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에관한법률"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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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에관한법률" 검색결과 1,961-1,980 / 2,457건

[행정법] 사인의 공법행위-판례

통신역무에 관하여 그 역무별로 요금 및 이용조건(이하 "이용약관" 이라 한다)을 정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규모 및 시장점유율 등 ... 에관한법률 제18조에 의한 신고"행정청에 대한 신고는 일정한 법률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관계행정청에 일반적으로 통고를 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서 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다른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에 대한 통고로서 그치는 것이고 그에 대한 행정청의 반사적 결정을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것이므로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8조에 의한 변경신고서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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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리스의 법률관계

리스의 법률관계-목차-1. 리스의 의의2. 리스(금융리스)의 특징 및 장,단점가. 특징나. 장점다. 단점3. 금융리스거래의 당사자4. 관련법률5. 금융리스 계약의 진행과정 및 ... 면서 이용자에게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대여기간 중 지급 받는 리스료에 의하여 리스물건에 대한 취득자금과 그 이자, 기타 비용을 회수하고 그 기간 종료 후물건의 처분에 관하 ... 다시 이를 리스하는 방식으로 실체는 금전소비대차와 유사하다)4. 관련법률1973년 12월 31일 시설대여산업육성법이 제정된 이래, 1991.12.27 시설대여업법으로 개정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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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거래, 상법, 상사특별거래, 중급회계, ] 리스거래에 대한 연구

개정법은 리스를 기계 시설 기타 재산의 물융에 관한 행위 로 그 표현을 바꾸어 기본적 상행위에 포함시켜 리스거래와 관련된 사법적 법률관계에 상법이 적용되도록 하였다2. 리스 거래 ... 여는 민법의 임대차에 관한 규정이 바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리스계약의 내용은 당사자 사이의 약정(보통의 경우 리스약관)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라고 하고 있으면, 물건의 인도 ... 하게 하고 그 기간에 걸쳐 일정대가를 정기적으로 분할하여 지급받으며, 그 기간 종료 후의 물건의 처분에 관하여는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정하는 물적 금융 이다.(제1조 제1호) 따라서

리포트 | 1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4.04.02 | 수정일 201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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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학원론.생명보험.보험업법] 생명보험

계약자 또는 보험금수익자가 수인이 있을 경우에 일반적으로 보통보험약관에서는 이들의 대표자 1인을 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하여 그 대표자가 그 보험계약에 관해 타계약자 또는 ... 계약이지만 계약에 관한 증서로서 보험약관 및 증권을 발행하게 된다.4. 보험계약의 내용(1) 보험료의 지급보험계약의 성립 후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지금의 책무를 갖게 되며 보험료의 지급 ... 생명보험제1절 생명보험의 의의 및 형태1. 생명보험의 경제적 이익생명보험은 사람의 생과 사에 관한 보험으로서 넓은 의미의 인보험이다. 즉, 사람의 사망또는 일정시에 있어서의 생존

리포트 | 12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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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합의관할과 소송의 이송

약관 속에 관할합의조항이 남용되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 리할 경우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법률 제 14조에 의거하여 무효(대판 98마 863)가 되게 규정하여 이를 규율하고 있다.2 ... 다(민소법 31조)나) 합의의 대상인 소송이 특정되어 있을 것(민소법 29조 2항)합의의 대상인 법률관계를 특정하여야 하며, 당사자간에 향후 발생할 모 든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 효자표시에 관한 의사표시 규정은 민법의 규정을 유추적 용 가능하다. 왜냐하면 관할의 합의는 소송행위이지만 소의 제기나 소의 취 하와 같이 직접 법원에 대하여 하는 행위가 아니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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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자 불편 사례 조사

부당염매 방지를 위해 관광진흥법, 소비자보호법, 독점규정 법,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법률적 취지에 철저한 적용체계 마련 필요. 여행업 부당염매에 대한 기초조사나 적발과 관련 ... 으로 확대 설치, 운영 ○ 1995.10. 일반 여행업 협회 관광불편신고처리위원회 발족 ○ 2003. 3. 관광불편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문화관광부훈령 제92호 ... 비금에 포함하지 않고 계약 후 추가 청구주요 문제점 - 소비자여행사 선택 시 관광사업 등록 및 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여행계약 체결 시 계약서작성과 여행약관 확인의 중요

