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69조"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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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69조" 검색결과 1-20 / 614건

형법 제269조 제1항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낙태죄의 법제정비 방안 (Proposed Amendment to Article 269 (1) of the Penal Code)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강지현, 민영성

논문 | 2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15 | 수정일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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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폐지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제시하시오.

형법 제269조에는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70조에는 ‘의사, 한의사, 조산사 ... 에게만 책임을 묻는 형법 제269조 및 270조 조항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임신 초기에는 태아의 생명권 보호라는 공익보다는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이라는 사익이 더 크다고 판단 ... ,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모자보건법 제14조에는 ‘임신한 여성은 임신 24주 이내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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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_판례분석]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2017헌바127)

269 조 ( 낙태 )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 270 조 ( 의사 등의 낙태 , 부동 ... ( 산부인과 의사 ) 광주지법 헌법소원심판 청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 * 형법 제 269 조 ( 낙태 )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 년 이하의 징역 또는 ... 권 태아 생명권 [ 의의 ] 01. 낙태죄 위헌논란 종지부 02.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세심한 고려03 의의 및 현재상황 현재상황* 형법 제 269 조 ( 낙태 ) 부녀가 약물

리포트 | 2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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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Problems with the Abortion Law and Direction for Improvement)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최현정

논문 | 3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7 | 수정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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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대 공리정 헌법과제 헌법재판소 결정의 이해와 분석

(업무상승낙낙태) 등으로 기소되었다(광주지방법원 2016고단3266). 청구인은 제1심 재판 계속 중, 주위적으로 형법 제26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고, 예비 ... 적 청구는 형법 제26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고, 예비적 청구는 위 조항들의 낙태 객체를 임신 3개월 이내의 태아까지 포함하여 해석하는 것은 헌법 ... 사건 심판대상은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269조 제1항(이하 ‘자기낙태죄 조항’이라 한다),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

리포트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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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법규 국내외 보건이슈와 정책 변화, 헌법재판소 낙태죄 위헌 소원 헌법 불합치 선고와 국내외의 보건정책

헌법재판소 낙태죄 위헌 소원 헌법 불합치 선고와 국내외의 보건정책간호학과학년 반- 형법 제269조 제1항 등 위헌소원사건1. 요약 :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11일 형법 ... 되었다.· 청구인은 제1심 재판 계속 중, 형법 제26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기각되자, 2017. 2. 8 ... . 위 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3.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법 제269조 제1항(이하 '자기낙태죄 조항'이라 한다), 제270조 제1항 중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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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11.20 | 수정일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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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020년 보건의료관계법 적용 판례 보고서

보건의료관계법 적용 판례 보고서- 2019년 ~ 2020년 적용 판례 3가지 -판례 1. [헌법재판소] 자기낙태 처벌 규정(형법 제269조 제1항)과 의사가 촉탁 또는 승낙을 받 ... 의 지도?감독 하에 할 수 있는 업무 범위판례1. [헌법재판소] 자기낙태 처벌 규정(형법 제269조 제1항)과 의사가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제270조 ... 제1항)의 위헌성-헌법재판소 2019. 4. 11. 2017헌바127 결정[형법 제269조 제1항 등 위헌소원]-가. 사안의 개요이 사건 청구인은 산부인과 의사로 201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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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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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건강 관련 윤리와 법률, 낙태

적인 이유인 경우, 임신의 유지가 모체의 생명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했다.제27장 낙태의 죄제269조(낙태) ①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 ) 제26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조항들은 2020.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 .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26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조항들은 2020. 12. 31.을 시한으로 입법

리포트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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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시민의 자유와 헌법 - 한국의 낙태관련 개선입법에 대한 방향성

