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금감액경정"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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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법 요약 공무원 행정법 국세기본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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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금감액경정" 검색결과 1-20 / 24건

2020년 법인세법 및 국제조세 판례 회고 (Retrospect of Court Decisions Delivered in 2020 on Corporate Tax Law and International Tax)

한국세법학회 유경란

논문 | 4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3.28 | 수정일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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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소득과세 관련 판례 회고 (Review of Korean Supreme Court Cases regarding Income Taxation in 2020)

한국조세연구포럼 이연우

논문 | 6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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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A-국기법 요약

관계에 영향 x- 감액경정처분 : 당초 확정 세액 감소 시 그 경정 세액 외 타 세액 대해 권리의무관계 영향 x납부의무소멸 사유실현 : 납부/충당 - 미실현: 부과취소(소급취소 ... 세면 소득처분된 금액 포함)10년(역외 15년)부정행위로 가산세10년원칙기간, 1)끝난 과세기간 후 이월결손금 공제 시 결손금발생 과세기간 소&법이월결손금공제과세기간 법정신고기한후1도소득세 ... 가 국세(가산세 제외) 징수- 강제징수비 : 재산 압류보관운반 매각 관련 비용(매각대행 수수료 포함)- 공과금: 강제징수비 제외 - 납세의무자 : 국세를 징수해 납부할 의무 있는자

시험자료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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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경정ㆍ수정신고 등 가감액탄력세율적용 조정세액해당 납세지에 납부할 세액환급금 계좌(환급세액을 계좌로 받는 경우)금융기관명예금주계좌번호신고인은 「지방세법」 제103조의23, 제103조의 ... 12장부전산화12사업연도의제12결손금소급공제 환급신청12동업기업의 출자자(동업자)12?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12□ 법인별 세액의 계산구 분법 인 지 방 소 득 세각 ...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뒤쪽)첨부서류(본점신고시)1.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2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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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별산출세액납세지별산출세액납세지별 세액공제ㆍ감면액납세지별 가산세액납세지별 추가납부세액납세지별기납부세액경정ㆍ수정신고 등가감액탄력세율적용조정세액해당납세지에납부할세액본점소재지시군구무(과소 ... 의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현금흐름표 등 포함)수수료없 음신 고 안 내각 연결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는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 ... .기타) 3. 기한후 신고 4. 경정청구⑮법인세신고일?법인지방소득세 신고일?사업연도의제 [ ]여 [ ] 부□ 연결집단별 세액의 계산구 분법인지방소득세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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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행정법 단답형 사례 중 처분,비처분 구분하는 문제

적사실행위"감액과 증액 동시경정으로 총 소득처분금액 감소한 경우, 소득금액변동통지"비처강제징수상 결손처분비처강제징수상 공매처분강제징수상 공매결정(자산관리공사든 세무서든)비처강제징수 ... 퇴역연금 감액조치공법당사자특임자 보상심의위의 결정공법특임자보상법 상 과오급된 보상금 환수처분"특허관련 보상금,대가 관련소송"공법형식당사평균임금결정/결정의 정정신청을 거부처분폐광근 ... 상 공매통지(자산관리공사든 세무서든)비처but 통지안하면 절차하자로 공매처분에대해 소송가능강제징수상 납세의 독촉처분강제징수상 압류처분강제징수상 청산처분개발부담금 과오납금 반환청구사법

시험자료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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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사업연도 소득이란?

다는 이유로도 감액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당초 신고한 내용이 결손이었더라도 경정을 청구 할 수 있다. 5년 이내의 사업연도 결손금은 올해의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 까닭이다.?어떤 ... 환급가산금이 붙는다. 과대신고 한 경우 신고기한 후 3년 이내에 감액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법문은 과대신고의 사유를 묻지 않고 있으므로 이 기간 안에는 소득의 귀속시기가 틀렸 ... 를 나중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것만 허용한다. 소득의 귀속시기에 따라 세금을 내는가 안 내는가라는 절대적 차이가 생기기도 하며, 손익의 귀속시기에 따라 이월결손금의 공제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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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과 징수법요약정리

·환경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정부의 조사권한권한＋의무과다신고시 경정의무감액경정의무 없다감액경정의무 있다경정청구하지아니하고 국세불복( 할 수 없 ... 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7년가)위 이외의 경우5년가)가)의 제척기간이 만료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의 과세기간에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따라 이월결손금 ... 을 공제하는 경우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간상속세및증여세원칙일반적인 경우10년예외?사기 기타 부정

시험자료 | 2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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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의 귀속시기 : 소득의 시간적 단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과대신고된 해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減額更正을 請求할 수 있다. 감액경정으로 환급받는 세액에는 이자상당 환급가산금이 붙는다.납세의무자 ... 에 결손이 생기면 이를 나중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것만 허용한다. 현행법은 결손금을 5년 동안 이월하여 공제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또, 법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 ... 은 결손금을 과거로 이월할 수 있지만, 직전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 법인세액을 한도로만 과거에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월 시한은 나라마다 다르다. 각 사업연도의 과세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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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채 발행과 상환

수입금과 예산 절감액으로 조성한 감채기금, 통합관리 기금을 활용하여 지방채 22억원을 조기 상환했다. 또한 상환했던 다른 지방채는 상수도 시설사업에 차입한 13억원과 지역개발 기금 ... 하는 일시차입금, 차입연도와 상환연도가 다른 장기적인 금전대차방법으로 차입하는 장기차입금, 증권발행을 통해 다수의 상대로부터 장기적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지방채 등이 있다. 여기 ... %), 여성플라자 건립 183억원(7.6%), 지방도사업 284억원(11.8%), 소방서 신축 899억원(37.5%) 등 10개 사업에 2339억원이다. 하지만 전남도는 제2회 추경경정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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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사업연도 소득이란?

