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형법"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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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형법" 검색결과 1,901-1,920 / 5,194건

[국가보안법][국가보안]국가보안법의 입법과정, 국가보안법의 제정, 국가보안법의 특징, 국가보안법의 운용실태, 국가보안법의 인권침해, 국가보안법의 비판, 국가보안법 관련 시사점

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국가기밀에 관한 처벌조항은 없었다. 그 후 이승만 정권은 국보법 사건이 폭주함에 따라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법의 개정으로 해결하고자 1949. 12. 19 ... . 법률 제85호로 전문 개정(18개 조문)하였는데, 법정최고형을 사형으로 상향조정(제1조)하고, 3심제를 폐지하고 단심제(제11조)로 하는 등의 문제로 국내외 여론의 질책을 받아 실제 ... 그 시행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재차 1950. 4. 21. 법률 제128호로 부분 개정하였으나 역시 이때에도 국가기밀에 관한 처벌조항은 없었다.이승만 정권은 일인 장기집권을 도모

리포트 | 1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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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에 대한 견해] 간통죄의 개념과 간통죄 존폐에 대한 입장

간통죄의 의의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관련 법규 1형법 제241조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 ... 다. 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관련법규 2형사소송법 제229조 (배우자의 고소) 「형법」제241조의 경우 ... 에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다. 개정 2007.6.1 전항의 경우에 다시 혼인을 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에는 고소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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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니에 대한 분석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지만 도가니의 범죄시점은 2009년 이전이기 때문에 형법의 효력은 소급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다른 법규를 만들어도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위배 ... 세부지침을 통해 선고를 내리는 것 이다. 현재 법정에서 양형은 판사의 재량에 크게 좌우되고 있다. 물론 어느 정도의 지침이 있지만 현행 한국 형법상 미성년자 장애인에 대한 강간 ... 은 형법 제 302조에서 나와 있듯이 5년 이하의 징역에 그칠 뿐이다. 또한 양형기준법에 대한 원칙이 없는 것은 아니나 강제적용이 아닌 ‘권고’에 그치고 있다. 그래서 판사가 선고를 할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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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표지

아동학대의 유형중 하나의 실제 예를 들고 아동학대의 원인과 해결방안을 제시한 후 본인이 사회복지사이라면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논하시오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다양한 각 항목에 대해서 살펴보았을 때 너무 내용이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형법, 아동복지법 등 다양 ... 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②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의 신고의무자에 대해 내용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에 대해서 제 10조에서는 여러 의무와 절차에 대해서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7.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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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처벌법 실효성 논란에 대해 다른나라 사례를 들어 기술했습니다.

사회회의 가부장제의 영향과 남녀불평등한 성차별적인 사회구조로 인하여 형법상에 성폭력의 개념은 정조에 관한 죄로 되어 있다. 동법의 1차 개정에서 정조에 관한 죄는 삭제되었지만 여전히 ... .또한 현행법에 제2조 제1항에는 형법에 의한 강간과 추행에 관한 죄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때 강간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목숨을 건 반항을 요하고 있다. 따라서 목숨을 건 반항을 하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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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스미디어가 정책의제설정에 관한 연구-장애인 성폭력 관련법(도가니법)사례를 중심으로

및 성폭력 관련법 개정요구,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요구 등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인 해결방안 및 대책 강구를 요구하는 국민적 요구가 촉발되었다. 10년 동안 긴 고통의 시간을 보낸 피해자 ... 폭력에 관한 정부 종합대책이 나오는 한편, 같은달 28일에는 국회에서 ‘도가니법’아리 지칭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과 관한 특례법’개정안이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이다. 이렇 ... 절차에서 장애인 성폭력피해자가 법률적 조력을 받을 권한에 대한 요구는 장애/반성폭력 운동을 하는 진영에서 다양하게 쟁점화하고 변화를 촉구하고 있었다.특히, 개정 이전 장애에 대한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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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증과토론-토론 개요서, 찬성 측 반대 측 입론서- 유책주의를 벗어나 파탄주의를 택해야한다.

