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 genocidal intent"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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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genocidal intent" 검색결과 1-2 / 2건

개인적 내심 밖의 존재로서의 Genocidal Intent － 그 집단성에 주목하며 － (Unveiling Collective Genocidal Intent)

안암법학회 김상걸

논문 | 4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6 | 수정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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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법원(International Criminal Court)의 관할권 및 전제조건과 그 행사

. ICC의 물적(物的) 관할권 ………………………………………………41. 집단살해(genocide) ………………………………………………… 42. 인도에 대한 죄(crimes ... (those or persons)이 자연인에 국한되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한편, 법원의 관할범죄를 범한 자는 “개인적으로(individually)" 책임을 지며 처벌을 받는다고 규정 ... 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 및 침략범죄”의 4개 범죄로서 각각 제6조, 제7조, 제8조, 제8조2에 규정되어있다.1. 집단살해(genocide)로마규정 제6조는 집단살해죄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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