리포트 | 2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5.31 | 수정일 201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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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론] 보험계약자·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자동차사고와 보험자면책에 관하여

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 재된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등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면책약관상의 배우자는 법률혼 관 계에 있는 배우자 ... {보험계약자·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자동차사고와 보험자면책에 관하여. 보험자의 면책中 보상책임 부분. 자동차사고 여부. 판례.주차된 피보험차량(츄레라)에 받침대를 놓아 도져가 적재 ... 함에 올라 가던중 도져가 전복되어 그 운전자가 사망한 사고를 자동차종합보험 약관상 자동차 사고로 본 사례..통행인이 적재물을 바로 잡는 일을 도와주다 적재물이 떨어져 그 충격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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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의약 11가지 법규의 목적

보건의약관계법규정리11가지 법규의 목적보건의료기본법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보건의료의 수요 및 공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 ... 함으로써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응급의료에관한 법률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 ... 하여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국민건강증진법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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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송] 공동해손

1) 공동해손의 이례성2) 공동해손행위의 임의성3) 합리성4) 위험의 현실성5) 위험의 공동성4. 공동해손에 관한 국제 규칙1) 요크 - 앤트워프 규칙2) 하터법3) 공동해손약관4 ... ) 신 제이슨 약관5. 공동해손의 적격범위6. 공동해손의 비용손해7. 공동해손의 정산원칙1) 공동해손의 정산2) 요크 - 앤트워프 규칙 제G조3) 공동해손을 정산하기 위해서 ... 들이 각자 자기의 화물을 휴대하여 승선하였고, 선적에 관한 아무런 제한규정도 없었다. 항해중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별 문제가 없으나 해난이 발생할 경우, 예를 들어 폭풍으로 선박이 침몰

리포트 | 1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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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광고의 규제

, 광고대행사의 방송광고대상에 관한 규칙, 한국방송공사정관, 방송광고영업대행약관 등을 마련하여 실질적으로 방송광고에 대한 모든 통제권을 가지고 규제를 하고 있다.자율규제는 광고단체 ... 할 수 있습니다.자율규제는 법적 규제를 보완해 주는 기능을 합니다.특히 법률로 다루기 어려운 미풍양속, 품위, 선정적 표현 등의 문제에 보다 효율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오히려 법률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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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의 취지와 구조

되는 법으로서는 ‘관광기본법’, ‘관광진흥법’,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 등이 있다. 이외에 ‘관광숙박시설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1)이 1996년부터 운영 ... 을 목적으로 1986년 5월 제정된 ‘올림픽대회 등에 대비한 관광·숙박업등의지원에관한법률’이 있었으며, 이는 1988년 12월에 폐지되었다. 또한 1975년 4월 관광단지 개발촉진 ... 지정 등의 실효 및 취소등제54조 공공시설의 우선설치제55조 인허가 등의 의제제56조 관광지등의 처분제5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준용제58조 수용 및 사용제59조

리포트 | 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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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법] 소비자 관련 보호법

다. 7국가는 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조건이나 방법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부당하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화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할 의무가 있다.이에 관한 법률로는 『계량 및 측정에 관한 법률』『산업표준화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5 소비자가 물품의 사용이나 용역의 이용에 있 ... 자의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광고의 내용 및 방법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광고에 대한 현행법의 규제로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있

리포트 | 3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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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집단소송과 증권집단소송제도

하게 되는 것을 법률상 불허하는 소송이다. 때문에 필수적 공동소송에서는 각 소송인간의 소송자료가 통일되고, 소송의 진행도 통일되며, 증거공통의 원칙과 주장공통의 원칙이 적용된다. 이러 ... 한 필수적 공동소송은 다시 고유필수적 공동소송과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으로 나뉘게 된다.1)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은 처음부터 공동소송이 법률로 강제되고 합일확정 ... 한 결함제조물, 상품의 가격, 부당표시, 부당한 보통거래약관, 부적정한 상품가격인상 등으로 발생하는 소비자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소비자단체에게 제소권을 부여하고 있다.4. 선정

리포트 | 2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6.16 | 수정일 20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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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영업양도와 근로관계

