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제정 절차"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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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조례 조례의 개념 성문법과 불문법 주민참여예산제도 학생인권조례 사회복지 정책지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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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제정 절차" 검색결과 1,861-1,880 / 2,771건

사회복지사업법

①지역사회중심의 사회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반조성②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③재가복지서비스를 활성화하도록 함⇒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 이 예상되는 농어촌에 대하여 보건의료기반의 조성 및 사회복지증진에 관한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 ... 있도록 하여 원활한 사회복귀와 성매매행위의 재발을 방지하도록 하려는 목적에서 종전의 윤락행위 등 방지법 대신 성매매장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사회복지사업법

리포트 | 2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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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윤리 경영

출범 12/ 6 윤리강령 제정, 임직원 법규준수행동기준 제정 12/14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운영지침 제정 12/18 윤리강령선포 및 전 임직원 서약2004년03/10 윤리경영 ... 는 가치판단과 행동의 기준으로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이를 적극 실천할 것을 다짐한다.윤리강령의 요지제3장 은행의 사회적 책임-법규준수, 사회발전 기여에 대한 내용제2장 은행의 경영 ... 프로그램*1. 임직원 법규준수 행동기준대외활동에 대한 기준과 절차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활용한 유가증권 등 투자행위 금지, 부당행위방지 서약 투명한 계약을 위한 청렴계약제도 이해

리포트 | 1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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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헌법을 통해서 고찰한 지방자치법

를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이를 자치입법고권이라고도 하는바, 이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와 규칙을 제정할 수 있게 된다. 통상적으로 조례는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이 없 ... 어도 직접 헌법 제117조 제1항에 근거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조례는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 제한에 대한 법률유보 ... 의 원칙에 따라 반드시 법률의 수권이 있는 경우에만 제정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지방자치법 제15조 단서규정은 헌법 제37조 제2항을 확인하는 의미를 갖는다.7) 客觀的인 法制度

리포트 | 2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0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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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핵심 암기사항

□ 헌정사상 헌법의 개정절차제 안 자공고기간국회의결정족수국민투표기타대통령국회국민건국○국회재적1/3×30일재적1/3×1차○민의원 or 참의원 재적1/3×30일양원 각각재적2/3×2 ... 의원선· 대통령, 국회의원, 시·도지사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 선거 : 대법원· 지역구시·도의원선거, 기초의원선거, 기초단체장선거 : 고등법원□ 지방의회와 국회의 의사절차의 비교구 분 ... 지방의회국 회정례회/정기회 일수제한정례회 연2회/정기회일수제한(삭제)연1회, 100일이내연간회의일수제한조례로정함無임시회 소집요구재적⅓재적¼폐회시 임시회 소집공고· 시도 : 7일

시험자료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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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와 환경 정책

강화 – 환경기본조례의 제정을 통해서 전국적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3월 13일 “경기도 환경보전계획”수립을 발표 이에 의거, 환경기본조례를 전면 개정 개정 조례 ... 한 발전 추구 행정, 기업,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민주적 절차 » 추진과정이 중요 행정, 의회, 기업, 시민단체, 노동자, 농민, 전문가, 여성, 청소년 등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 ... 의 소지가 많은 업체 지원 내용 오염발생원(배출시설) 관리, 환경시설의 개선 및 효율화 방안. 시설개선전 운영관리 방안과 기존 처리시설의 최적화 방안. 지원절차 현장방문 기술지원

리포트 | 4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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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구역개편, 구역분할, 사회] 행정구역개편에서의 구역분할

단계: 도지사의 시도통합 추진4) 제3단계: 도청이전 재추진 및 도청 이전 조례 제정2. 구역개편의 딜레마 상황 및 정책갈등구조 분석1) 구역개편의 딜레마 상황2) 이해갈등 및 정책 ... 수 있다.5. 구역개편의 제도적 절차지방자치구역의 개편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를 폐치?분합할 경우에는 법률의 제정을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으며,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 ... 하여야 한다. 그런 다음에 조례를 공포함으로써 도청이전을 위한 법적 절차, 즉 정책결정이 종결되는 것이다.이러한 자치구역개편의 제도적 절차를 놓고 볼 때 구역개편에 관한 최종적인

리포트 | 1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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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요약, 상법시험, 상법] 상법 요점정리 서브노트

