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취소"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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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AI “고소취소” 관련 자료

+고소에 대해 설명하시오.등록일 2025.01.18 | 총 3,326자 | 6페이지 | 1,000원
+형사소송법상 공소기각결정과 공소기각판..등록일 2021.08.08 | 총 5,516자 | 6페이지 | 1,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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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취소" 검색결과 1-20 / 1,249건

친고죄의 고소불가분 원칙의 적용 범위에 관한 소고 -공범의 일부에 관한 고소 및 고소취소를 중심으로- (Several review points for the scope of indivisibility of complaint - Focusing on the revocation of the complaint against some of the accomplices -)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노수환

논문 | 3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9 | 수정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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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취하서, 진정취소장

진 정 취 소 장진 정 인 : **** 대표 ***사업자등록번호 : 1**-**-*****연 락 처 : 010-****-****피 진 정 인 : ****진청취소이유 :저는 피진 ... 으나 받을 수 없었고 사건이 일단락되어 제가 제출한 진정 사건에 대하여 더 이상 수사를 진행될 것 같지 않아 진정 취소 하고자 합니다.20**. 10. **위 진정인 : **** 대표 **** (인)****경찰서장 귀하

서식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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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취소장 고소취하장 고소취소 고소취하

고소취소장고 소 인성 명 : 김 O O (830000 - 1000000)주 소 : OO시 OO구 OO번길 20-1연 락 처 : 010-1111-1234피 고 소 인성 명 : 김 ... 로 ○○경찰서에 고소한 사실이 있는데, 피고소인으로부터 사과 및 피해액 전액을 변제 받았기에(변제 약속받았기에) 피고소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아 본건 고소취소하고자 합니다.년 월 일위 고 소 인 : 김 O O ... O O (830000 - 1000000)주 소 : OO시 OO구 OO번길 20-1연 락 처 : 010-1111-1234고소인은 2021. 1. 1. 피고소인 김OO을 OO죄

서식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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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고소불가분의 원칙과 고소의 취소

고소불가분의 원칙과 고소의 취소Ⅰ. 고소불가분의 원칙의 의의고소불가분의 원칙은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한 원칙이다. 고소불가분의 원칙에는 객관적 불가분 ... 의 원칙과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이 있다.Ⅱ.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과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1.객관적 불가분의 원칙가. 의의한 개의 범죄사실의 일부분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그 범죄 ... 을 전제로 한 원칙이므로 수죄, 즉 경합범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2.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가. 의의친고죄의 공범 중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와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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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2020. 1. 1. 공연히 A(17세)를 모욕하였다. A는 이를 문제 삼고 싶지 않아 甲을 고소하지 않았다

형사연습주제 : [제1문] 甲은 2020. 1. 1. 공연히 A(17세)를 모욕하였다. A는 이를 문제 삼고 싶지 않아 甲을 고소하지 않았다. A의 부(父) B는 2020. 7 ... . 31.에 이르러서야 A가 위와 같이 甲으로부터 모욕을 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B는 A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20. 8. 1. 수사기관에 甲을 모욕죄로 고소하였다. B가 제기 ... 한 고소가 적법한가를 논하시오. (20점)[제2문] 검사 S는 업무상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A주식회사 대표이사 甲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혐의관련 증거를 찾기 위하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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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 2025년 1학기 형사소송법 출석수업대체시험 핵심체크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을 미침-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은 절대적 친고죄의 경우는 언제나 적용되나 상대적 친고죄에서는 비신분자에 대한 고소가 신분자에게 미치지 않 ... 으며, 신분자에 대한 고소취소는 비신분자에게 효력이 없음 -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하나의 범죄의 일부에 대한 고소는 그 취소는 사건 전부에 대한 효력이 발생함 ⑤ 고발- 고소권자 ... 와 관련된 사실을 물어볼 수 있고 흉기의 소지 여부도 조사할 수 있음 - 자동차 검문은 경찰관이 통행 중인 자동차를 정지시켜서 운전자 또는 동승자에게 질문을 행하는 것임④ 고소- 범죄

방송통신대 | 27페이지 | 10,400원 | 등록일 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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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 2023년 1학기 형사소송법 출석수업대체시험 핵심체크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을 미침-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은 절대적 친고죄의 경우는 언제나 적용되나 상대적 친고죄에서는 비신분자에 대한 고소가 신분자에게 미치지 않 ... 으며, 신분자에 대한 고소취소는 비신분자에게 효력이 없음 -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하나의 범죄의 일부에 대한 고소는 그 취소는 사건 전부에 대한 효력이 발생함 - 중략 - ... 와 관련된 사실을 물어볼 수 있고 흉기의 소지 여부도 조사할 수 있음 - 자동차 검문은 경찰관이 통행 중인 자동차를 정지시켜서 운전자 또는 동승자에게 질문을 행하는 것임④ 고소- 범죄