상 협숙해져있다. 1990년 민법 개정으로 재산분할청구권과 면접교섭권이 신설되고, 재산분할에 있어서 가사노동을 최고 50%까지 인정하고 있다.대한민국에서 이혼법의 종류는 크게 협의이혼 ... 을 결정하기 때문2015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가 형법 제241조 간통죄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 민법상 가장 중요한 계약인 혼인은 신의성실, 권리남용 금지라는 민법의 대원칙 ... 이자녀의 생존권과 같은 축출이혼이 문제되는 시기가 아닙니다. 1990년 민법 개정으로 재산분할청구권과 면접교섭권이 신설되었고, 재산분할에 있어서 전업주부의 가사노동 기여도를 최고

리포트 | 4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6.04.07 | 수정일 201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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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안전관리 성폭행범에 대한 효율적인 사회적 처리방식

폭행은 강간과 강간 미수를 의미한다.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 부녀와 교접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형법 제297조에 따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기존 ... 의 형법 및 특별범죄가중처벌에 해당하는 강제추행, 강간, 강간미수, 위력 혹은 위계에 의한 간음, 아동 성추행, 친족에 의한 강간, 장애인에 대한 준 강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 에 관한 특례법'의 조문 내용1> 주거침입강간 등의 경우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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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신형사소송법(신동운 저) 요약정리노트(서론~공소장일본주의)

[형사소송법 정리노트][서론]■ 형사법 ? 실체법 → 형법절차법 → 형사소송법■ 국가형벌권※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 ... 에 대해 형법을 적용하거나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법률체계- 형사소송법의 적용 없이는 형법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없다.즉 범죄사건의 경우 반드시 법원에 의하여 형사소송법 ... : 국가 ------------- 개인사법권 작용을 규율2. 사법법(司法法) : 형사사법권의 행사에 관한 절차를 규정3. 형사법 : 형사사건의 재판절차를 규율4. 절차법 : 형법

시험자료 | 2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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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청기( 형사소송법 절차를 중심으로)

천안지원 방청기10월 13일(수) 전공 시험을 마치고 바로 천안지원을 방문했다.14:00부터 오후 기일이 개정되는 것을 확인 후 제3 호 법정에 들어섰다. 예전에 서울중앙지방법원 ... 을 또 한명의 피고인은 사복을 아마도 한명은 구속 상태이고 다른 한명은 불구속 상태인 것 같다.오늘 공판은 다행스럽게도 처음 개정하는 공판이라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들을 적용할 수 ... .재판장은 공판이 개정되는 순간 바로 “피고에게 전부 또는 일체의 질문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고지2. 인정신문제284조(인정신문)재판장은 피고인의 성명, 연령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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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와 선고유예

나라에서는 1995년 개정형법 이전까지에서는 집행유예에 보호관찰을 부과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현행형법에서도 보호관찰을 명할 것인가는 법관의 재량에 속하므로 우리의 집행 ... 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되고, 이후 다른 범죄에 대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가능하다고 한다.그러나 2005년 개정형법은 금고 이상의 형선고 판결확정 이후에 범한 죄 ... 하였는데 일본에서는 이 제도가 대정 말 이래 형법 개정의 내용으로 취급되어 왔는데 개정형법 초안에 의하면 금고 이상의 전과가 있는 범인은 여기서 제외되고, 6개월 이하의 징역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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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최신판례&개정법령

개정 법령과 최신판례※ 형사소송법 개정법령[시행 2015.7.31.]◇ 주요내용가. 보조인이 될 수 있는 자가 없거나 장애 등의 사유로 보조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는 경우 ... , 형법 제268조를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서, 심리 결과 같은 법 제3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사유가 없고,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이나 제4조 제1항 본문의 사유로 공소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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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나라 당나라

), 식(式)이라는 법전에 의해 운영되었는데, 율은 형법, 령은 행정법규, 격은 보완개정규정, 식은 시행세칙이다. 따라서 율령이 기본법전이고 격과 식은 이를 보완하는 성격의 법이 ... 지만, 실제 적용되는 것은 격과 식이었다. 이 가운데 율의 기원은 전국시대 이회의 『법경(法經)』 6편으로 소급된다.중국에서 형법의 발달은 군주가 신하를 조정하고 지배하기 위한 상벌 ... 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시민사회의 법으로 발달한 로마법과는 근본적으로 달랐다. 그 후 관료제의 발달에 따라 형법의 법규를 운영하는 법규가 황제의 조칙이라는 형태로 등장했다. 이것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4.09.05 | 수정일 2019.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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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 현황, 문제점 그리고 해결방안 [직장내 성희롱,성희롱,성희롱 요건,성희롱 현황]