양식2. 법원 (법의 형식)+-成文法: 성문 憲法, 法律, 命令, 自治法規, 條約+-不汶法: 慣習法, 判例法, 條理1 성문법주의 - 문서로 작성, 절차와 형식에 따라 제정 공포 ... 나 사법부가 제정한 자율적 법규(대법원 규칙, 국회 규칙 등)5 자치 법규 - 자치단체에 의해 제정 (법의 단계: 헌법-법률-명령-자치 법규 순)+-조례 - 지방 자치 단체가 지방 의회 ... (예외 없음)+-법규범: 국가 권력에 의하여 강행되는 사회 규범사회생활의 준칙을 정한 동시에 그 준칙을 지키게 하기 위한 강제적 규범(헌법→법률→명령, 조례→규칙)정의의 실현, 결과

시험자료 | 2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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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토대는 무엇인가

다.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994년 개정 지방자치법에 주민투표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으나 주민투표의 대상, 발의자, 발의요건, 투표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 규정하여 놓고 주민투표법을 제정하지 아니하여 실효성이 없는 상태였으나 2003년 12월 '주민투표법'이 제정됨에 따라 2004년 7월 30일 정식 도입되었다. 현행 지방자치법 13조 ... 다”고 되어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주민투표 관리 사무는 관할 선관위가 담당하고, 주민투표 대상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자체의 주요결정사항 중 조례(지방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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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위헌법률심판의 대상과 범위

. 형식적 의미의 법률1. 대한민국의 법률원칙적으로 국회가 입법절차에 의거한 의결을 거쳐 제정된 이른바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이 법원의 위헌 제청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법률에 해당 ... 는지에 대하여 부정하는 견해는 불필요한 절차반복의 방지를 그 논거로 주장하지만, 다수 견해와 판례는 긍정한다. (90 헌가 70)5. 1987년 이전에 제정된 법률(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제정 ... 한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법률은 대한민국의 국회가 제정한 법률만을 말한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입법권에 기초르 두고 제정된 대한민국의 입법권에 기초를 두고 제정된 대한민국의 법률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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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회계의 역사

라는 수정기입을 하였다. 결산의 마지막 절차는 보고서의 작성이다. 그 보고서는 하나의 편에 기록하고, 준 것과 받은 것의 일람표를 작성한다. 이것은 오늘날의 결산표에 해당하는 동시 ... 출납케 하였다. 이와 같은 절차는 사기,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 목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지금의 회계의 검찰기능은 사헌부에서 담당하였는데, 지방에서의 수령 교체시에 감찰사 ... 었으며, 1906년 3월 21일에 은행조례가 발표됨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의 6개월마다 영업보고서를 정부에 지출하고 신문에 대차대조표를 공고하도록 되었다. 일본인 보호하의 정부에 영업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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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관련 정리

, 후자를 시행규칙이라고 부른다.(5) 조례와 규칙- ‘조례’란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법규이며, ‘규칙’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하는 법규이다.(6) 행정규칙- “행정규칙’이란 상급 ... 로 조세법의 법원이 된다.(4) 명령- 입법기관인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행정부가 제정하는 법규를 말한다. 여기에는 대통령령과 재정경제부령이 제정되어 있는데, 전자를 시행령 ... 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등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이다.3.3. 납세의무의 소멸성립 또는 확정된 납세의무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하여 소멸한다.(1)만족을 얻으면서 소멸

시험자료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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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행정법의 법원

으로써, 헌법 이념을 구현하는 법으로서의 행정법의 성격을 강조한바 있다.2. 法律법률이란 국회가 헌법상의 입법절차에 따라 제정한 일반적, 추상적인 법규범을 말하며, 이는 헌법 ...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입법권에 의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는 자치에 관한 법규로서, 이에는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조례와 지방자치단체의 長이 제정하는 규칙 및 교육감이 제정 ... 에는 이를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 원칙은 독일에서 학설과 판례를 통하여 형성되어 오다가 1976년 독일 연방행정절차법의 제정으로 제도화 되었으며, 영미법상 금반언(禁反言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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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학교운영위원회 실태조사 세미나 정리 및 발표 자료

과 부위원장은 교원위원이 아닌 자(학부모위원 또는 지역위원) 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해야 하며, 구체적 선출절차는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다.4.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격▶ 법정위원회 ... 전문 법률로 규정하였다.?「초?중등교육법」 제31조～제34조?「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8조～제64조?「서울특별시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공립학교)(사립학교는 법인정관 ...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원칙, 위원의 선출 방법 학교운영위원회의심의 등, 시정명령 근거, 조례 등에의 위임 근거, 학교발전기금조성방법?사용 범위등각 시?도 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

리포트 | 1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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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평생학습에 관해서

