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상고부"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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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화동 법원 주소 목차 민사소송법 법원 경찰 형사법 9급 공무원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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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 상고부" 검색결과 1-20 / 440건

국민의 재판청구권의 실질화를 위한 방안 - 항소심 이원화, 고등법원 상고부, 대법원 심리불속행제도를 중심으로 - (Einige Pläne zur materialen Verwirklichungen des Rechtes auf gesetzlichem Richter - Untersuchungen über Dualismus der zweiten Instanz, Revisionssenate bei dem Oberlandesgericht, Verhandlung-Unterbrech)

한국헌법학회 최희수

논문 | 4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2 | 수정일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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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입법의견(상고심사제 및 대법관 증원안)에 대한 비판적 분석과 효과적인 상고제도 개선안 모색 (An Analysis of the Supreme Court's Legislative Opinion (Appellate Review System and Increasing Justices) and the Search for Effective Improvements to the Appellate System)

한국민사소송법학회 이재운

논문 | 6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11 | 수정일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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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상고사건 접수보고

[별지 제207호 서식] ○○○고등검찰부(전화번호)형제 호상고 호 20 . . .수 신: 검찰총장 발 신: ○○○고등검찰부제 목: 상고사건 접수보고 군검사 (서명 또는 인)발신처 ... 고. . . 서울고등법원상고제기군검사. . . ( )피고인. . . ( )첨부1. 심급별판결문 등본(구속사건 2부, 불구속사건 1부)2. 군검사 상고이유서 부본 1부210mm ×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주임군검사검찰서기피고인성명( )주민등록번호( 세)소속계급ㆍ군번주거죄명구속일. . .제1심판결선고. . . ○○○군사법원항소제기군검사. . . ( )피고인. . . ( )제2심판결선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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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에 있어서 불복방법을 상세하게 요약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항고는 판결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에 제1심 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하여 하여야 한다(제397조 제1항).2) 상고에 관하여(A) 상고심은 고등법원이 선고한 확정판결과 지방법원 대학부가 ... 에 관하여.재항고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 위반을 이유로 하는 상고법원, 고등법원 또는 상고법원의 결정과 명령에 대하여 허용된다(제442조). 재항고는 원 ... 재판소에 재항고를 제출하여 한다(제443조 제2항, 제425조, 제397조).민사소송 상황별 불복방법1) 현행법이 인정하는 상고유형은 1심 확정판결에 대한 상고와 고등법원과 지방

리포트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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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통역사 전과목 기출169제(일부 해설 포함)+법학개론,직업윤리 정리노트

]항소 : 제1심 종국판결에 대하여 제2심 법원에 하는 불복신청. 지방법원 단독부의 종국판결 – 지방법원 본원합의부가 항소법원지방법원 합의부의 종국판결 – 고등법원이 항소법원상고 ... : 미확정인 재판에 대하여 상급법원에 불복 신청하는 것. 하급 법원의 판결에 대해 불복해 상급법원에 다시 재판 신청[상소제도]→ 항소, 상고[판결 불복] / 항고 [결정, 명령 불복 ... : 항고심의 종국판결에 대하여 하는 것이 원칙.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소하는 것.제2심판결에 대해 허용- 항고 : 판결 이외의 재판인 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상소→ 결정 – 압류

시험자료 | 92페이지 | 19,000원 | 등록일 2025.06.06 | 수정일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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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상소심 제도의 유래와 특징 (Origin and Characteristics of Appellate Trial System in France)

한국형사소송법학회 김희균

논문 | 2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1 | 수정일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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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학기 특허청 대학생 학점교류 지식재산개론 과제

보호권 등 침해 사건의 항소심을 전속적으로 관할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특허침해소송은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1심을, 특허법원에서 항소심을, 대법원에서 상고심을 담당하는 3심제로 운영 ... 소송의 일종으로서, 특허법원은 심결의 위법성을 판단한다.특허법원이 사실심 재판을 담당하는 고등법원급의 전문법원으로 설치되어 특허심판원의 심결 또는 결정에 대한 불복의 소를 전속 ... 적으로 관할하게 하고,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허심판원의 심결 또는 결정에 대한 특허소송은 특허법원에서 대법원으로 이어지

리포트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12.05 | 수정일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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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관련 판례 조사 및 분석

이 원심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여 그 결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환송하여 재심하도록 한 판례이다. 두 사건의 유사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함께 분석하였다.본론본 판례 ... 전속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는 이유를 들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에 환송하였다.상고 이후 고등법원 ... 산업재해 관련 판례 조사 및 분석지역사회간호학2교수님학번 이름제1사건: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6. 8. 12., 2015누61216]상고심판결 - [대법원, 2018