으나, 형사 처벌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 '성폭행','성추행' 등의 성범죄 행위는 형법 심사의 대상으로서 행위자의 적극적인 행동이 요구되는 반면, '성희롱'은 소극적인 움직임과 외부 ... 에 대한 신분상 불이익, 부당한 인사조치, 임금 등의 차별지급 등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도록 하였고, 개정안에는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와 피해근로자

리포트 | 11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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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의 법원은 성문법관 불문법ㅇ로 구분된다. 성문법은 다시 헌법,법률,명령,자치법규로 나누어진다. 그 중 명령은 다시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구분된다. 위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각각이 개념을 설명하고 또한 그 차이점을 설명하시요

, 민법, 형법, 상법 등 우리나라 법률은 거의 전부 성문법으로 되어 있으며, 성문법 이외의 모든 법을 불문법이라 한다. 성문법원의 효력은 상위법이 하위법에 우선한다. 성문법은 제도 ... 은 대륙법계에 속하기 때문에 영· 미법계의 법률과는 달리, 입법이 제정 또는 개정되어 현실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서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법률의 하위규범인 시행령과 시행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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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카드 [국방부 행정서식]

)□ 종합보험등(가입, 미가입), □ 합의(고소취소), 공탁 또는 미합의전 과동종 범죄전력 ( )회, 이종 범죄전력 ( ), 실형 전력( )최종 형기 종료후 ( )내 범행개정의 정수 ... 사시 개전의 정( 유, 무 ), 공판시 개전의 정( 유, 무 )기 타참고사항구형수사검찰관공판검찰관구형변경이유※ 몰수특정/추징/소년범/병합구형/형법 제37조후단 분리구형/감호청구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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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절 반대

판결에의 희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3) 독일1871년 독일제국형법전이 낙태죄를 규정한 이래 합법낙태의 가능성이 학설 및 형법 개정안에서 꾸준히 모색되었다. 1953년 우생 ... 보호 인정한 우생보호법이 제정되어 일본 낙태법의 제2지주를 이루고 있다. 우생보호법의 경제적 적응사유를 폐지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성공하지 못한 상태이며, 일본형법개정작업에서는 낙태 ... 죄의 존치필요성이 인정되고 있다. 형법개정에 관련해서 보면 업무상 낙태죄의 폐지 및 영리 낙태죄의 처벌을 제안한 점이 주목된다.(5) 기타 여러 나라의 낙태죄 입법례① 아일랜드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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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조직에서 이사회와 운영위원회의 구성, 역할, 기능에 대해서 내용을 정리해서 서술하시오.

코자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2011년 전면개정을 통해 사회복지시설에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정하였다. 아래에서는 위와 같은 사회복지조직에서 이사회와 운영위원회의 구성, 역할, 기능에 대 ... 조 내지 제42조 또는 형법 제28장, 제40장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에 위한하여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 된 날로부터 5년 ... ) 역할일반적으로 정관에 명기해야 할 이사회의 의사결정에 관한 역할내용은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법인합병 및 해산에 관한 사항, 임원선출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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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간호학 낙태 여성윤리 보고서

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법률 개정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우리나라에서는 명확한 법률 뒤 어두운 그림자속에서 시행되는 낙태시술이 많다.이번 기회를 통해서 ... 에 태아와 그 부속물을 모체 밖으로 배출하는 수술을 말한다.따라서 모자보건법상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이 형법상의 낙태보다 좁은 개념이 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통사람들이 쓰는 용례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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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모욕죄

가 매우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가중처벌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하고 있으나 해결 방안 및 시기에 대해 이견이 있다. 망법 개정안(사이버모욕죄 신설), 형법 개정안(모욕죄 ... 에서 벌어지는 비방행위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사이버 명예훼손죄와 형법의 ‘모욕죄’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 하지만 ‘미친XX' '사채꾼’ ‘병신’ ‘한심한 xx'같 ... 가 없이는 형법상 모욕죄를 적용할 수도 없다. 따라서 본인이 이런 사실이 인터넷 상에서 돌아다니는 것을 모르고 있다면 아무런 제재를 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정병국 한나라당 의원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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