목 차1. 조례제정-제1장 총칙-제2장 조직기구-제3장 강사 및 강사료-제4장 수강료 및 환불-제5장 시설이용 및 대관-부칙2. 어느 부서에서 평생학습을 당당하는지 알아보자.3 ... - 어르신 한글 교실4. 결론전 주 시1. 조례제정제1장 총칙제1조 (명칭) 이 규정은 전주시평생학습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이라 한다.제2조 ... 22조 (대관의정의) ①대관이라 함은 평생학습센터 공연장의 시설 및 부대설비를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임대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②대관자라 함은 본 규정을 인정하고 센터장의 승인을 받

리포트 | 2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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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반덤핑조례에 관한 비판적 분석

로 하여 한·중간 반덤핑분쟁 발생시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제시해 보려고 한다.Ⅱ. 중국의 반덤핑관세 부과절차중국 반덤핑조례의 제정은 1992년 중·미간에 체결된 시장진입 ... 和補貼條例)가 제정되게 되었다.중국 반덤핑 조례에 나타난 중국 반덤핑관세의 부과절차에 관계되는 기구는 모두 5개이다. 반덤핑 관련 부서로는 對外貿易經濟合作部(이하; 외경무부(外經貿 ... 중국 반덤핑조례에 관한 비판적 분석- 목 차 -Ⅰ. 서 론Ⅱ. 중국의 반덤핑관세 부과절차Ⅲ. 중국 반덤핑 제도의 주요 내용Ⅳ. 중국 반덤핑제도에 대한 비판적 분석Ⅴ. 결

리포트 | 1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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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21조사에 대해 조사 레포트.

가 실시한 공동조사 결과 우리나라는 호주와 함계 아·태지역에서 참여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지방의제21 지원 조례를 제정한 자치단체가 162개소 임에 불구 ... 과 합의라는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한, 실천에는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참여와 활동이 기본적이며 중요하다. ○ 지방의제21은 지역사회의 “환경과 개발계획

리포트 | 1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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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 대표적 축제, 인천광역시의 관광지와 인천광역시의 자원봉사활동 및 인천광역시의 여성정책 실태, 인천광역시의 여성정책 과제 분석(인천광역시, 인천시, 여성정책, 관광지, 자원봉사활동, 축제)

왔으나결대회가 인천에서 개최되었을 때 인천광역시장은 자원봉사활동 촉진과 진흥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한 바 있다. 조례와 더불어 재정 대책, 보험, 정보체계 구축 등 인천의 자원 ... . 산업별 취업자 추이3. 직업별 취업자 추이Ⅵ. 인천광역시의 여성정책 과제1. 여성 정책 예산2. 여성발전기본계획 문제 및 대안1) 민주적인 수립과정 및 절차2) 인천여성의 지역

리포트 | 1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09.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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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고찰

으며 그 실행절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공안조례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다. 집회를 하기 위해서는 공안위원회의 허가와 신고를 받거나 해야 하며(60개현 중에서 55개 현은 ... 외국공관등 주변지역의 평온유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계기로 각 현 등에서 관련조례를 만들어 집회로 인한 소음공해를 줄였다는 점이 특이할 사항이다.3. 경찰의 대응과거 1960년 ... 을 요구하거나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노동단체의 모임이다. 하지만 폭력시위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본받을만 하다.2. 법령(절차)일본에서는 집회의 자유를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

리포트 | 41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08.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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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금지 논란에 관해

여야 한다 . 체벌금지관련 법률 및 조례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 22234 호 , 2010. 6. 29 제정 3 장 1 절 31 조 ( 학생의 징계 등 ) ☞ ⑦ 학교의 장은 법 ... 은 제한적 으로 체벌 허용 단 , 체벌을 허용하더라도 절차나 조건을 중요시 하고 있으며 , 부적절한 체벌은 교사 해임 , 금전적 배상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 미국에서는 체벌사용

리포트 | 1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0.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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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민법의 法源(법원)

된 조약과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헌법 제6조), 그것이 민사에 관한 것이면 민법의 법원이 된다. 또한 지방의회 및 자치단체가 제정하는 조례나 규칙도 민사에 관한 것인 ... 는 절차에 따라서, 국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서명?공포함으로써 성립하는 이른바 「형식적 의의의 법률」을 가리킨다. 그러나, 제1조에서의 「법률」은 민법전이나 민사특별법 등과 같 ... 은 형식적 의의의 법률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하위규범인 각종의 명령?대법원규칙?조약?자치법규 등을 모두 포함하는, 이른바 不文法(관습법이나 조리)에 대응되는 成文法?제정법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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