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18시 20분경 피보험자동차의 실제 소유자인 甲은 친구인 戊(당시 27세)로 하여금 위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게 하여 병문안을 가던 중 경북 영천군 금호읍 구암리 소재 경부고속 ... 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차선으로 들어가 반대차선에서 오던 트럭과 정면충돌하여 차주인 甲과 운전자 戊를 포함한 탑승자 7인 전원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Y는 X 보험 ... 다28250판결; 1993.4.13. 선고, 92다52085?52092판결; 1997.10.28. 선고 97다33089 판결). 이 건 대법원판결도 이러한 입장을 확인하고 있는 것
인수습 및 신원확인 작업은 국립과학수사 연구소 요원 , 경찰감식반원 5 명 , 경북대법의학팀 10 명 , 대검찰청 유전자검사실팀 2 명 , 조선대 치과대학 팀 3 명 , 연세대 ... 의 보완을 검토 ▶ 모방범죄를 위해 지하철수사대 315 명 전원을 비상근무체제로 전하고 , 경찰기동대 투입등 순찰활동 및 검문검색을 대폭 강화하고 있으며 , 지하철역의 안전을 제고하기
의 허용기준에 관한 대법원판결이 있었다. 이 판결의 사건번호와 재판장? 사건번호 :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 전원합의체 판결, 재판장 : 대법원장 ... 원과 2심법원이 사실심이 되고, 3심법원인 대법원은 법률심이 된다.판결의 출전대법원판결이 수록된 공식적인 문헌으로는 법원도서관에서 간행하는 판례공보와 대법원판례집이 있다.이 가운데 ... 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판결을 선정하여, 대법원판결의 원심판결과 상고이유 등 추가적인 자료를 덧붙여 간행하는 책이다.하급심판결집대법원의 판결을 제외한 각급 법원의 판결을 총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