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거절권"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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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차계약 임대차3법 전세권 6대차 공인중개사 민법 생활법률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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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거절권" 검색결과 1-20 / 768건

내용증명 -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

-****)발 신 : *****세종특별자치시 ******(☎ 010-****-*****)■ 제 목 :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건1. 귀하의 행복과 건승을 기원합니다.2. 본 문서는 임대인 ... 하려는 경우에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이 임대차계약은 갱신이 되지 않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① 제6조에도 불구 ... 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Non-Ai HUMAN
| 리포트 | 2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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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과 계약갱신거절권 -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1다266631 판결의 비판적 검토 - (The right of renewal and the right to refuse renewals under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A critical analysis of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21DA266631 delivered on December 1, 2022)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이제우

논문 | 3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2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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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갱신 거절통지서

서식 | 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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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차 계약갱신 거절통지

서식 | 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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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차 계약갱신 거절통지

서식 | 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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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법상 실거주를 이유로 한 계약갱신거절권에 관한 소고 - 대법원 판결들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Lessor's Right to Refuse Contract Renewal for Actual Residence under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 Focusing on Supreme Court Decisions -)

중앙법학회 최지현

논문 | 3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1 | 수정일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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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서] 세입자 계약갱신거절 양식

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부득이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을 통보드리는 바입니다.4.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하여 이해와 배려를 통한 협조를 부탁드리며,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임대물건에 대한 명도 ... 의 협조와 신뢰에 대하여 무한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2. 본인이 귀하에게 임대하였던 상기 임대물건의 임대기간이 20 년 월 일로 만료됨에 따라 귀하와의 임대차계약을 더 이상 갱신 ... 내 용 증 명 서발신인: 임대인성 명:주 소:수신인: 임차인성 명:주 소:임대물건:제 목: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계약 해지통보1. 그동안 임대차관계를 통하여 보여주셨던 귀하

서식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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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계약갱신 거절 통지서

다. ② 임대인은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제4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8조(갱신요구와 거절) ①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 ... 여 계약갱신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별지2) 계약갱신 거절통지서 양식 사용 가능 ② 임대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제8호에 따른 실거주를 사유로 갱신을 거절 ... (__________)로부터 ____년 ____월 ____일 주택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받았으나, 아래와 같은 법률상 사유로 위 임차인에게 갱신요구를 거절한다는 의사를 통지합니다. 계약갱신거절 사유 (주택임

서식 | 5페이지 | 500원 | 등록일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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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거절권과 즉시해지권 - 신뢰관계 파괴에 기한 사유를 중심으로 (Landlord’s Right to Refuse the Contract Renewal and the Right to immediately terminate the Lease Agreement on the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 A Study Focusing on the Reasons for Destroy)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이지은

논문 | 3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2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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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 거절된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용 소액심판 청구 취지 청구 원인 작성에 대한 예시자료

기본적으로 본인이 계약한 임대차 기간, 보증금, 차임의 내용이 필요합니다.그리고, 계약갱신이 거절된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용 확정일자 부여현황이 필요합니다.그러기 위해서는 무엇 ... 목적을 이유로 계약 갱신이 거절되었습니다. 그리하여 2022.09.00.이사를 하였습니다.3. 그러나 갱신 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피고는 제3 ... 자와 임대차 계약을 하였습니다. 이를 확정일자 부여현황(계약 갱신이 거절된 임대차계약의 임대차용)을 통해 피고가 실거주의 목적이 아니었음을 명백히 확인하였습니다.4. 주택임대차보호

노하우 | 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2.27 | 수정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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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020년에 새로 개정된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및 계약갱신 거절통지서입니다. 전세, 보증금 있는 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6조의3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갱신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별지2) 계약갱신 거절통지서 양식 사용 가능② 임대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 ... ,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6항에 의한다.제9조(계약의 종료) 임대차계약이 종료 ... *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고, 갱신거절 시 별지 2에 게재된 계약갱신 거절통지서 양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규정은 1니다.

Non-Ai HUMAN
| 서식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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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권의 제한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권의 제한과 목노 동 법학 번이 름제 출 일년 월 일담 당 교 수교수님목 차Ⅰ. 서론Ⅱ. 법리1. 문제의 소재2. 사례3. 판례 법리4. 검토Ⅲ. 결론Ⅰ ... 을 제출받아 퇴직처리하였다.2004. 1. 14 위 회사는 신청인에게 반복적인 전액관리제 위반 등 불성실 근로를 사유로 하여 계약 갱신 을 거절하고 고용관계 종료의 통지를 하 ... 제한의 기준보다는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어 야 할 것이며, 따라서 위와 같은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3) 한국시간장애

Non-Ai HUMAN
| 리포트 | 1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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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부동산 계약갱신거절 통고서

갱신거절 통고서수신 : 홍길동임차인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1. 귀하 사업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2. 본인은 20 . . . 귀하와 사이에 서울 강남구 ... 하였습니다(이하 ‘이 건 임대차계약’이라 합니다).3. 이 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일인 20 . . . 로서 종료되며,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보호하는 5년간의 계약갱신 청구 ... 로 귀하와 더 이상 이 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바입니다.5. 그러므로 귀하는 20 . . . 까지 이 건 건물을 원상회복하여 본인에게 명도하여 주

Non-Ai HUMAN
| 서식 | 1페이지 | 500원 | 등록일 2016.05.09 | 수정일 201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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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빈번히 발생하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법률분쟁 방지를 위한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통지서 양식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통지서임대차 물건 : 00시 00구 00동 00번지 00동 00호1. 귀댁의 평안과 행복을 기원합니다.2. 본인은 귀하와 위 임대차 물건에 대하여 년 월 일 ... 부터 년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위 임대차 기간이 년 월 일부로 만료됨을 알려드립니다.3. 위 임대차물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을 통지하는 바 ...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

Non-Ai HUMAN
| 서식 | 4페이지 | 1,900원 | 등록일 20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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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임대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한 갱신거절권 (수원지방법원 2022. 4. 22. 선고 2021나89299 항소심 판결) (Right of refusal of contract renewal for Actual Residence by a New Lessor)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이오현, 김대희

논문 | 3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2 | 수정일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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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전세임대주택 계약갱신합의서

"LH전세임대주택 계약갱신합의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서식 | 1페이지 | 500원 | 등록일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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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비교

하고 있다. 네 번째, 계약갱신요구권을 두고 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의 종료 이전에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는 이를 거절할 수 없 ... 도록 하는 권리이다. 만약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였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발생하게 된다. 이처럼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에 대한 ... 의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의 변경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전 임대차와 동일하게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는 것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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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blems and Solutions for the Term of Existence of the Housing Lease in the Digital age (Problems and Solutions for the Term of Existence of the Housing Lease in the Digital age)

한국컴퓨터정보학회 박종렬

논문 | 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8 | 수정일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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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인의 갱신거절과 관련한 다음 2가지 주제에 대하여 리포트를 작성하여 주시면 됩니다

를 사유로 한 임대인의 갱신거절 가능 여부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당시의 임대인만을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첨부자료 수원지방법원 판결에 대한 본인의 견해를 밝혀주 ... 판결2) 인천지방법원 2021가단207723 판결4. 결론5. 참고문헌주제 2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관련 규정2.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3. 임대인의 계약갱신거절4. 갱신청구와 갱신 ... ’가 있다면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지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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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국가들의 입법례를 통한 상가건물임차인 보호 방안 (Protecting tenants of Commercial Buildings through Legislation of Major Countries)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문종면, 문성제

논문 | 2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20 | 수정일 20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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