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면탈"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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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인격 부인 명의신탁 형법총론 목차 강제집행 물권법 법인격부인론 판례 변호사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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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면탈" 검색결과 1-20 / 197건

고소장(강제집행면탈)

고 소 장강제집행면탈죄고 소 장고 소 인OOO주소 :전화 :피고소인1. OOO주소 :전화 :2. OOO주소 :전화 :죄명 : “강제집행면탈죄”고 소 취 지피고소인들은 고소인 ... 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공모하여 재산을 은닉 또는 허위양도한 자들인바 이를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시어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고 소 원 인1. 당사자 ... 입니다.3. 피고소인들의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함가. 강제집행면탈죄의 구성요건형법 제327조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

서식 | 11페이지 | 50,000원 | 등록일 2022.12.13 | 수정일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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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래분쟁에서 강제집행면탈죄의초국가적 확장 (Transnational Application of Korean Criminal Law to Evasion of Compulsory Execution Committed Overseas by Foreign Actors)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이상돈

논문 | 3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30 | 수정일 20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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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 강제집행면탈1

을 상대로 아래와 같이 사기 및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를 제기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법에 따라 엄벌에 처해주시기 바랍니다.4. 범죄사실 및 고소이유가.피고소인 김○○은 0000. 0 ... 도합 6,000만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고자, 고소인의 강제집행을 불능케 하여 이를 면탈한 것입니다.마.피고소인들의 공모에 관한 입증.(1)피고소인 김○○은 근저당권자인 고소인 ... 만 강제집행(경매)할 수밖에 없도록 함으로써(건물과 대지의 소유자가 다름으로 인하여 경매에 있어서 매수신고자가 없을 뿐만 아니라 계속 유찰되어 저가로 건물 소유자로 되어 있는 피고소

서식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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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 강제집행면탈2

○○구 ○○동 ○○○직 업사무실주소전 화(휴대폰)이메일기타사항고소인과의 관계 :3. 고소취지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상대로 아래와 같이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를 제기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법에 따라 ... 처럼 의사회의록도 만들었고 13,000주를 동일부로 황○○에게 완전히 배서하여 줌으로서 동 주식 30% 해당분 25,000만원 상당을 강제집행 불능케하여 이를 면탈한 것입니다. ... 한 나머지 자기 소유재산인 ○○건설주식회사를 허위로 양도하면 고소인등의 강제집행을 면할 것을 기도하고 ○○건설주식회사 대표 황○○와 공모하여 0000. 0. 0.경 피고소인은 위

서식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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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배임,강제집행면탈,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집행면탈의 점O 우선 법조를 살펴본다면,형법 제327조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를 처벌 ... 함으로써 강제집행이 임박한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는 채무자의 재산 중에서 채권자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어야 ... 합니다(대법원 2013.04.26. 선고 2013도2034 판결 참조).O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의 권리보호를 그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 것이므로 강제집행

서식 | 1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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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면탈죄 판례 모음

하여 간 행위는 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강제집행의 기본이 되는 채권자의 권리 즉 채권자의 권리 즉 채권의 존재는 강제집행 면탈죄의 성립요건이며 그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 ... 을 때에는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채권자가 민사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당해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사안에서, 양도전 수개의 가압류가 경합하고 있었고 채무자가 민사 ... 소송에서 채권이 양도되었다는 항변을 제출하지 않아 승소판결이 되었다면,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요건인 ‘채권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이 처 갑 명의로 임차하여 운영하는 주유소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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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강제집행면탈죄 및 재산도피죄] 고소장 작성하기가 막막하시죠? 본 자료는 현행 유통되는 공적인 형식을 빌려와 실제 사례처럼 작성한 고소장 견본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날짜와 내용만 바꿔서 바로 경찰이나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굳이 수십만 원씩 주고 전문가를 찾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여 놓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위와 같이 피고소인은 고소인이 민사소송 및 재산을 압류할 모습을 보이자, 채무를 회피하고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 양도한 것이오니, 이를 철저히 조사하여 엄히 처벌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번호000000-0000000주 소직 업사무실 주소전 화이메일기타사항고소인과의 관계: 대학 동창○ 고소 취지고소인은 피고소인을 강제집행면탈죄 및 재산도피죄로 고소하오니 엄히 처벌

