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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윤리적쟁점사례" 검색결과 1,961-1,980 / 2,039건

  • [정치사상] 플라톤이전의 정치사상
    의 안티고네 인데, 예술가가 인간법에 대한 의무와 신법에 대한 의무 간의 갈등을 표출시킨 최초의 사례일 것이다. 안티고네가 그 오빠의 장례식을 치름으로써 법률을 위반했다고 비난받 ... ·그리스인들은 그리스의 법과 제도에 관해서 많은 호기심을 가짐-헤로도토스 『역사론』에서 기술한 인류학적 지식으로 증명·그리스의 일반화된 정부 이론(군주정과 귀족정, 민주정의 장단점 ... 가 급속히 변모해갔다는 사실과 그 변화가 초래한 투쟁의 가열성-민주정치의 시작은 1세기에 불과-솔론때부터 아테네의 국내정치의 전반적 쟁점은 항상 같았다.기본적 원인은 경제적 이해였으며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0.27
  • [사회과 교육] 한국 사회과 교육의 현상과 문제
    Ⅴ. 한국 사회과 교육의 현상과 문제1. 한국사회과의 최대 쟁점으로서 통합사회과의 문제가. 역사 영역에서 본 사회과 통합 문제와 역사, 지리, 일반 사회의 관계1) 문제점통합사회 ... 을 한다는 발상은, 학교교육의 교과 구성에 대한 그릇된 인식에 근거하고 있다.셋째, 외국의 사회과 교육과정에서도 통합사회과의 사례는 초등학교 저학년을 제외하고 거의 찾아볼 수 없다.넷째 ... 적으로 운영해 나감에 따라 통합주의자들이 표방한 의도와는 달리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되다.셋째, 매력적인 수식어로 통합교육과정 운운해 왔지만, 아직도 도덕(혹은 윤리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1.20
  • [교육과 사회] 정보화 사회의 교육
    남용, 지적재산권의 침해, 사이버 성폭력, 언어폭력 등 많은 사례가 있고 대부분의 그 중심에 청소년들이 있다. 이는 정보윤리가 결여된 정보교육의 결과이다.그렇다면 정보윤리 교육 ... 를 통하여 각종 기계와 물건 및 통신에 적용되는 기술)이 핵심기술이 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박형준(1997), "정보화 사회론의 쟁점들", 『동향과 전망』, 봄호, 제33호.또 ... 었고, 정보 처리능력, 사고력, 합리적 의사결정, 창의성 등이 더욱 필요하게 되었다. 이뿐 아니라 미래 정보사회일수록 도덕성 확립이 중요하며 진리를 바탕으로 한 윤리 교육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28
  • [윤리학]【A+】안락사에 관한 윤리적 접근
    적으로 긍정하는 내용을 담은 의사 윤리 지침을 제정키로 함에 따라 안락사가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안락사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안락사 문제 ... 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윤리쟁점이다. 지금까지 대략 130여 차례에 걸쳐 말기 환자를 안락사 시킨 안락사 전문 의사 케보키안(Jack Kevorkian) 박사에 대하 ... 는 윤리적으로 허용 불가능한 유형을 제거하는 접근법에 따라, 그것도 손쉽게 논박 가능한 차원부터 논의하고자 한다.안락사의 도덕성 고찰에 있어서 기본적인 물음은 환자의 동의 여부이
    논문 | 33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05.01.01
  • 실적주의
    인해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사례를 고찰, 해결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실적주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아보자.◁ 목차 ▷1. 실적주의의 개념 및 발생 배경2. 우리 ... 한 유인을 부여해야 한다.◁인사행정은 공무원들의 공익추구를 주장하여야 하며 공무원들의 높은 윤리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퇴직관리의 기준은 공무원의 실적에 바탕을 두어야 하 ... 균등헌법 제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국가공무원법 제28조 ① 공무원의 채용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한다.국가공무원법 제35조 공개 경쟁에 의한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0.24
