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등 송치등"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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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 이혼확인신청서 수사의 범위 검경수사권조정 고소인등송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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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등 송치등" 검색결과 1-20 / 414건

[경찰청] 수사결과 통지서(고소인등ㆍ송치 등)

■ 경찰수사규칙 [별지 제100호서식]소속관서제 0000-00000 호0000.00.00.수 신 : 수신인 귀하제 목 : 수사결과 통지서(고소인등ㆍ송치 등)귀하와 관련된 사건 ...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접 수 일 시. . .사 건 번 호0000-000000죄 명결 정 일결 정 종 류1. 송 치 ( ) : 송치관서명(☏:전화번호)2. 이 ... 피해자 구조 신청제도(범죄피해자보호법)- 관할지방검찰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신청?의사상자예우 등에 관한 제도(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및 관할 자치단체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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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수사결과 통지서(고소인등ㆍ송치 등)

■ 해양경찰수사규칙 [별지 제98호서식]소속관서제 0000-00000 호0000.00.00.수 신 : 수신인 귀하제 목 : 수사결과 통지서(고소인등ㆍ송치 등)귀하와 관련된 사건 ...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접 수 일 시. . .사 건 번 호0000-000000죄 명결 정 일결 정 종 류1. 송 치 ( ) : 송치관서명(☏:전화번호)2 ... ?범죄피해자 구조 신청제도(범죄피해자보호법)- 관할지방검찰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신청?의사상자예우 등에 관한 제도(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및 관할 자치

서식 | 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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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수사결과 통지서(고소인등ㆍ불송치)

■ 경찰수사규칙 [별지 제103호서식]소속관서제 0000-00000 호0000.00.00.수 신 : 수신인 귀하제 목 : 수사결과 통지서(고소인등ㆍ불송치)귀하와 관련된 사건 ... 에 있어서 고소를 취소한 경우 등 법률에 정한 처벌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입니다.?각하 결정은 위 세 결정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거나, 고소인 또는 고발인으로부터 고소ㆍ고발 사실에 대한 진술을 청취할 수 없는 경우 등에 하는 결정입니다. ...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접 수 일 시. . .사 건 번 호0000-000000죄 명결 정 일결 정 종 류불송치 ( )이 유별지와 같음담 당 팀 장○○과 ○○팀

서식 | 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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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수사결과 통지서(고소인등ㆍ불송치)

■ 해양경찰수사규칙 [별지 제101호서식]소속관서제 0000-00000 호0000.00.00.수 신 : 수신인 귀하제 목 : 수사결과 통지서(고소인등ㆍ불송치)귀하와 관련된 사건 ... 되었거나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를 취소한 경우 등 법률에 정한 처벌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입니다.?각하 결정은 위 세 결정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거나, 고소인 또는 고발인으로부터 고소ㆍ고발 사실에 대한 진술을 청취할 수 없는 경우 등에 하는 결정입니다. ...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접 수 일 시. . .사 건 번 호0000-000000죄 명결 정 일결 정 종 류불송치 ( )이 유별지와 같음담 당 팀 장

서식 | 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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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종결에 대해

과는 차이가 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에서는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사건을 지체없이 검사에 송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검사의 재수사요청이 있는 경우 사건을 재수사 ... 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검사에게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함으로써 수사 종결이 이루어지게 된다. 단, 고소인 등이 이의를 신청한 경우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즉시 ... 하여 이루어진다. 이외에도 기소중지와 참고인중지, 타관송치 역시 불기소처분이라고 볼 수 있다. 기소중지는 피의자의 소재가 불명한 경우 등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이러한 사유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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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기 정리] 2024 형소법 기출문제 요약(검찰,경찰,교정,마수,보호)

일’내 고소,고발인에게 통지해야(‘불기소,타관송치’는 즉시 피의자에게 통지해야)*고소한 피해자는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소제기 불가능 (보충성 원칙)고소하지 않은 피해자 ... 는데정o)*합의서가 1심에 제출되면 고소취소효력 (고소인이 번복증언해도 취소효력유지)합의서를 작성해준것만으로는 고소취소x (수사기관에 제출해야)1심판결전 친고죄 고소취소-> 공소기각 ... 불가*친고죄는 조건부 고소 or 조건부 고소취소 불가능*반의사불벌죄의 피해자가 성년 or 의사능력있는 미성년-> 스스로 처벌희망 결정ok (법정대리인 동의x)*반의사불벌죄의 처벌

시험자료 | 25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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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권의 범위

