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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정리 형소법 ocu 형사소송법 수사단서의 유형 형소법 정리 범죄와 인권 공소사실 단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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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불가분" 검색결과 1-20 / 214건

친족상도례와 고소불가분 (Exemption or Complaint of Relative Thief Rule)

한국형사법학회 최병각

논문 | 2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20 | 수정일 20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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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

과목: 수사절차법주제: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과제내용: 국회의원 A가 사망하자 모 주간지에서는 특집기사를 기획하여 A와 그의 여비서였던 B와의 스캔들을 폭로하는 기사를 실 ... 는 취재기자 乙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 피고인 甲과 乙에 대하여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는 무엇인가 ?목차I. 서론II. 본론1. 고소불가분의 원칙2. 고소취하의 효과(1) B ... 의 경우(2) C의 경우III. 결론IV. 참고문헌I. 서론고소 불가분의 원칙이란 친고죄에서 문제가 되는 개념이다. 친고죄라는 것은 검사가 공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나 기타 일정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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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의 고소불가분 원칙의 적용 범위에 관한 소고 -공범의 일부에 관한 고소 및 고소취소를 중심으로- (Several review points for the scope of indivisibility of complaint - Focusing on the revocation of the complaint against some of the accomplices -)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노수환

논문 | 3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9 | 수정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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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에 대한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으로 인한 피해방지방안 (Preventive Measures for Damages by Principle of Subjective Indivisibility of the Charges for Sexual Assault Crimes)

한국피해자학회 이동임

논문 | 2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15 | 수정일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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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의 객관적 불가분 원칙의 적용 범위 재검토-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9. 28. 선고 2017노818 판결 (A Study of the Scope of the Objective Indivisibility Principle of the Criminal Complaint-Seoul Western District Court Decision 2017No818, September 28, 2017)

사법발전재단 여한울

논문 | 4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3.29 | 수정일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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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에서 고소불가분의 원칙

▶ 친고죄에서 고소불가분의 원칙Ⅰ. 의의고소불가분의 원칙은 친고죄에서 고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한 원칙이다.먼저ㅡ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하나의 범죄의 일부에 대한 고소 또는 ... 그 취소는 사건 전부에 대해서 효력이 발생한다. 이를 객관적 불가분원칙이라 한다. 다음 범인과 관련하여 수인의 공범 중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 ... 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이를 주관적 불가분 원칙이라 한다.고소 불가분의 원칙은 친고죄에만 적용된다. 친고죄의 고소권자가 범죄와 범인을 제한하거나 지정할 수 없게 하는 것은 국가형벌

시험자료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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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불가분의 원칙

하지만 친고죄에 있어서는 동시에 소송조건이 된다.Ⅱ. 고소불가분의 원칙1. 의의고소불가분의 원칙이란 범죄사실 일부, 공범 중 일부의 자에게만 고소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는 것을 말 ... 어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만 적용하고 있고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은 이론에 맡겨 두고 있다.)2. 객관적 고소 불가분의 원칙: 범죄사실의 불가분(1)의의한 개의 범죄사실의 일부분에 대한 ...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범죄사실 전부에 대 하여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을 말한다.(2)인정여부형사소송법은 제233조에서 주관적 불가분 원칙만을 규정하고 객관적 불가분원칙은 규정이 없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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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고소불가분의 원칙

Ⅰ. 의의고소의 효력은 일정한 범위에서 불가분이라는 원칙을 고소불가분의 원칙이라고 한다. 고소불가분의 원칙은 친고죄의 고소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으로 친고죄의 고소는 소송조건이 ... 므로 공소제가가 고소에 의해 좌우된다. 고소 불가분의 원칙에는 한 개의 범죄의 일부분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그 전부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과 수인 ... 의 공범중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이 미친다는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이 있으며 형사소송법은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으나 객관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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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고소불가분의 원칙

고소불가분의 원칙1. 의의고소의 효력이 불가분이라는 원칙을 말한다.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한 원칙이다. 한 개의 범죄의 일부분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고 ... 는 그 전부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며, 수인의 공범 중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전자를 고소의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 후자 ... 를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이라고 한다. 형사소송법은 후자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으나,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도 이론상 당연한 것이라 인정된다.고소불가분의 원칙은 친고죄의 고소에 대하

리포트 | 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6.03.31 | 수정일 2016.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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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고소의 효과로서의 고소불가분의 원칙

형사소송법상 고소의 효과로서의 고소불가분의 원칙I. 서설형사소송법상 고소불가분의 원칙이라 함은 고소 또는 고소취소의 효력이 불가분이라는 원칙을 말하는 바, 이러한 원칙은 고소 ... 가 소송조건이 되는 친고죄의 고소에 대하여만 적용된다(多). 이러한 고소불가분의 원칙은 이론상 인정되는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과, 주관적 불가분원칙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법 제 ... 233조)II.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범죄사실의 불가분)1. 의의한 개의 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그 범죄사실 전부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한다.2. 인정여부(인정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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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고소불가분의 원칙