  • [간호] 전문간호사 제도
    과목 11학점 간호이론(2), 간호연구(2), 간호전문직 쟁점(법과 윤리 포함(1), 상급신체사정(2), 약리학(2), 병태생리학(2)- 전공과목 : 전공 13학점 이상이론 1학점 ... 전문간호사제도I. 전문간호사의 정의전문간호분야의 전문교육과정을 통하여 특수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 후 법적으로 인정을 받고 수행하는 간호사를 말한다.II. 법적 근거의료법 제56 ... 및 상담자3. 자문, 협동, 조정자4. 연구자5. 지도자6. 변화촉진자7. 윤리적 의사 결정자8. 일반간호사의 역할 모델V. 전문간호사의 자격구분 및 기준1. 법정기준■ 보건전문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05.08
  • [마르크스주의] 마르크스의 유물사관과 그에 파생되는 계급론과 혁명론
    구조가 구축되고, 또한 여기에 일정한 사회적 의식의 도덕이나 윤리와 같은 관념체계의 여러 형태가 조응한다. 물질적 생활의 생산양식이 사회적·정치적·정신적인 생활과정을 규정한다. 즉 ... 적으로 발전하는 19세기까지 이어졌다. 자본주의 사회는 공장 제도와 대량생간의 발전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 사람들은 토지에 얽매이지 않고 마음대로 일할 장소를 선택할 수 있는 법적 권리 ... 를 갖게 되었다. 또한 지주들도 재산을 축적할 법적 자유를 갖게 되었고,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재산을 투자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자본주의 또한 체제의 허점이 드러나고 결국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1.20
  • [통일교육] 학교 통일교육의 전개과정
    성을 강조하였으며 북한을 적으로 명시하는 이분법적 사고가 핵심이었다.반공교육의 시기는 제1차 교육과정에서부터 제7차 교육과정에 따라, 그 내용이 부분적으로 변화되었다. 제 1차 교육 과정 ... 이나, 국민윤리 교과의 영역으로 구분되어 독자적인 영역을 확보하였다. 도덕과의 주요내용은 공산당의 만행에 대한 적개심, 북한의 참상, 북한의 대남침략의 경계와 분쇄, 공산권 분열과 자유 ... ’을 제시한다. 그리고 각각의 입장들의 주요 쟁점과 한계를 제시함으로써 이를 통해 학생들이 한국전쟁의 근본적 원인에 대해 보다 폭넓은 안목 속에서 합리적이며 이성적인 판단을 내릴 수
    리포트 | 2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5.06.16
  • 발달심리학
    까지의 태내발달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인간의 제반 심리적 특성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과학이 발달하고 인간의 특성에 대한 연구가 늘어나면서 많은 윤리적, 사회적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인간 ... 게놈 프로젝트는 인간의 모든 유전적 정보를 분석한 것으로서 생물학적 특징까지도 과학의 힘으로 결정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다. 이와 같이 자칫하면 과학의 힘에 휘둘릴 ... 수 있는 사회가 도래하면서 우린 여러 가지 윤리적 판단에 봉착하게 되었다. 또한 이러한 인간의 심리적 특성에 유전과 환경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태교와 높은 교육열이라는 결과
    리포트 | 2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0.25
  • [국제법] 국제법의 법원
    특수한 윤리체계 내에서만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며, 다원적이고 이질적인 성격으로 인하여 이에 관한 일정한 기준을 찾기 어려운 국제사회에서는 형평과 선이 국제법 법원으로서 인정 ... Ⅰ. 서론Ⅱ. 법원의 종류Ⅲ. 관습1. 관습의 정의2. 성립요건3. 인스턴트관습법4. 지역관습법5. 인적 적용범위Ⅳ. 조약1. 조약의 정의2. 조약의 성립요건3. 조약과 신사협정 ... 4. 조약의 분류Ⅴ. 법의 일반원칙1. 법의 일반원칙의 정의2. 법원성 인정 여부3. 법의 일반원칙의 기능Ⅵ. 판례 및 학설Ⅶ. 형평과 선Ⅷ. 법원 상호간 적용상의 순위Ⅸ. 국제
    리포트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4.04.06
  • 환경윤리