하기에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검사는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한편,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을 때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이에 대해 이의신청 ... 수준의 수사권을 가지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II. 본론1. 검찰의 수사권법률의 개정 전에는 고소인과 고발인은 범죄의 유형에 관계없이 검찰과 경찰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서 고소장 ... ,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었고, 신청인이 고소장, 고발장을 제출한 기관에서 수사를 개시했었다. 그러나 설령 경찰이 수사를 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법경찰관의 모든 수사에 관한 관리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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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 행정학부 교양] 현대사회와 법 - 2

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5. 고소/고발한 후에 수사 상황을 알고 싶은데? [각종 통지제도]1) [제258조] 고소인 등에의 처분 고지 eq ... . eq \o\ac(○,2) 검사는 불기소 … 처분을 한 때에는 피의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2) [제259조] 고소인 등에의 공소불제기이유 고지: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 있 ... 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 부제기 처분을 한 경우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그에게 그 이유를 서면을 설명하여야 한다.3) [제259조 제2항] 피해자 등에 대한

시험자료 | 2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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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라고 한다.2. 검사의 통지의무검사에게는 고소인 등에 대한 처분통지, 피의자에 대한 처분통지, 불기소이유의 고지, 피해자 등에 대한 고지의 의무가 있다.(1) 고소인, 고발인에 대한 ... 제258조 제1항에 의거, 공소제기·불기소·공소취소 또는 타관송치를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서 서면으로 고소인·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해야 한다. 이에 대해 제259조에 의거 ... 규정기간 준수에 있어서 도달주의의 원칙에 따라 10일 안에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가 소속한 지방검찰청 검사장 등에게 도달해야 한다. 따라서 구금중인 고소인이 재정신청서를 그 기간안

리포트 | 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6.28 | 수정일 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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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의 효과 분석[A+레포트]

의 재수사요청권이 신설되었는데, 이는 절차의 번잡을 가중시키는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경찰에 대한 국민의 낮은 신뢰도의 영향으로 고소인 등이 사법경찰관의 불송치처분을 그대로 수용 ... 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경찰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결국 피의자는 사법경찰관의 불송치처분으로 신속하게 형사절차에서 벗어날 수도 있지만,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이나 검사의 재 ... 와 실체적 진실 발견 및 국가형벌권의 공정한 실현을 위해서는 보완조사와 이중수사가 여전히 필요한 측면이 있다.경찰의 독자적 수사종결권에 대한 보완장치로 고소인의 이의신청권과 검사

리포트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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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론 시험자료, 요약본

등 다른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협정이 있다면 그것을 우선한다.수사의 촉탁수사 중 다른 경찰관서에 소재하는 수사대상에 대해 관련수사를 촉탁할 수 있다.피의자조서 20일, 고소인 ... 관계로 명시한다.다. 경찰의 1차적 수사종결권을 인정한다라. 검사의 보완수사, 시정조치요구권 등 경찰수사에 대한 통제장치를 신설한다.마. 피고인과 변호인이 인정시 검사가 작성 ...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중요범죄나. 경찰관이 범한 범죄( 직무상 범죄 외 일반범죄도 포함)다. 경찰관이 송치

시험자료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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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_2020년과 2022년 이루어진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즉 이른바 검찰개혁의 내용과 그 한계를 비판하여 서술하시오.

다. 또한, 고소·고발인이 경찰의 수사 종결에 이의를 제기하면 경찰은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수사지휘권도 공식적으로는 폐지되었다. 즉, 검찰은 경찰이 수사하는 모든 사건 ... 하게 되었다. 즉, 경찰은 이전까지는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야 했으며, 단지 기소의견 또는 불기소의견 등의 의견만 제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1차적인 수사종결권을 가지 ... 형사소송법2020년과 2022년 이루어진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즉 이른바 검찰개혁의 내용과 그 한계를 비판하여 서술하시오.목 차1.서론2.본론(1) 검찰개혁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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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수사결과 통지서(피의자ㆍ불송치)

되었거나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를 취소한 경우 등 법률에 정한 처벌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입니다.?각하 결정은 위 세 결정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거나, 고소인 또는 고발인 ... ■ 경찰수사규칙 [별지 제102호서식]소속관서제 0000-00000 호0000.00.00.수 신 : 수신인 귀하제 목 : 수사결과 통지서(피의자ㆍ불송치)귀하와 관련된 사건에 대하 ... 으로부터 고소ㆍ고발 사실에 대한 진술을 청취할 수 없는 경우 등에 하는 결정입니다.?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 접수제도-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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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수사결과 통지서(피의자ㆍ불송치)

되었거나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를 취소한 경우 등 법률에 정한 처벌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입니다.?각하 결정은 위 세 결정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거나, 고소인 또는 ... 고발인으로부터 고소ㆍ고발 사실에 대한 진술을 청취할 수 없는 경우 등에 하는 결정입니다.?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 접수제도-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 ■ 해양경찰수사규칙 [별지 제100호서식]소속관서제 0000-00000 호0000.00.00.수 신 : 수신인 귀하제 목 : 수사결과 통지서(피의자ㆍ불송치)귀하와 관련된 사건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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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교정직] 형사소송법개론 기본서 완전압축요약

