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비밀누설"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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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비밀누설" 검색결과 1-20 / 719건

공무상비밀누설죄와 편면적 대향범 -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3642 판결을 중심으로 - (Article 127 of the Criminal Act(Divulgence of Official Secrets) and Unilateral "Begegnungsdelikt" - Focused on Supreme Court Decision 2009Do3642 decided April 28, 2011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김민이, 민만기

논문 | 2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9 | 수정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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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각서 양식

및 제5조(국가기밀 누설등)나. 형법 제99조(일반이적)다.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라. 군형법 제14조 제8호(일반이적)마. 군형법 제80조(군사기밀 누설)바. 군사기밀보호법 제8조(업무상 누설) ... 상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국가이익 및 사생활 침해가 됨을 자각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비밀사항을 일체누설하지 않을 것을서약한다.3 ... . 본인은 기밀을 누설할 때에는 동기여부를 막론하고 그 결과가 반국가적 행위임을 자인하고 아래 제반법규에 의거 엄정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가. 국가보안법 제4조제1항제2호

서식 | 1페이지 | 500원 | 등록일 20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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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_간첩죄, 국가보안법, 통신비밀보안법에 대해 각각 작성하시오.

이다. 즉, 군사기밀로 분류된 국가기밀은 군사기밀보호법을 적용할 수 있으며, 형법상 외교상기밀누설죄 및 공무상비밀누설죄도 경우에 따라 스파이 처벌 법규로도 활용될 수 있다. 특히 ... 의 누설죄 및 공무상 비밀의 누설죄는 형법 제113조에 의거하여 외교상의 기밀(機密)을 누설하거나 혹은 누설할 목적으로 외교상 기밀을 탐지·수집한 자를 처벌하는 것이다. 이에 누설 ... 다. 다만, 누설의 객체가 외교상 기밀로 한정된다는 제약은 있다. 또한, 형법 제127조에 의거하여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직무상 비밀(秘密)을 누설한 경우에는 처벌된다. 즉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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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법규 윤리적 딜레마 사례 보고서

에 「헌법」상 보호되며(제10조), 업무상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한 자는 「형법 제31조」에서 처벌하고 있다, 의료인은 환자의 진료에 필요한 환자 개인의 정신적?신체 ... 적 또 건강상 비밀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집안의 병력이나 환자의 가족에 대한 비밀까지 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의료지도원 및 그 밖의 공무원은 직무를 통하여 알게 된 의료기관 ... , 의료인, 환자의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모든 국민은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사진의 신체상?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있거나 종사한 자는 업무수행 중

리포트 | 2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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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사업의 실태와 개선점(판례포함)

) , 청탁행위의 금지 , 제한에 관한 사항Ⅳ . 관련판례 (1) 공소사실의 요지 2 . 법원의 판결 공무상비밀누설죄 보좌관 ○ 공무원인 피고는 도시재생사업구역과 사업내용에 관한 ... 정보를 입수한 후 친구들에게 그 내용을 알려줌으로써 ,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였음 ※ 형법 제 127 조 공무상 비밀의 누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 ... 위반 전부 및 부패방지권익위법위반 중 일부 유죄 [ 징역 1 년 6 월 , 부동산 몰수 ] ○ 부패방지권익위법위반 중 일부 무죄 보좌관 ○ 부동산실명법위반과 공무상비밀누설 전부 및

리포트 | 28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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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업무에서 활용가능한 실전 근로기준법 중간평가 10문제

정답 4 해설영업비밀유지의무는 근로자가 근로제공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업이나 경영상의 비밀을 다른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을 의무이나, 회사의 신용이나 명예 등과 관련된 비밀을 제 ... 가 10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된다. ③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가사 사용인,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교육공무원 등도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④일반사업이 아닌 ... 농림사업, 양잠 및 수산사업 등에 대하여는 근로시간, 휴일․휴게 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3 해설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가사 사용인, 국가공무원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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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를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를 선택하고 사회복지사로서 이에 대한 자신의 의견과 이유

하고 있어 내담학생의 사생활 보호의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전문상담교사의 비밀엄수 의무와 관련하여 그 처벌 규정까지 포함하고 있는 법률로는‘국가공무원법’ 제60조 ‘비밀엄수의 의무 ... ’에서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하며,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이것은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형법상의 처벌로 2년 이하 ... 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형법 제127조).‘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비밀누설금지 등’에 대한 조항은“학교폭력 예방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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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공무원의 의무를 일반적 의무와 직무상 의무로 구분하여 설명하시오