    CASE 사례 분석목 차1. Case2. Analysis○환경이란?○생태계○환경윤리학의 쟁점과 중심주제1)자연중심적 혹은 생태 중심적 윤리2)동물 중심적 혹은 생명 중심적 윤리3 ... )인간중심적 윤리○오염분류 및 정의1)대기오염2)토양오염3)수질오염○동양의 환경사상1)불교의 자연관과 환경의식2)유교의 자연관과 환경의식3)도가의 자연관과 환경의식4)노장사상 ... 된다. 그리고 생물공동체와 무기적 환경과의 사이에는 물질교대와 에너지교대가 이루어지고 있다.○자연 중심적 혹은 생태 중심적 윤리전적으로 새로운 비인간 중심적인 윤리를 내세우는 이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7.01
  • [유학사상] 한국사회 속의 양심적 병역거부
    자의 현황3.3 병역기피자의 새로운 추세3.4 쟁점과 처벌 법령4/ 사회 각층의 움직임4.1 국방부4.2 시민 사회단체5/ 외국 사례5.1 각국별 법적 보장의 근거5.2 국제법 ... 는 종교황하에서 국가의 생존과 보존을 위한 기초적 요구인 병역과 민주주의 사회에서 인정되고 있는 개인의 양심이라는 가치 실현, 두 가지의 쟁점 중 어느 것이 우선인가에 대해 생각해 볼 ... 의 의무를 진다’는 조항과 병역법 3조 1항의 ‘대한민국 국민인 모든 남자는 헌법과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는 규정이다.병역은 현역, 보충역, 예비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9.28
  • [교과교육론]시민교육모형을 공통사회 교육으로 적용
    사례를 하나 들어보았다. 이 탐구과제는 단지 교수방법면에서 있어서 공통사회 교육적 측면을 적용한 것 뿐만아니라 공통사회 내용적 측면에서 적용한 것이다. 즉 경제적 측면, 지리 ... 과 공통사회 교육1. 시민교육의 3가지 모형1시민성 전달 모형시민성 전달은 사회과 교육에서 널리 수용되고 채택되는 접근이다. 이 모형은 객관성과 도덕성의 쇠퇴는 우리 사회를 윤리적 상대 ... 는 학생들이 문제를 한층 더 광범위한 사회적 맥락 내에서 생각게 하는 확장적 사고라는 점이며, 셋째 탐구가 학생들이 과학적 사고법 에서 나온 기준을 해당 문제에 적용해 판단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12.05
  • [사회복지] 수퍼비젼의 개념과 역사
    적 사기 조성- 사례 컨설테이션에 의한 업무 촉진- 긴장과 갈등상황 해결- 인간적 행정적 뒷받침 제공- 건설적인 긍정적·부정적 환류 제공- 이질문화간의 의사소통 촉진조직 전문가- 업무 ... 조직변화 관리훈련 전문가- 소개과정의 일환으로서의 업무절차 교육- 개인적 성장과 발달을 위한 새로운 접근법 교수- 평생직 계획과정의 일환으로서의 계속적 교육사정에 참여인사 전문가 ... )12) 가치와 윤리일반적으로 가치는 믿는 것과 더 관계가 있고, 윤리는 행동하는 것과 더 관계가 있다. 그래서 Reamer(1895)는 윤리를 행동화된 가치라고 했다. 사회복지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2.05
  • 언론의 나아갈 방향
    되었다. 1964년 ‘언론윤리위원회법 파동’을 계기로 언론사주와 일선 기자들 간에 동지적 유대가 깨어진 이후, 정확히 말하자면 박정희 정권이 언론사주와 언론인들을 분할 통치하기 시작 ... 정치와 언론, 그리고 나아갈 방향수많은 우리나라 정치의 쟁점 중 언론을 주제로 하게 된 것은 이것을 주제로 발표를 했기 때문만은 아니다. 정말로 많은 쟁점들이 있으나 그중 언론 ... , 특검법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청와대와 원내 1당의 갈등, 그리고 내년 4월에 있을 제17대 총선 등 정말이나 굵직굵직한 사안들이 한둘이 아니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가장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2.09
  • [환경과개발] 새만금간척사업에 관한 논고
    발전위원회의 공동주최로 쟁점토론(5월7일)과 대안모색토론(5월10일, 11일)을 거쳐, 평가위원회의 의견을 받아서 결정하기로 하였다. 현재 쟁점토론과 대안토론이 끝난 시점이며, 평가 ... 법공업단지화 공약1998. 2 :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경부고속철, 시화호, 새만금간척사업을 김영삼 정권의 3대부실사업으로 규정, 전면 재검토 결정1998. 7 : 정부, 영산강 ... 4단계 간척사업 백지화 발표 : 정부가 환경과 경제성, 여론 등을 고려하여 간척사업을 백지화시킨 사례1998. 7 새만금간척사업 백지화를 위한 시민위원회 발족, 새만금갯벌살리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1.19
  • [법학통론] '성전환'법적으로 인정해주어야하는가.