에게 신고)cf.기소 중지는 ‘고소인 등’에게만 통지(피의자에게는 통지x)-보완수사요구: “공소유지,영장청구” 위해 ‘보완수사‘ 요구 원칙(예외적 직접수사)불응시, ‘총장or검사장 ... -중요사건 협력: 시효임박, 주한미군, 내란외환, 선거 등 사건은 송치전, 협력요청 가능-유치+구치소 감찰: 검사는 월1회 감찰-> 즉시석방or송치요구 가능cf.형사사건 공개금지원칙 ... => 검사없이 개정가능-피고인: 의사무능력자는 대리인출석ok / 법인은 대표자or대리인ok / 무죄,면소,공소기각등 유리한 재판은 불출석ok경미사건 불출석(대리인 가능): 500만원이하

시험자료 | 22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23.02.12 | 수정일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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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9급 공무원 형사소송법] 기출선지 요약정리 자료(교정,보호,철경)

이 없으면 토지관할 위반선고 못함(피고인은 사건진술 이후엔 토지관할 위반 신청 못함)*고소인은 ‘범죄사실 특정’하면 됨(범인이 누구인지는 x)*고소는 ‘1심판결 선고전’까지 취소가능 ... (but 다시 고소 불가)(수사기관or법원에 고소취소 의사표시 했다면=> 고소취소의 철회 의사표시는 효력없음)*피해자의 친족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or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 ... 인 경우=> 독립하여 고소가능*‘고소의 대리 + 고소취소의 대리’ 가능 / 고발의 대리, 변호인 선임권의 대리는 불가*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 피해자만 단독으로 처벌불원 가능(피해

시험자료 | 22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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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수리ㆍ처분보고

등 1부2. 피의사실 요지 1부3. 의견서 사본 1부4. 고소ㆍ고발장 사본 1부5. 공소장 사본 1부6. 불기소장 사본 1부7. 사건송치결정서 사본 1부210㎜ × 297㎜(백상지 80g/㎡) ... 고. . .피의자성명사건번호수리일자송치관서신병. . .. . .{[ ] 구속[ ] 불구속석방(석방사유 : )죄명피의사실요지별첨 참조처분일자주임검사처분요지별첨 참조첨 부 1. 피의자 인적사항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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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참고인 등 소재수사 지휘부

■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별지 제137호서식]참고인 등 소재수사 지휘부사건번호송치일자조사담당자과 장피의자성명주민등록 ... 번호죄명계 장참고인(고소인,고발인)성명주민등록번호성별 및 연령남ㆍ여세직업주거등록기준지기타참고사항형제번호형제 호주임검사결정일자공소시효소재수사지휘지휘일자지휘관서보고일자보고내용확인210㎜×297㎜[백상지(80g/㎡)]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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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정리자료

의 객체범죄의 혐의를 받는 자로서 피의자와 고소인, 고발인, 목격자 등 해당 사건을 잘 알고 있는 참고인이 있다.2. 내사1) 의의수사를 개시하기 이전에 범죄의 혐의 유무를 미리 ... 고소불가분의 원칙1. 의의고소의 효력이 인적 물적 범위에서 불가분하다는 것으로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한 원칙이다. 고소권자의 의사에 의해 처벌의 범위 ... 고소취소는 비친고죄에 대해 효력이 없다.(3) 수죄의 경우한 개의 범죄사실에만 적용되는 원칙이므로 수죄와는 무관하다.3. 주관적불가분의 원칙1) 개념친고죄의 공범 중 그1인 또는

리포트 | 1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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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학습하신 강의내용을 참고하여 한 개의 범죄유형을 고르시고

서는 검찰이 가정폭력 사건을 형사사건으로 보아 형사법원에 송치한 경우를 가정하기로 하겠다.형사사건에서는 자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되는데, 만약 피고인이 자백을 한 경우 판사는 피고인 ... 비행,?성범죄 등) 그에 해당하는 법정 내 재판 시나리오를 작성하세요.2.?위 영상에서 법정/법심리학자가 기여할 수 있는 역량 및 역할모형을 기술하세요.목차I. 서론II. 본론1 ... . 가정 폭력 범죄 사건의 재판 시나리오2. 형사재판에서 변호인의 참여와 역할III. 결론IV. 참고문헌I. 서론코로나 19 사태로 재택 근무나 원격 수업이 진행되면서 가족들이 집안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7.18 | 수정일 20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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