행위자의 일정한 신분이 범죄의 성립 내지 양형에 영향을 미치 ... 되어져야 한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입장을 따르면서 공범과 신분 규정의 해석 과정에서 도출되는 쟁점들에 관해 논의하기로 한다.Ⅱ.身分의 意義와 種類1.身分의 意義신분의 개념에 대하 ... 나 일상적 용법에 합치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계속성이 불필요하다고 하여 일시적 심리관계와 같은 것을 신분개념에 포함시킨다면 공범과 신분의 문제에서 곤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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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공범과 신분

와 신분이 없는 가 관여한 경우에 이들을 어떻게 처벌할 것 인가를 다루는 영역이 ‘공범과 신분’이다.)공범종속설)에 의하면 협의의 공범(교사범, 방조범)은 정범의 성립에 종속 ... 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이러한 원리를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33조의 본문(불법의 연대)과 단서(책임의 개별)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공범과 신분영역에서의 핵심이고 결국 이 ... 은 신분범에 가공한 공범의 성립을 제한하기 위해서 요구되었다. 그 근거로 개정전 독일형법 제50조가 종속성의 예외규정으로 엄격한 문리해석을 해석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교사범, 종범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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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공범과 신분 문제에 대하여

형법상 공범과 신분 문제에 대하여* 관련 법규 : 형법 제33조(공범과 신분)‘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행위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게도 전3조의 규정을 적용 ... 한다. 단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는 중한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Ⅰ. 서설공범과 신분은 신분이 범죄의 성립이나 형벌의 가감에 영향을 미칠 경우에 신분있는 자와 신분없 ... 는 자가 공범관계에 있을 때 이를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를 다루는 문제로, 공범과 신분이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공범의 종속성?독립성 때문이다.Ⅱ. 신분의 의의 및 종류1. 의의형법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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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공범과신분

한 신분범은 신분자가 단독으로 실행하였을 때에는 별 문제가 없으나 비신분자와 공범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신분자와 비신분자의 형법적 취급이 문제된다. 공범과 신분은 바로 이 문제를 해결 ... 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는 중한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Ⅱ. 신분의 개념과 분류1. 신분의 개념(1) 신분의 의의1)공범종속성설의 입장 신분이란 범죄 ... 이라야 한다. ②신분은 반드시 계속적 성질을 가질 필요가 없다. ③신분은 원칙적으로 구성요건요소이지만 구성요건요소가 아닌 것도 있다.2) 공범독립성설의 입장 본문의 신분과 단서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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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서 공범과 신분

이 구성요건의 내용으로 되어 있는 범죄에 신분없는 자가 가공했을 경우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에 대한 이론적 해답은 공범종속설을 취하는가 공범독립성설을 취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즉, 공범 ... 종속설을 택하면 정범이 신분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한 비신분자도 그러한 정범에 가공하면 정범의 신분에서 연원하는 범죄성과 가벌성을 차용하게 되므로 얼마든지 공범으로 취급할 수 있 ... 게 된다. 하지만 공범독립성설을 택하면 정범과 공범의 범죄성, 가벌성이 독자적으로 형성, 결정되므로 비신분자는 어떠한 형태로든 신분범과 관련하여 처벌될 수 없게 된다.따라서 신분범

리포트 | 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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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연습 - 공범과 신분

공범과 신분Ⅰ. 신분범의 개념Ⅱ. 신분의 종류1. 행위자관련적 신분과 행위관련적 신분2. 범죄구성적 신분과 형벌가감적 신분3. 불법(위법)신분과 책임신분Ⅲ. 형법 제33조과 ... 의 관계1.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의 의미2. 제33조의 본문과 단서의 적용범위3. 신분범과 공범Ⅳ. 소극적 신분과 공범 성립1. 소극적 신분의 개념2. 소극적 신분과 공범Ⅰ ... 행위의 결과불법에 영향을 주는 기능을 하는 경우로서 모든 공범에게 연대적으로 작용하여 비신분자도 신분자와 같이 취급된다. 그리고 책임신분은 신분이 행위자의 책임비난에 영향을 주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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