리포트 | 2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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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면탈죄 고소장

고 소 장고 소 인 백00경남 창원시 00구 00로 64고 소 대리인 김00 (백00의 子) 010-0000-0000피고소인 전00 (63****-2******)죄 명 강제집행 ... 면탈죄고 소 취 지피고소인 전00을 강제집형면탈죄로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당사자관계고소인 백00은 2016. 7. 27.일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서상로 64번길 9 에 소재 ... 연락두절이 되었습니다.1) 피고소인 전00은 채무금액을 면탈할 목적으로 18. 2. 5경 창원시 의창구 서상동 10-1 소재 4층 빌라건물을 선00(530^^^^)에게 8억에 매매

서식 | 3페이지 | 300원 | 등록일 2019.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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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강제집행면탈죄

강제집행면탈죄에 대하여형법 제327조 :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 3자로 확대하는 제2설(비신분범설)은 채권자 보호를 위해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본죄의 행위객체를 국한시킬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다. 판례의 태도대법원은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 ... 권자는 채무자의 강제집행면탈죄에 가담하였다 할 것이므로 설사 가등기권자 자기의 채권담보의 실행책으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하고 또 (갑)이 정당한 가격으로 그 부동산을 매수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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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인돈,못받은돈,빌려준돈,강제집행면탈죄

고 소 장고 소 인○○○피고소인○○○외1죄 명강제집행면탈2015. 8. .위 고소인의 대리인변호사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원 귀중고 소 장고 소 인○○○파주시 ○○○연락처 ... : 010○○○고소대리인 변호사 ○○○피고소인1. ○○○고양시 일산동구 사○○○연락처: ○○○2. ○○○서울 은평구 수색로○○○고 소 취 지고소인은 피고소인들을 강제집행면탈(형법 제 ... 를 받았으나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던 중(증 제2호증, 조정조서),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위 판결에 기한 고소인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이 피고소인

서식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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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재판연구원 필기시험(형사) 검토보고서

1.피고인 김갑동, 이을남에 대한 각 강제집행면탈의 점(공소사실 제1항)가. 결론 ○각 면소나. 논거 1)공소사실의 요지 2)주장 및 쟁점 ○피고인들은 채권자의 채권가압류신청 ... 에 따른 그 결정 정본이 피고인 이을남에게 먼저 도송달되었으므로 피고인들의 채권양도행위가 채권자를 해할 위험성이 없어 강제집행면탈죄를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변호인은 강제집행면탈죄 ... )검토 가)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1)법리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위태범으로서 현실적으로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

시험자료 | 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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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주식회사법(2학년 2학기) 출석수업과제(만점 자료)

한 사무실, 영업상 안건사 대표가 피고의 대표 직함을 사용하고 실제로도 동일한 회사처럼 영업했던 점들을 들어 피고가 원고들을 포함한 채권자들의 채권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할 목적 ... 하게 설립될 수 있음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제도를 법률적용 내지 강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원고들의 채무이행요구에 대하여 피고가 안건사와 별개의 법 ... 1) 기존회사가 채무면탈의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와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경우, 기존회사의 채권자가 두 회사 모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방송통신대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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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 A형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76703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