의 단서에 불과하지만 친고죄에 있어서는 동시에 소송조건이 된다.Ⅱ. 告訴不可分의 原則고소불가분의 원칙이란 친고죄의 경우 하나의 범죄의 일부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사건 전부 ... 에 대하서 효력이 발생(객관적 불가분의 원칙)하며, 수인의 공범 중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이 미친다(주관적 불가분의 원칙)는 것을 말 ... 한다.고소불가분의 원칙은 비친고죄에도 적용된다는 견해가 있으나, 비친고죄의 고소는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므로 이 원칙은 친고죄에만 적용된다는 것이 다수설이다.1. 客觀的不可分의 原則(1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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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에서 고소불가분의 원칙에 대한 이해

의 原則이라고 한다. 親告罪에서 고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한 원칙으로 하나의 범죄의 일부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사건전부에 대해 효력이 발생하며 (객관적 불가분), 數人 ... 의 공범 중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이 미친다(주관적 불가분, 형소법 제233조). 형사소송법은 후자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으나 객관적 불가분 ... 의 원칙도 이론상 당연한 것이라고 인정되고 있다. 고소불가분의 원칙은 친고죄의 고소에 대하여만 적용된다.)나). 客觀的不可分의 원칙1). 意義한 개의 범죄사실의 일부분에 대한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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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고소불가분의 원칙

고소불가분의 원칙I.서고소란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고소불가분의 원칙이란 한 개의 범죄의 일부분에 대한 고소 또는 ... 그 취소는 그 전부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며 수인의 공범중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이 미치는 것을 말한다.II.객관적 불가분의 원칙1 ... 는다.III.주관적 불가분의 원칙1.의의친고죄의 공범 중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와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는 것을 말하며 인정이유는 고소가 원래 특정한 범인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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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불가분, 보증금납입조건부피의자석방제도,이중구속,함정수사

(고소불가분원칙)Ⅰ고소 불가분의 원칙의 의의1. 의의고소의 효력은 고소 불가분이라는 것으로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한 원칙이다. 즉 한 개의 범죄의 일부분 ... 적 불가분의 원칙, 후자를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이라고 한다.2. 형사소송법의 규정태도형사소송법 제 233조 (고소불가분) 친고죄의 공범중 그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취소 ... 다. 다만, 피해자의 명백한 가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다는 반대견해도 있다.3. 적용 범위다수설은 고소불가분의 원칙이 친고죄의 고소의 경우에만 해당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6.16 | 수정일 2018.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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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고소불가분의 원칙

을 받은 후 을 이 구속기소 되어 간통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상태에서 갑 이 을 에 대한 고소를 취소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고소불가분의 원칙과의 관계에 입각하여 논의하는 것에 그 실익 ... 으며(형 법 241조 2항),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다(229조 1항).Ⅲ. 고소불가분의 원칙가. 의의고소의 효력은 불가분이라는 원칙을 의미 ... 하며, 이는 한 개의 범죄의 일부분 에 대하여 고소 및 취소는 그 전체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는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과, 수인의 공범자의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및 취소는 다른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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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고소불가분의 원칙과 고소의 취소

고소불가분의 원칙과 고소의 취소Ⅰ. 고소불가분의 원칙의 의의고소불가분의 원칙은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한 원칙이다. 고소불가분의 원칙에는 객관적 불가분 ... 의 원칙과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이 있다.Ⅱ.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과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1.객관적 불가분의 원칙가. 의의한 개의 범죄사실의 일부분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그 범죄 ... 사실 전부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한다는 원칙을 말한다.나. 적용범위1)단순일죄객관적 불가분의 원칙이 예외없이 적용된다. 따라서 강간의 수단인 폭행·협박에 대한 고소의 효력은 강간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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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고소불가분의 원칙

고소불가분의 원칙의의고소의 효력이 불가분이라는 원칙을 말하며, 친고죄의 고소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원칙이다.제도의 취지친고죄의 고소는 소송조건이고 공소제기는 고소에 의해 좌우 ... 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객관적 불가분의 원칙(범죄사실의 불가분)의의 : 친고죄에서 범죄사실의 일부분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그 범죄사실 전부에 대해 효력이 있다는 원칙을 말 ... 죄의 공범 중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와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을 인정하는 이유는 고소가 원래 특정한 범인에 대한 것

시험자료 | 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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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함정수사, 고소불가분의 원칙, 공소장 기재사항

는 사건이 처벌되지 않는 불합리한 결과를 방지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Ⅰ.序說1. 意義 : 고소불가분의 원칙이란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 또는 고소 취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말 ... 한다.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과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이 있다.2. 刑事訴訟法의 規定 : 현행 형사소송법은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만을 규정하고 있고,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은 이론상 인정된다.Ⅱ ... . 客觀的不可分의 原則1. 意義 : 1개의 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그 전부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2. 適用範圍(1)單純一罪 : 단순일죄에 대하여는 이 원칙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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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訴提起의 條件으로서의 告訴 ― 親告罪에 있어서의 告訴를 중심으로 ― (Strafantrag als eine Vorausetzung f？r die Strafverfolgung)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김성규

논문 | 1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30 | 수정일 20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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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 2025년 1학기 형사소송법 출석수업대체시험 핵심체크

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임- 친고죄에서 고소의 효력은 일정한 범위에서 불가분이라는 고소불가분 ... 의 원칙이 적용됨- 고소불가분의 원칙은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과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을 그 내용으로 함-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수인의 공범 중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을 미침-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은 절대적 친고죄의 경우는 언제나 적용되나 상대적 친고죄에서는 비신분자에 대한 고소가 신분자에게 미치지 않

방송통신대 | 27페이지 | 10,400원 | 등록일 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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