았다. 다음은 필자가 고려해본 개선입법안이다.- 형법 제27장 제269조, 제270조를 삭제한다.- 「여성의 출산 안전에 관한 특례법」을 신설하여 모자보건법을 보강하고, 출산 안전 ... 한 배우자 및 임신에 이르게 한 사실이 증명된 남성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존 낙태 규정의 처벌 범위 확대, 형법 제269조 ①의 처벌 수위 ... 하도록 한다.형법 제269, 270조는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난 조항이므로 폐지하도록 하며 여성이 낙태에 이르게 한 남성에 대해서도 간접적, 직접적 죄를 물어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5.06.09 | 수정일 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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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건강간호학 실습 최신동향(기사 보고서)

조 및 제270조 개정방안]형법 제269조 제1항의 자기낙태죄 규정 및 제269조 제2항의 동의낙태죄 규정, 그리고 제270조 제1항의 업무상동의낙태죄는 모두 삭제해야 한다. 우선 ... 하는 대응방식에 비하여 추상적 억지력은 약하지만 현실적 규범력이 훨씬 강하므로 구체적 억지력은 더 강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3) 낙태 관련 규정 개정방안[가. 형법 제269 ... 자기낙태죄에 대하여 형법상 불법성 측면에서 고찰해 볼 때, 임부의 자기결정권 행사라는 점에서 행위불법이 조각됨과 동시에 태아생명에 대한 처분이 인정되어 결과불법이 조각되는 것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4.01.25 | 수정일 20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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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링크를 연결하면 헌법불합치 판결문 전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판결문을 읽고 찬성입장과 반대입장

더라도 달라질 수 있는데, 최근에는 과거보다 헌법재판소가 진취적인 결정을 한 사례들이 몇 개 있었다. 형법 제269조 제1항(자기낙태죄) 등에 대한 위헌소원 결정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아래 ... 에서는 형법 제269조 제1항 등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2019년 판결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 판결문은 형법이 처벌하는 자기낙태죄 등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보았다. 자기낙태 ... 는 거의 없다. 낙태를 원하는 여성들은 낙태를 하기 위해 불법시술을 감행할 정도로 낙태에 대해 강한 의지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더군다나 실제로 형법 제269조 제1항 등에 의해서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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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의 낙태의 권리 ― 헌재 2019. 4. 11. 2017헌바127 결정과 관련하여 ― (A Comment on the Decision of the Constitional Court(2019.4.11.2017헌바127) about women's rights to abortion and protecting potential life)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김문현

논문 | 4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6 | 수정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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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건강간호학 과제, 국내 외 보건의료정책 변화를 설명한다. 여성건강과 관련된 정책(낙태)변화를 설명한다.

으로, 의학계뿐만 아니라 사회적?윤리적?종교적으로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문제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19년 4월 11일 형법(제 269조 제 1항, 제 270조 제 1항 ... 일까지 관련 법조항들을 개정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2020년 10월 법무부는 형법개정안을, 보건복지부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공포하였다.형법개정안에서는 형법 제 269조 ... , 제 270조를 그대로 유지하며, 제 270조 2(낙태의 허용조건)을 신설하여 낙태가 가능한 요건들을 규정하였다. 낙태 허용 요건은 다음과 같다.① 제 269조 제 1항ㆍ, 제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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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6.29 | 수정일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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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 임신중절 낙태 찬반토론 - 찬성입장

하고자 한다. 2. 한국의 낙태 관련 법과 사회적 현실 한국의 낙태 정책은 오랜 기간 엄격한 법률 규제와 실제 현실 사이의 괴리를 보여왔다. 1953년 형법 제269조와 제270조 ... 26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낙태죄 사건). 헌법재판소. 강지현, & 민영성. (2020). 형법 제 269 조 제 1 항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낙태죄의 법제정비 방안. 법학 ... 에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 조항이 신설된 이후, 법적으로는 모든 낙태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었다. 다만 1973년 모자보건법 제14조에서 일부 예외 사유를 인정하였는데, 성폭행으로 임신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5.05.18 | 수정일 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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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슈얼리티 사례분석