의 영업만을 양도할 수 있는데 그 차이가 있다.최근 경기불황, 산업구조조정등으로 인해 기업양도의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법은 영업양도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있지 않 ... 적으로 승계되는지 또는 양도 당사자간에 특약이 필요한 것인지에 관한 문제로서 견해의 대립이 있다.(1)자동승계설이는 영업양도의 경우에도 합병의 경우와 같이 양도당사자의 약정 여하 ... 에 관계없이 법률상 당연히 양수인에게 승계된다는 견해로서, 이 견해에 따르면 양도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배제하는 특약은 무효라고 본다.(2)특약필요설(합의필요설)이는 영업양도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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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배상책임보험의 문제점과 전망

지고 자유롭게 재화나 서비스 및 자본이 국경을 넘나들게 된다.) 따라서 제도나 법률도 글로벌표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살아남기 힘들게 된다. 모든 국가 ... 점이 발생하고 있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보험사들이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이다. 보험의 성격상 여러 정치, 경제, 문화, 법률적인 문제가 복합적으로 관련된 경우가 많 ... 다. 따라서 여러 변수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약관의 보완이 필요하고 이를 기업에 정확하게 알려주어 차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 다른 문제점은 담보범위와 보험회사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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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C마켓플레이스

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오픈마켓은 ‘입점 업체(판매자)와 소비자를 단순히 중개하는 입장이므로 거래 자체에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표시만 해놓으면 면책 ... 되므로 거의 모든 오픈마켓은 이를 이용약관에 명시하거나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런데 사실상 오픈마켓을 이용하는 소비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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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 계약해제의 효과

는다.3. 해제권의 종류해제권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법정해제권과 당사자 사이의 특약으로 해제권 을 유보하는 약정해제권이 있다.Ⅱ. 계약의 해제에 관한 고찰1. 해제와 구별 ... 되며, 해제사유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법 률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법정해제)와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는 경우(약정해제)가 있다.{구 분취 소해 제적용범위모든 법률행위에 인정계약의 특유 ... 행사 하여야 하지만,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해제권의 행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해제권 행사의 상대방은 계약의 상사자인 상대방 또는 그 법률상 지위를 계승한 자이다.해제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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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 채권총론 서브노트(곽윤직저)

{{{債權總論債權法1. 의의(1) 형식적 의의의 채권법 = 민법 제3편 373 ~766.1 채권법 총칙 = 제3편의 제1장(채권일반에 관한 통칙을 규정..)2 채권의 발생원인 ... ( 변동원인)1) 법률행위 = 채권(적 법률)행위 = 제2장{Nota Bene - "정확한 용어의 사용은 논증의 오류를 제거한다1. 채권채무의 변동 = 채권채무의 발생·변경·소멸2 ... . 채권행위에 의하여는 채권채무의 발생만 가능하다!3. (준)물권행위에 의하여 채권채무의 변경·소멸이 가능하다!4.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는 물론, 채권채무의 발생·변경·소멸이 모두

리포트 | 7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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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G 광고 마케팅 사례 분석 및 시사점

. 그것은 고객들에 관한 모든 개인적, 사무적 자료를 컴퓨터에 입력해 놓고 언제든지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셋째, 고객 접촉의 즉시성을 높일 수 있다. 우편물 배달이나 직접 방문 ... 에 대해 보장을 한다고 하지만 약관을 잘 살펴보면 여러 까다로운 조건이 붙어있다.보다 못한 금융감독원은 AIG ‘다보장의료보험’이라는 상품이 ‘다보장’이라는 용어가 소비자에게 오해 ... 관련 사이트에 자신의 사례를 올리거나 개인 블로그를 이용해 피해사실을 호소하고 있으나 마땅한 법률적 구제방법도 없다.보험소비자연맹의 한 관계자는 “외국계 보험회사가 국내 보험회사에 인가?

리포트 | 3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8.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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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법]해상법 관련 판례 평석(대법원 1989.3.14. 선고 87다카1791 판결)

이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아니하고 운송물을 타인에게 인도하여 선하증권소지인에게 이를 인도하지 못하게 된 경우의 법률관계나. 이른바 보증도의 상관습이 해상운송인 등의 주의의무를 감면하는 사유 ... 예상할 수 없는 일이므로 원고가 화물 인도후에 선화증권을 취득하여 입은 손해에 관하여 피고들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니 만큼 결국 피고들이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않고 화물 ... 을 인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불법행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가사 그것이 불법행위라 하더라도 그 판시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선하증권 약관에 의하여 준용되는 헤이그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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