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关于争端解决的规则与程序的谅解"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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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关于争端解决的规则与程序的谅解" 검색결과 1-3 / 3건

论WTO上诉机构改革方案 (Reform Plan of the WTO Appellate Body)

안암법학회 마광, 황사림

논문 | 4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0 | 수정일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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浅析中韩海洋争端的解决机制

出的界线划定有关国家的管辖区域，而是确定一条政治法律边界, 是一个政治法律过程。海洋划定要遵循一定原则的指导，关于中韩大陆架争端可以遵循《联合国海洋法公约》第83条规定：“ 海岸相向或相邻国家间大陆架 ... 距离的方法——与测算各国领海宽度的基线的最近点距离相等的方法来划分大陆架边界。对于中韩海洋争端的妥善处理，可以采取这样的解决机制，就是在遵循自然延伸原则的基础上，贯彻公平原则，并且适当的运用中间线方法 ... 解决政治问题而提出来的，重在“共同”，双方的政治意愿、谅解与合作精神是达成共同开发的关键因素。共同开发不影响中韩两国海洋争端的划界主张，作为一种临时性安排，可以缓解划界主张的冲突，求得资源开发的共同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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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球化对世界经济的影响 - 세계화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

48350个，其中政府间国际组织250多个。政府间国际组织成为全球性规则的制定者和监督实施者、全球性问题的管理者和全球性争端的解决者。WTO在其《关于解决争端的规则与程序的谅解》中，全面规定了WTO解 ... 决贸易争端的政治方法、法律方法、裁决执行与监督以及救济办法等，并专门设立了争端解决机构（DSB）。的确，国家仍然是国际社会的主要行为体，国家主权仍然是国家至高无上的权利，但在全球化背景下，一个不争 ... 。全球化还促使一国的国内规则尽可能与国际规则协调与一致。这样的现象会牵掣国家有产阶层的独裁，资本流动给更加弹力。2）消极的侧面 – 经济全球化的限制（1）两级化现象全球化导致国家间和国家内部贫富差距扩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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