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등의 여성단체 연대체인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은 29일 낮 12시부터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269명이 만드는 형법 제 269조 폐지 퍼포먼스 ... ' 시위 벌여29일 낮 12시부터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검은 옷을 입고 모인 269명의 참가자가 흰색 피켓을들고 형법 269조를 의미하는 숫자 269 모양을 만들면 붉은 천으로 이 숫자 ... '를 열었다.검은 옷을 입고 모인 269명의 참가자는 흰색 피켓을 들고 형법 269조를 의미하는 숫자 269 모양을 만들었고, 곧이어 붉은 천으로 이 숫자의 가운데를 가르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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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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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사회학-낙태죄의 개념을 설명하고 낙태죄의 찬, 반에 대한 개인의 생각을 쓰시오

분만 시기에 앞서 인공적인 방법으로 모체 안에서 밖으로 배출시키거나 약물 등으로 모체 안에서 없앰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형법 269조와 270조에 규제돼 있다. 형법 제269조 ... 에 처한다.형법 제270조에서는 의료 분야에 활동하는 자의 낙태죄 처벌을 법제화하고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 사람은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제269조에 비해 엄벌 처벌한다. 즉 ... ) 낙태죄 개념제269조 제1항에서는 부녀가 작태를 직접 행하는 자수범에 대한 성립과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낙태죄의 주체는 임부 에만 한정하지 않고 부녀의 촉탁 및 승낙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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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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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행정] 조사행정(관세범, 관세행정벌)

)과 각칙에 해당하는 규정(법 제269조 내지 제277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벌칙은 특별한 규정(법 제278조)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법총칙의 규정이 적용된다. 또한 조사 ... 다. 관세형벌은 관세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형법 제41조에 정하여져 있는 종류의 형을 과하는 것을 말하는데, 관세법 제269조 내지 제276조가 이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서 ... 라 함은 관세법 또는 관세법에 의한 명령에 위배하는 행위로서 관세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것을 말한다(관세법 제283조 제1항). 좁은 의미에서의 관세범은 형법상에 규정된 형명의 형벌

리포트 | 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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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링크를 연결하면 헌법불합치 판결문 전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은 형법 제269조 제1항과 제270조 제1항 중에서 의사와 관련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 것인가 인지이다. 청구인은 2017년 2월 형법 제269조 제1항과 제270조 제1항에 대해 ... 부녀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서 낙태하게 했다는 공소사실 등으로 기소가 이루어졌다. 청구인은 주위적으로 헌법 제269조 제1항과 제270조 1항이 헌법에 위반되며 예비적으로 이러 ... 입장1) 여성의 자기 결정권 보호와 임신 제1삼분기 안에서의 낙태 허용2) 과잉금지원칙의 위배3) 헌법불합치결정의 필요성3. 헌법 위반에 대한 반대 입장1) 태아의 생명권 보호2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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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5가지 기능 및 사례

,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을 제청할 수 있다.1-1. 위헌법률심판의 주요 사례1) 2018년 낙태죄 위헌 결정형법 제269조(자기낙태죄) 및 제270조(의사낙태죄) 조항이 헌법불합치 ... 제한적으로 적용되며, 범죄 예방 효과도 고려해야 한다”며 사형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결과: 사형제는 계속 유지됨.2.3. 2021년 낙태죄 위헌 결정형법 제269조(자기낙태죄 ... .군인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법 개정 필요성 제기.3) 2013년 간통죄 위헌 결정형법 제241조(간통죄)가 위헌 결정됨.간통죄 처벌이 개인의 사생활과 성적 자기결정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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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_낙태_사건판례분석

위헌)의 의견으로 임부의 낙태행위를 형사처벌하는 형법 제269조 제1항과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시술을 한 조산사를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는 형법 제270조 제1항이 헌법 ... 기 어렵다는 점들을 고려하여 입법자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형법상 동의낙태죄(제269조 제2항)와 달리 벌금형을 규정하지 아니한 것이 형벌체계상의 균형에 반하여 헌법상 평등 ... 가 되는 형법 제270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10. 10. 17. 형법 제270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이 사건 헌법소원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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