리포트 | 5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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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사건과 관련하여 우리 특허법원의 역할과 기능을 특허심판과 침해소송으로 나누어 설명하시오

부장판사?선임부장판사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하며, 특허법원은 일반의 고등법원과 마찬가지로 판사 3인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심판권을 행하고, 그 부에는 부장판사를 두고, 부장판사 ... ) 특허법원의 조직 및 구성2) 특허법원의 관할3) 소송절차4. 시사점Ⅲ. 결론참고문헌Ⅰ. 서론특허법원은 고등법원급의 법원으로 법원장 1인과 부장판사 및 판사로 구성된다. 특허법원 ... 의 재판은 판사 3인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담당하며, 현재 특허법원에는 4인으로 구성된 재판부가 1개, 3인으로 구성된 재판부가3개 있다. 재판부에는 부장판사를 두며 부장판사는 그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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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 중급법] 중국의 민사심급제도 4급2심제

2 심 고등법원 항소심 재판 항소심 재판 불복 시 상고 3 심 대법원 상고심 재판 ( 최종심 재판 )02 민사심급제도 비교 - 중국 중국 중국 (4 급 2 심제 ) 1 심 기층인민 ... 심제 ( 구재판부 → 현재판부 → 성재판부 →임시최고법정 ) ● 항일민주정권시기 : 2 급 2 심제 ( 현사법처 → 변구고등법원 ) ● 해방구민주정권시기 : 3 급 3 심제 ( 현 ... 에서 법원 간의 상하급의 관계가 정해져 있는 제도02 민사심급제도 비교 - 한국 한국 (3 급 3 심제 ) 1 심 지방법원 단독판사 / 지방법원 합의부 1 심 재판 불복 시 항소

리포트 | 17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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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대_소송과강제집행_ 1. 갑이 병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려면, 어느 법원에 하여야 하는가 2. 갑이 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할 경우, 이 소송에서 피고는 누군인지에 대해 설명하고, 성명모용소송과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설명하라.

에 대한 범죄사건, 협의이혼의 확인을 관장한다. 한국의 3심 구조를 보면 합의사건의 경우 지방법원을 제1심으로 하면서 고등법원을 거쳐서 대법원에 상고하게 되어 있지만, 단독사건의 경우 ... 지방법원 단독판사를 거쳐서 지방법원과 지원 항소부에 항소를 한 다음 대법원에 상고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또한, 단독사건 중에서 소가 5,000만원을 초과하여 1억원 이내의 사건 ... 은 고등법원을 제2심으로 한다. 제1심 항소심 단독사건 ― 지법단독판사 → 지법(가법)본원합의부 ┒ │ → 대법 합의사건 ― 지법(가법)합의부 → 고법 ┚ 따라서, 甲이 丙을 상대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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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관할

1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은 고등법원이 관할한다.(동법 제28조 1호)2) 상고사건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사건과 제 1심 판결에 대한 비약상고사건은 대법원이 관할한다.(제372조 ... 항), 지방법원 합의부의 제 1심 결정, 명령에 대한 항소사건은 고등법원이 관할한다(동법 제28조 1호). 고등법원의 결정과 지방법원 합의부의 제 2심 결정, 명령에 대한 항소사건 ... 의 병합심리는 항소심에서도 인정된다. 따라서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 항소사건이 각각 고등법원과 지방법원본원 합의부에 계속된 대에는 고등법원은 결정으로 지방법원본원 합의부

리포트 | 1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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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권 확인 관련 판례 분석

법원에의 상소상고는 항소심의 종국판결에 대하여 하는 것이 원칙이나, 제1심판결에 대한 비약상고나 고등법원이 제1심으로 행한 종국판결에 대한 상소도 상고에 포함된다. 상고는 상고기간 ... 의 재판상의 부정의를 시정하는 것이 상고심의 중요한 사명이다. 상고심은 법률심으로써 사실심리를 하지 않고, 원심법원이 한 사실인정을 전제로 하여 심리하기 때문에, 당사자는 사실관계 ... 내 상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행한다. 상고도 상소의 일종이므로 구체적 사건에 있어서 당사자의 구제를 목적으로 하지만, 그와 동시에 법령해석 및 판결의 통일을 기하고 하급법원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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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관할 요약정리