‘지시에 따르라’는 규정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인간적인 갈등이 존재한다.비밀엄수의무는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무이다. 이는 행정의 신뢰 ... 가 이를 가로막을 수 있다. 조직 내에서는 이를 비밀 누설로 간주하지만, 공익을 우선시하는 입장에서는 청렴의무의 실현으로 이해된다. 이런 갈등은 이론적으로는 명쾌하지 않지만, 현실 ... 행정법 공무원의 의무를 일반적 의무와 직무상 의무로 구분하여 설명하시오목차I. 서론II. 본론1. 일반적 의무의 개념과 종류2. 직무상 의무의 개념과 특징3. 일반적 의무와 직무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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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미국의 탄핵제도 비교

과 같은 5개 유형의 헌법 위배행위와 4개 유형의 법률 위배행위를 적시하여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1) 헌법 위배행위(가) 피청구인은 최○원에게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고 최○원 ... ) 문서 유출 및 공무상 취득한 비밀 누설 관련 범죄피청구인은 ‘복합 체육시설 추가대상지(안) 검토’ 문건 등 공무상 비밀 내용을 담고 있는 문건 47건을 최○원에게 이메일 또는 ... 의 판단대상이 되지 아니한다.(5) 피청구인을 파면할 것인지 여부피청구인은 최○원에게 공무상 비밀이 포함된 국정에 관한 문건을 전달했고, 공직자가 아닌 최○원의 의견을 비밀리에 국정

리포트 | 1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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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상담과정에서 가족들에 의한 학대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노인은 그 사실을 비밀로 해 주기를 원하고 있다. 본인이 사회복지사라면 비밀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학대사실을 알리고 개입할 것인지 이유를 들어 토론하시오

게 된 비밀을 엄수하며,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사가 자신의 신분을 밝히 ... 노인 상담과정에서 가족들에 의한 학대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노인은 그 사실을 비밀로 해 주기를 원하고 있다. 본인이 사회복지사라면 비밀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학대사실 ... 는 실정이다.사회복지사는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제5조에서는 ‘사회복지사는 직무상 알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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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소청위, 법원용)

소속으로 ○○○ 과는 함께 근무하였던 직장 동료 직원으로서 공무상비밀누설 등 사건과 관련 탄원 내용과 같은 사유로 재판장님께 선처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4. 탄원 내용 ... 탄 원 서 (소청심사위용)소 속 : ○○○ 단체계 급 : 주무관직 책 : ○급 공무원성 명 : ○ ○ ○먼저 과로한 업무 속에서 소청 업무에 매진하시며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소청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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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복무규정의 이해 PPT

한다 . 국가공무원 에 준하는 복무 의무 , 곧 성실 · 복종 · 직장이탈 금지 · 친절공정 · 비밀엄수 · 청렴 · 품위유지 · 정치활동 및 집단행위 금지 등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제 ... 하여야 한다 . 제 5 조 ( 비밀엄수 ) 교직원 또는 교직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의 성격 교직원의 임무 교육공무원의 복무상 의무 영상자료교육공무 원 ①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조교 , ②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장학관 · 장학사 , ③ 교육기관 · 교육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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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자원관리론(기말) ) 1.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제도상 공통점 및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시오.(35점) 2. 공직분류체계에 대해 설명하시오.(15점)

행위를 금지되어 있어야 한다. 비밀을 지키는 의무를 가지고 있어, 기밀 사항에 대해서는 외부에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뿐만 아니라, 직무에 전념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쟁의행위 ... 인적자원관리론(기말)1.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제도상 공통점 및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시오.(35점)2. 공직분류체계에 대해 설명하시오.(15점)인적자원관리론(기말)1. 국가 ... 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제도상 공통점 및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시오.(35점)2. 공직분류체계에 대해 설명하시오.(15점)1.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제도상 공통점 및 차이점에 대해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3,000원 (50%↓) 1500원 | 등록일 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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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군사정보 군무원 면접] 보안,비밀규정 전공질문 대비책!