.? 과소신고 가산세는 일반과소신고와 부당과소신고로 나뉜다.? 반대의 경우 감액경정을 하여야 하며 환급받는 세액에 이자 상당 환급가산금이 붙는다.3. 손익의 귀속시기에 관한 현행법손익 ... 의 귀속시기는 법인세의 세율이 자주 바뀌므로 문제가 생긴다.? 우리 법은 결손이 생기면 5년 동안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결손금을 이월하거나 과거 ... 법인세액 한도내에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결손금 이란?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자산수증이익 / 채무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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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과세

하여야 할 금액을 국세환급금이라 한다.(2) 국세환급금의 발생원인①과오납금 ㉠과납금 Ex)세액납부 후 감액경정결정 또는 부과처분의 취소 결정㉡오납금 Ex)초과납부·이중납부·납세의무 없 ... 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②관할을 달리한 신고의 효력: 관할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에게 제출된 경우에 경우에도 당해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2)결정·경정 ... 의 관할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그 처분 당시 당해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행한다.2. 수정신고구 분내 용(1) 대 상 자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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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금공제시 소급공제와 이월공제의 차이점

하다.과세편의상 소득금액을 과세기간단위로 구분하여 과세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법인의 전 존속기간의 소득은 사업연도단위의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의 차감액이므로 어떤 사업연도에 발생 ... 의 규정에 따라 공제하는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하여 소급공제 하지 아니한다(2001.11.1신설)3. 결손금 소급공제와 이월공제의 차이 ... 결손금 공제시소급공제와 이월공제의 차이점(공제기간과 요건을 중심으로)남서울대학교03132015김선영목 차Ⅰ. 서론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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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A+] 우리나라위원회와 자문회의 조사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국가안전보장회의/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조직구성 인사 예산1금융위원회 조직금융위원회 인사금융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총계155정무직 계2위원장(장관급)1부위원장(차관급)1별정직 계4고위공무원단(상임위원)35금 상당 이하1일 ... ,95014,475△6,031◦전대차관 이자수입3793283280△51◦과징금․과태료12,64721,1546,67914,475△5,968◦가산금657979014◦전대차관 원금회수 ... 8908648640△26구 분예산액 (A)징수결정 액 (B)수납액 (C)C/AC/B불납 결손액미수납액2005년도11,22524,30813,401119.355.1-10,9072006년도13

리포트 | 3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8.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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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의 개요 및 절차

고세 액 납 부??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첨 부(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세무조정계산서?기타 부속서류누락, 오류사항 수정?증액수정신고 : 관할세무서장의 경정통지 ... 전까지?감액경정청구 : 신고기한 경과후 2년내?수 정 신 고가. 세무조정1) 세무조정이란?기업이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당기순 ... 하면 다음과 같다.신고조정 항목①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중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금액(법§18?8호)*이월결손금은 각 사업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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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과세표준에 대하여 논하라

방법각 사업연도의 소득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 익금 - 손금과세표준 =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비과세소득+ 소득공제)청산소득청산소득금액 = 잔여재산의 가액 ...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 비과세 소득, 소득공제액을 차감(과세표준).산출세액(과세표준 세율)에서 감면세액, 기납부 세액 등을 차감하여 납부할 세액 확정.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첨 부(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기타 부속서류 -+과 세 표 준 신 고세 액 납 부누락·오류사항 발견시.증액 수정신고 : 관할세무서장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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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회계, 창업이론] 창업과 회계 (회계실무)

+)과 손금(-)을 가감하여세무상 과세소득금액 계산세 무 조 정세무상 과세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액을 차감(과세표준)산출세액(과세표준 세율)에서 감면세액, 기 납부 ... 세액 등을 차감하여 납부할 세액 확정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첨 부(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기타 부속서류 -+과 세 표 준 신 고세 액 ... 납 부누락·오류사항 발견 시증액 수정신고 : 관할세무서장의 경정 통지전까지감액 경정청구 : 신고기한 경과 후 2년 내수 정 신 고{⊙ 법인세란?법인세는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소득

리포트 | 2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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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법인세 소득처분및 과세표준에 대해서

에 제출한 신고서상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환급세액포함) 또는 결손금액이 사실과 달라 증액 수정신고를 하여야 할 경우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 ... 합니다.- 다만,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 경감의 혜택을 주지 않습니다.▷ 감액 경정청구 (국세기본법§45의2)·법정 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 ... 표준과 세액을 초과하는 때·신고한 결손금액·환급세액이 신고할 결손금액·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다만, 다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유발생일 로부터 2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

리포트 | 5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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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지방재정 교부세

이지 행정 수준의 저하 또는 행정 경비의 낭비가 현저할 때는 권고 혹은 교부금의 일부 내지 전부를 감액 또는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음은 당연한 국가의 책무인 것이다.(2) 재원 ... )의 지방교부금 감액 또는 반환조치 등이 검토되고 있다.4. 지방재정 교부세의 문제점1) 지방재정 교부세율의 문제지방재정 교부세에 있어서 가장 두드러진 문제점은 기준재정수요가 합리 ... ···················64)역 교부금제도의 도입···················75)자치단체간 수평적 불균형의 시정···················76)교부금 산정방식의 합리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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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

재원의 근거) 국가의 세출은 국채 또는 차입금(외국정부, 국제협력기구 및 외국법인으로부터 도입되는 차관자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외의 세입으로써 그 재원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 ,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의 범위안에서 국채 또는 차입금으로써 충당할 수 있다.제7조 (기금의 설치) 1국가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운용할 필요 ... 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로써 특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다.3 ∼7삭제 제8조 (보조금의 예산 및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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