의 관할에 속하는 사건과 제1심판결에 대한 비약상고사건- 즉, 다시 정리하면· 지방 단독 → 지방 합의부 → 대법원· 지방 합의 → 고등법원 → 대법원 이다.4. 법정관할 중 관련사건 ... 에 있어서의 관할을 말한다.1)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관할 :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지원의 단독사건의 판결에 의한 항소사건과 결정·명령에 대한 항고사건2) 고등법원 관할 : 지방법원 ... 합의부의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과 결정·명령에 대한 항고사건3) 대법원 관할 : 제2심 판결에 대한 상고사건, 제2심 결정에 대한 재항고사건, 다른 법률에 의하여 대법원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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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위반사례

을 고등법원에서 재판한 경우,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이 있다고 보아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송한 사례【판결요지】지방법원본원 합의부에서 재판하여야 할 항소사건에 대하 ... 여 검사만이 상고한 경우, 상고법원이 직권으로 심판하여 무죄의 취지로 원심판결을 파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판결요지】[1] 관광진흥법의 관계 규정을 살펴볼 때, 외국인이나 외국법인 ... ] 상고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상고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때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는바, 이는 법률의 해석·적용을 그르친 나머지 피고인을 유죄

리포트 | 22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6.07 | 수정일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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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 미디어법 사례연구

한 판결을 내렸다. 이에 피고인은 대법원에 상고하였다.대법원은 사실적시 명예훼손 부분에 대하여 유죄를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였다. 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해당 ... 을 첨부했다는 점에서 객관성이 있고, 따라서 법원은 피고가 주장하는 주요 부분에서 실제 일어난 사건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한다고 보았다.따라서 본 사건 피고인의 상고에 있어서 우리 ... 하고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하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1)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게시된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며 2) 채팅방 참여자들이 같은 고등학교 출신으로 불특정

리포트 | 9페이지 | 3,000원 (50%↓) 1500원 | 등록일 2023.01.19 | 수정일 20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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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레포트

복지부장관은 간호인력의 원활한 수급 등을 위하여 지역별로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음(안 제60조의3)사. 간호조무사는 특성화고등학교의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 등으로서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함(안 제80조제1항)아.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ㆍ평가를 받 ... 은 문제점이 나타났으나,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으로 하여금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평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간호조무사 교육에 대한 질 관리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4.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 법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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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 [소송과 강제집행] 甲이 매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乙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다고 할 때, 어느 지방법원에 하여야 하는가에 대해 설명하시오.

) 합의부, 고등법원, 대법원의 4급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4급 3심제라 할 수 있다. 지방법원 합의부 관할사건의 항소심은 고등법원이 관할하고, 지방법원 단독판사 관할사건의 항소심 ... 은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서 관할하며, 어느 경우를 막론하고 상고사건은 대법원의 심급관할에 속한다. 이때, 심급관할은 전속관할이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임의로 관할법원을 바꿀 수 없다.민사 ... 목적의 값이 2억 원을 초과하여 합의부에 사건을 배당할 것이다.만약, 甲이 제1심에 불복하여 제2심을 청구할 경우에는 고등법원이 항소심을 관할하게 되고, 제3심을 청구할 경우에는 대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9,900원 | 등록일 20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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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순 열사의 리더십

에서 3년형을 언도받았다. 함께 재판 받은 사람들은 모두 고등법원에 상고하였으나 일제의 재판권을 인정하지 않은 유관순 열사는 상고하지 않았다.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된 유관순 열사 ... 으로 이화학당 보통과에 편입하였으며 1918년 3월 18일, 이화학당 보통과를 졸업하고, 같은 해 4월 1일 고등과 1학년에 진학하였다. 이화학당에서는 1905년 을사늑약 이후, 이 ... 을 주도하다 구속된 친오빠 유우석을 만나기도 하였다.5월 9일, 유관순 열사는 공주지방법원에서 5년형을 언도받았고, 중형을 받은 사람들과 경성복심법원으로 넘겨져 6월 30일 경성복심법원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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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사례 비판-피노체트 사건, 주권면제

.2은 관련성이 있다는 이유를 강제적 제척사유로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상고심재판부를 재구성하여 심리를 재개하였다.1999년 10월 9일, 대법원은 6대 1의 판결 ... 로 부상하게 된다.2.2. 판결2.2.1. 고등법원 판결10월 28일 영국 고등법원은 첫 번째 인도영장을 기각하였는데, 이는 인도청구영장에서 밝힌 피노체트의 범죄가 영국의 범죄인 인도 ... 권으로부터 면제된다는 주권면제원칙을 근거로 한 것이었다. 이에 검찰은 대법원에 상고하였는데 그 청구취지는 “피노체트가 국가원수로 재직 중에 행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영국에서 진행 중인 체포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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