구분’을 말해보시오]군사 1급 비밀은 누설될 경우, 국가안보에 “치명적 위험”을 끼칠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된 가치를 지닌 것입니다.군사 2급 비밀은 누설될 경우, 국가안보 ... 에 “현저한 위험”을 끼칠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된 가치를 지닌 것입니다.군사 3급 비밀은 누설될 경우, 국가안보에 “상당한 위험”을 끼칠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된 가치를 지닌 것입니다 ... 은 다르다*Ⅰ급비밀은 누설될 경우 “대한민국의 외교관계가 단절되고 전쟁을 일어나며, 정보활동 및국가방위에 반드시 필요한 과학기술 개발을 위태롭게 하는 등의 우려가 있는 비밀입니다.Ⅱ

시험자료 | 1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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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제도를 설명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법적 지위를 보장받고 있는지, 권리와 책임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며 신분상으로 공무원에 인정되는 권리를 누릴 수 있다.-직무수행권과 직위보유권을 갖는다.-교육을 받을 권리, 사생활 비밀과 자유의 권리를 갖는다.민간기관-근로자로서의 사회복지사 ... 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되는 비밀누설 금지의 의무가 있다.2. 사회복지사의 법적지위 현황우리나라는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복지국가로 발전해가면서 국민들의 복지수요 ... 의 법적지위 보장사회복지사들은 공공기관, 민간기관 등에서 활동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법적인 지위를 보장받고 있다.구분법적지위공공기관(사회복지전담 공무원)-경력직 공무원에 속하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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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도와상담 ) 학교상담자로써 자신의 역할의 한계를 설정하고, 윤리를 어기는 상황이 발생하는 장면에서 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대안을 기술하시오.

적 문제는 비밀보장과 관련된 것이다. 비밀보장은 비밀누설 금지 의무와 학부모 및 교사와의 협력 사이에의 가치 갈을 가질 수 있다. 현재 학교상담자의 비밀보장 관련한 국내 관련법 ... 을 살펴보면 공무원법 60조와 교육기본법 23조 3항이 있다. 공무원법 60조의 비밀 엄수 의무는 공무상 알게 된 정보를 경제적 이익을 위해 언론에 제보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 ... 으로 상담자의 비밀보장은 여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교육기본법 23조 3항은 학부모의 알 권리를 중요시 여기는 법으로 동료교사나 학부모가 요청했을 때 알려도 특별한 법적 문제가 있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50%↓) 1500원 | 등록일 20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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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실습 기간 과제물(여성권익증진 운영지침 관련된 레포트)

. 가정폭력방지법 제16조 및 제20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고 비밀 누설할 경우 국가공무원 법 제60조 위반으로 동법 제78조의 규정 ... 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기도 한다는 것을 알았으며 경찰관서 등으로부터 피해자를 인도 받기도 하며 임시보호소에서 보호하는데 보호시설 및 피해자에 대한 정보을 누설하면 안 됩니다 ... 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그 밖에 피해자들을 위한 취학지원 비밀전학제도 그리고 취업과 직업훈련을 필요로 하는 피해자는 가정폭력 상담소 등에서 “가정폭력 피해

리포트 | 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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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계법규 - 4장으로 완벽정리 - 치과위생사 국시 대비

: 1년 이내 - 품위손상, 불법고용, 의료기기 재사용, 성감별, 업무범위 초과 6) 의료지도원 : 보건복지부, 시도, 시군구에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 (전국구) - 비밀 누설

시험자료 | 4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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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이후, 알권리 범위 재고찰 — 공무원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사례를 중심으로 — (Consideration of Scope on Right to Know after the Pandemic)

(사)한국언론법학회 이근옥

논문 | 4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5 | 수정일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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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미국의 탄핵제도 비교

과 같은 5개 유형의 헌법 위배행위와 4개 유형의 법률 위배행위를 적시하여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1) 헌법 위배행위(가) 피청구인은 최○원에게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고 최○원 ... ) 문서 유출 및 공무상 취득한 비밀 누설 관련 범죄피청구인은 ‘복합 체육시설 추가대상지(안) 검토’ 문건 등 공무상 비밀 내용을 담고 있는 문건 47건을 최○원에게 이메일 또는 ... 의 판단대상이 되지 아니한다.(5) 피청구인을 파면할 것인지 여부피청구인은 최○원에게 공무상 비밀이 포함된 국정에 관한 문건을 전달했고, 공직자가 아닌 최○원의 의견을 비밀리에 국정

리포트 | 1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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