    양측의 의견과 관련 사건의 우리나라의 판례에 대해 알아본 다음, 호적 변경의 허용여부를 기본권 중심으로 하여 법적으로 조금 더 근본적으로 이해해 보도록 할 것이다.Ⅱ.법적 쟁점 ... '성전환'-법적으로 인정해 주어야 하는가?Ⅰ.개요'성전환'이란 의학적으로 성주체성 장애의 가장 심한 형태로써, 자신의 선천적인 생물학적 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불편감과 부적절 ... 화되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국내.외 적으로 언론을 통해 성전환자들의 호적 결정 여부에 대한 여러 사례가 보도되고 있는데 찬, 반의 측면으로 나누어 몇 가지만 소개해보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0.13
  • [법철학] 법과 종교
    하므로서 생겼다. 그리고 각 종교를 믿는 사람들 또는 신의 계시로 종교적 교리나 윤리가 생겨났고, 종교 교리를 지키면서 이것이 곧 법이 되었다. 어떻게 생각하면 종교속에서 법 ... 1.서Ⅱ.종교란 무엇인가1. 종교의 의미2. 종교의 기원3. 종교의 기능(1) 종교의 순기능(2) 종교의 역기능Ⅲ.법과 종교1. 법과 종교의 차이점2. 법과 종교의 공통점3. 법 ... 과 종교의 관계4. 해태와 종교Ⅳ.현실에서 문제시 되는 종교와 법에 대하여1. 여호와의 증인의 수혈 거부판례2. 종교적 이유에 의한 병역거부문제3. 사이비 종교Ⅴ.결론Ⅰ. 序법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5.01
  • 네티즌이 만드는 네티켓
    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등 법적 대응과 상충되는 또 다른 윤리쟁점들을 야기할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다.둘째, 기술적 대응방안은 정보통신기술 발달로 야기되는 문제점들을 기술적 측면에다. ... 는 쾌감을 얻 는다고 한다.(나) 비윤리사례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심의한 총 1만 5,509건 중에서 불건전정보로 판정된 사례는 1만1,621건으로 75%를 차지하고 있다. 그 내용 ... 적 대응방안으로는 첫째, 법적 대응방안, 둘째, 기술적 대응방안, 셋째, 교육적 대응방안, 넷째, 시민운동차원의 대응방안, 그리고 끝으로 윤리강령에 의거한 자율적 규제방안 등으로 나누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09.23
  • [여성학] 호주제의 찬반양론
    Ⅰ. 호주제에 대한 고찰☞ 여성 권익 신장과 행정부 여성부 설치등 여성의 인권과 위신에 개정에 대한 문제점들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논란들은 문제들의 쟁점과 다른 요인들(군대 ... 를 통해 현명한 대안을 만들어보자.Ⅱ. 호주제란 무엇인가?☞ 민법상 家를 규정함에 있어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가족을 구성하는 제도로써, 민법 제4편(친족편)을 통칭하며 그 절차법 ... 으로 호적법이 있다. 호적제도 : 민법상의 호주제도家제도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 각 개인의 모든 신분변동사항(출생, 혼인, 사망, 입양, 파양 등)을 시간별로 기록한 공문서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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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19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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