방송통신대 | 27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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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미성년자, 미성년자처벌, 2002헌마533, 판례평석

초등학교 1학년 학생 갑의 법정대리인 청구인 을은 같은 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이던 피 고소인 9명이 갑이 평일 14:50시에서 17:30시경 사이에 초등학교 뒤편 공원에서 갑 ... 을 주먹과 돌로 폭행한 후 성폭행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피고소인들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혐의로 고소하였다. 피청구인이 피고소인에 대해 형법 제 ... 하였다. 그러나 항고 및 재항고가 모두 기각되자 위 불기소 처분의 취소와 14세 미만의 자를 형사미성년자로 규정하 고 있는 형법 제9조1)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2)을 침해한다고 주 장하면서 이 사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리포트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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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기 정리] 2024 형소법 기출문제 요약(검찰,경찰,교정,마수,보호)

는데정o)*합의서가 1심에 제출되면 고소취소효력 (고소인이 번복증언해도 취소효력유지)합의서를 작성해준것만으로는 고소취소x (수사기관에 제출해야)1심판결전 친고죄 고소취소-> 공소기각 ... 판결*친고죄 공범중 일부에게 1심판결선고 후-> 다른공범들 고소취소 불가능 (필요적+임의적 공범 모두)*고소권은 ‘공법상 권리’(고소전에는 포기할수 없다) / 일단 포기하면 재고소 ... 불가*친고죄는 조건부 고소 or 조건부 고소취소 불가능*반의사불벌죄의 피해자가 성년 or 의사능력있는 미성년-> 스스로 처벌희망 결정ok (법정대리인 동의x)*반의사불벌죄의 처벌

시험자료 | 25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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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소송절차의 일반이론

에 대한 이의신청 ( 제 296 조 , 제 304 조 ) ④ 기피신청 ( 제 18 조 ) ⑤ 변론분리와 병합신청 ( 제 300 조 ) ⑥ 고소・고발 및 그 취소 ( 제 237 조 ... 이 있는 경우 당연 인정 공소의 취소 ( 제 255 조 ) 고소의 취소 ( 제 232 조 ) 재심청구의 취하 ( 제 429 조 ) 정식재판청구의 취하 ( 제 454 조 ) 재정신청 ... , 목적에 대한 수단 ③ 연속되는 다수의 행위로 구성 . 절차유지의 원칙 강조 .① 고소의 요부 ( 제 223 조 ) ② 긴급체포의 요건 ( 제 200 조의 3) ③ 필요적 변호여부

리포트 | 15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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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공소기각결정과 공소기각판결 검토

무효인 때3.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4. 제32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5.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 ... 를 기각하여야 한다.1. 공소가 취소되었을 때2.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3. 제12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할 수 없는 때4 ... (공소취소와 재기소)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공소취소 후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2) “공소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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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 제정 이후 현재까지 많은 변화의 과정을 거쳐 왔다. 일명 ‘도가니법’이라고 하는 2012년 개정된 법

자 간음죄를 적용했다. 이는 친고죄였기 때문에 피해자의 고소가 없거나 고소가 취소된다면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이 불가능했다.하지만 개정법 제6조에 제5항 및 6항이 추가되어서 비친고죄 ... 에는 처벌을 위해서 형법 제302조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범죄가 친고죄라면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거나 고소 상 적법요건이 결여된 경우에는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 ... 는 경우도 많았다. 친고죄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할 경우 가해자가 공소기각판결을 받아서 처벌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나 고소 최소를 계속 요구하는 경우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4.01 | 수정일 202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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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문/약술] 형사소송법 단문 정리

)구속(주관적불가분).Ⅴ. 결어고소취소는 피해자 권리구제에 중대한 기능을 하지만 민사소송의 형사화를 초래하고 형사절차가 피해배상을 위한 압력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엄격한 해석 ... 이 필요.11. 고소취소의 시기 ( ★ )Ⅰ. 서설1. 의의일단 제기된 고소를 철회하는 고소인의 법률행위적 소송행위를 말한다.2. 취소시기의 제한비친고죄의 경우 언제든지 취소할 수 ... 있으나, 친고죄의 고소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만 취소할 수 있다. 반의사불벌죄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Ⅱ. 항소심에서 친고죄 고소취소의 효력

시험자료 | 4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3.08 | 수정일 20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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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간호학 법적윤리적 쟁점