여 명의신탁하는 등 본인의 소유재산을 은닉하기 위하여 피고를 설립 및 이용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 소외 1의 강제집행면탈을 위한 재산도피 수단으로 이용되어 법인의 본래 목적인 영업활동 ... 11월 9일이므로 소외 1이 이러한 채무 또는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의 법인격을 남용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외에도 소외 1이 금전을 차용할 당시 채무 ... 원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할 당시 해당 채무 및 강제집행을 면탈할 의도를 가졌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보았다. 이러한 사실들을 고려한다면, 피고 법인의 법인격이 형해화되었거나 소외 1이 이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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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신용정보 채용형인턴, 2023. 상반기

습니다. 형사송무에서는 사기, 횡령, 배임, 강제집행면탈과 같이 경제범죄를 접해왔기 때문에 올바른 윤리의식을 토대로 적법한 절차에 행해진 결과물이 최고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소개서 | 2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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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대법원 2021. 4. 15. 선고 2019다293449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하는 견해에서는 주주의 채권자가 주주인 채무자의 소유주식을 강제집행할 수 있으므로 회사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실익이 크지 않고, 주주인 채무자의 출자가 사해행위의 목적으로 행해진 ... 용을 인정하는 것은 상법이 인정하는 법인격 제도를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이를 긍정하는 견해에서는 주식에 대한 강제집행은 재산을 직접 강제집행 하는 것과 비교하여 불편 ... 의 채권자는 소외 1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야 한다.(2) 피고 회사의 법인격 부인론 역적용 여부법원은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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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 )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19다293449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를 통해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자체는 회사재산에 대한 간접적인 표현이 될 수 있으 주주의 채권자가 주주 소유주식에 한해 강제집행을 하게 될 경우 족하며 그 이상으로는 법인격 ... 을 부인함으로써 회사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부정하는 견해를 보이기도 하며, 역적용 자체가 부정적인 견해를 통설적인 견해이면서 판례 입장이라고 본다. 그러나 ... 면탈 목적으로 일정한 사안에 대해 배후자의 채무에 대해 법인이 책임진다는 점을 명확하게 확인하는 것이다.원고가 2012년 10월 경 A에게 원고 소유인 토지와 공장건물을 대금 15억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3,000원 (50%↓) 1500원 | 등록일 202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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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기출문제 (민법 27회)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강박ⓒ양도소득세 회피목적, 상속세 면탈 목적ⓓ비자금 은익③ 백화점 사례 (100배, 10배 배상) ... . 강제집행을면할 목적으로허위의근저당권을 설정하는행위ᄃ.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실제로 거래한 매매대금보다 낮은 금액으로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ᄅ. 이미 매도된 부동산임을알

시험자료 | 8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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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 A형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76703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하였다. 또한 원고는 피고 회사가 현재까지 소외 1의 강제집행면탈을 위한 재산도피 수단으로만 이용되었고 법인 본래의 영업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법인의 형식을 갖추 ... 및 그 지상건물에 관해 원고의 처 소외 7을 가등기권자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 이후 원고의 처 소외 7은 2008년 10월 8일 사건 인근 각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 ... 남용으로, 회사제도를 남용해 채무를 면탈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법인격부인론의 적용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된다. 법인격부인론은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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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3] 주식회사법A형 -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19다293449 판결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것이 법원의 판결이다. 요약하자면, 한 개인이 자신이 지닌 채무에 대한 강제집행을 피하려는 목적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재산을 출자한 경우, 개인 채권자가 해당 설립 회사를 상대 ... 에 대하여 원심은 소외 3이 채무면탈을 목적으로 회사 제도를 남용하였다고 보고, 원고가 소외 3 뿐만 아니라 피고 회사에 대하여도 매매대금 채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는 이유로 원고 ... 한 회사를 상대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고, 이는 곧 법인격 부인론의 역적용이 적용되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채무 면탈을 목적으로 하는 일정한 사안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3,600원 | 등록일 202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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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담법, 부실법, 집합건물법 중개사 기출 문제

부동산실명법, 가등기담보법, 집합건물법[28회 기출 77]甲은 조세포탈·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의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배우자 乙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 ... 로서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免脫)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 ...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7)

리포트 | 16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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