은 “요양병원 간병인을 고소할 예정”이라며 온라인 커뮤니티에 ‘요양병원에서 아버지 항문에 기저귀를 넣어놨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피해자 가족은 파킨슨병이 있는 아버지 B씨 ... 조각’ 수차례 집어넣은 60대 간병인환자는 요양병원에서 병세가 악화해 대학병원으로 옮겨졌고, 가족들이 그의 몸속에서 배변 매트 조각을 발견해 A씨를 고소했다. 검찰은 환자가 항문 ... 요양법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1.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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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형사조정결정문

위원1. 2. 3.조정기간접수일종료일조정횟수회조정결과유형사유(해당사유에 표시)비고성립[ ]별첨 (합의서, 고소 취소장)와(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 성립[ ]합의서 첨부[ ]고소 ... 취소장 첨부조건부 조정성립[ ]3개월 이상의 장기분할지급(이행된 액수 기재)[ ]기타(사유 간략 기재)불성립[ ]피해자(고소인)의 합의금 과다요구[ ]금전 이외 피해자의 무리한 요구 ... 능자 기재)[ ]조건부 조정의 고소취소조건 일부 불이행[ ]조건부 조정의 고소취소조건 전부 불이행[ ]기 타(사유 간략 기재)사건 관련조정위원 의견위와 같은 내용으로 형사조정이 이루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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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와인권 기말정리본

에 종류써놨음 참고바람.)4) 고소의 제한: 고소의 제한에 있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할 수 없다.다만 성폭력특별법 가정폭력특별법에 의해 가능함.5) 고소의 취소 ... : 동일한 사건으로 다시 고소하지 못함.고소의 취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음.고유의 고소권자인 피해자가 한 고소의 취소는 대리인이 할 수 없고 피해자 본인만 할 수 있음. 검사 ... 또는 사법 경찰관이 구술의 의한 고소취소를 받은 때에눈 고소취소조서를 작성해야만 적법한 고소취소가 됨.고소를 취소한 자는 동일한 사건으로 고소하지 못한다. 사인에 의한 국가형벌권

시험자료 | 1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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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사회에서 불효자방지법이 필요한가에 대해 본인의 생각을 작성하시오

에 대해 자녀들을 고소하고 있다.현행법상 민법 제558조를 근거로 자신 이외의 타인에게 한 번 '증여'한 재산은 취소할 수 없다. 이러한 법적인 측면에서 부모와 자녀 간에 법적 분쟁 ... 이 발생할 수 있으며, 국가 차원에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른바 '불효자 방지법'이 추진되고 있다.기존 법상 증여를 취소할 수 없는 부분은 한 번 증여받은 재산이 ... 라도 '취소'가 가능하도록 개정해 재산만 증여받는 것을 막고 부양의무는 소홀히 하겠다는 의미다.다만 '불효자 방지법'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높다. 국가 차원의 법적 차원에서 개인의 개인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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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무전 취식 고소장

고 소 장(고소장 기재사항 중 * 표시된 항목은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1. 고소인*성 명(상호?대표자)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주 소(주사무소 소재지)(현 거주지)직 업사 ... 무실주소전 화(휴대폰) (자택) (사무실)이메일대리인에 의한 고소□ 법정대리인 (성명 : , 연락처 )□ 고소대리인 (성명 : 변호사 , 연락처 )※ 고소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 .※ 미성년자의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이 고소하는 경우 및 변호사에 의한 고소대리의 경우 법정대리인 관계,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2. 피고소인*성

서식 | 3페이지 | 500원 | 등록일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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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9급 공무원 형사소송법] 기출선지 요약정리 자료(교정,보호,철경)

이 없으면 토지관할 위반선고 못함(피고인은 사건진술 이후엔 토지관할 위반 신청 못함)*고소인은 ‘범죄사실 특정’하면 됨(범인이 누구인지는 x)*고소는 ‘1심판결 선고전’까지 취소가능 ... (but 다시 고소 불가)(수사기관or법원에 고소취소 의사표시 했다면=> 고소취소의 철회 의사표시는 효력없음)*피해자의 친족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or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 ... 인 경우=> 독립하여 고소가능*‘고소의 대리 + 고소취소의 대리’ 가능 / 고발의 대리, 변호인 선임권의 대리는 불가*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 피해자만 단독으로 처벌불원 가능(피해

시험자료 | 22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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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제258조 제1항에 의거, 공소제기·불기소·공소취소 또는 타관송치를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서 서면으로 고소인·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해야 한다. 이에 대해 제259조에 의거 ... 라고 한다.2. 검사의 통지의무검사에게는 고소인 등에 대한 처분통지, 피의자에 대한 처분통지, 불기소이유의 고지, 피해자 등에 대한 고지의 의무가 있다.(1) 고소인, 고발인에 대한 ... 통지형사소송법 제257조에 의거, 검사가 고소나 고발에 의해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고발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리포트 | 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6.28 | 수정일 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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