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민법"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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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성년후 견제 정신보건법 민법개정 성립요건 생활법률 의회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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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민법" 검색결과 1,861-1,880 / 6,793건

[경간, 경찰승진 행정법 주관식] 국가배상청구권 행사의 제한

에 열거된 자 본인 또는 유족이 상이연금 등 별도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국가는 국가배상법과 민법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위헌여부1 ... 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합헌이다. 다만 본 조항들은 평등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11조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 제10조에 위반되므로 헌법 개정 시 삭제되는 것이 바람직

시험자료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8.02.03 | 수정일 2018.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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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보건간호의 역사 (외국+한국)

들이 리버풀에서 구민법 실시와 관련이 있는 빈민수용시설에서 간호학교를 만들어 자격자로 하여금 환자간호를 하도록 하여 병들고 가난한 지역민을 위한 지역사회간호의 기반을 닦았다.③미국 ... 되었으며 조선간호부회가 “대한간호협회”로 개칭되었다.1956년에 보건소법이 제정되어 부분적, 지역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지던 보건간호사업은 1962년 보건소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보건소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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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추자료A+)) 행정이론 정책집행 사례 연구 - 새마을 운동을 중심으로 - 발전행정론 정책사례

, 지붕개량사업은 1972년에 제정된 농어촌지붕개량 촉진법에 의하여 추진되었다. 새마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산관계는 부동산 등기법과 민법 등에 의하여 추진되었다. 마을도로나 마을 ... 된다. 당시 새마을 운동 관련 법제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내무부, 1980, 자료편, 301-383).- 상훈 법을 개정(1971.1.14, 1973.1.25

리포트 | 6페이지 | 1,800원 | 등록일 202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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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법과 주택 임대차 보호법

2008.3.21]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적용 범위) [전문개정 ... ) 효력(2) 확정일자(3) 보증금다. 결론(1) 대항력(2) 경매(3) 보증금1. 교육공무원법가. 서론(1) 교육공무원법의 목적제1조(목적) [전문개정 2011.9.30]이 법은 교육 ... 은 1953년 제정된 뒤 2005년 5월 법률 제7537호까지 37차례 개정되었다.제2조(정의) [전문개정 2011.9.30]① 이 법에서 "교육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리포트 | 2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6.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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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 결론참고문헌Ⅰ. 서론과거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그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서는 민법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불법행위책임 또는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어야 했고, 이 경우 사용자의 행위 ... 관영기업에 노동재해보상제도가 있었으나 구휼범위를 벗어나지 못하였다고 하고, 1938년 조선광업령 개정에 따라 제정된 조선광부부조규칙(1938. 5. 총령 제97호)에 사용자의 무 ... 됨으로써, 근로기준법의 책임보험으로서의 성질과 사회보장법의 하위법률로서의 성격을 지닌 제도로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가 태동하였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쳐 제정당시

리포트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7.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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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사회복지법 형성과정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한 번영 뒤편에는 궁핍의 고착화라는 사회현상을 가져왔으며, 1830년에는 노동자 폭동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러한 문제들은 Senior의 왕실 위원회 보고에 의하여 1834년 개정 구민법 ... (Gilbert?Act?of(?1782)5. 공장법(1833년)6. 개정?빈민법(Poor?Law?Reform?of?1834)?=?신빈민법Ⅲ. 결론Ⅳ. 참고문헌Ⅰ. 서론최근 가족의 빈곤 ... 하도록 하였다.6. 개정?빈민법(Poor?Law?Reform?of?1834)?=?신빈민법산업혁명은 영국사회에서 근대적 사회로의 재편과 자본주의제도의 확립을 이루게 하였다. 그러나 이러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6.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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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 아동권리이념의 발달과정을 기술하고 UN의 아동권리협약이 우리나라 아동복지에 미친 영향과 협약의 적절한 이행을 위한 향후 과제를 제시하시오.

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협약 제9조 제3항에 규정된 자녀의 부모면접권이 우리나라에서는 보장되어 있지 않다. 즉 국내에서는 부모의 면접권 (민법 제837조 제2항 ... 하지 않는다. 즉 UN의 아동권리협약에서는 관계당국의 허가를 통한 입양 (기관입양)만을 인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당사자의 합의나 호적법에 따른 입양신고로 입양이 가능 ... 하다. (민법 제869조, 민법 제878조, 입양특례법 제6조, 호적법 제66조)셋째, 협약 제 40조 제2항 나호에 규정된 상소권의 보장이 국내 군사법 조항에서 일치하지 않고 있

방송통신대 | 1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7.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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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의 개요

은 실제사용자의 권리의 일부로서 널리 채택된다. 후자에 있어서는, 저작권 작품의 창작자는 소위 자신의 성명이 출판된 작품에 표현되도록 요구할 수 있는 또는 자신의 작품이 개정 ... 은 민법, 형법, 행정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관련 법률, 부정경쟁방지법과 관련이 있다.-민법지식재산권법에 규율한 지식재산권법은 민법 등 관련 규정을 적용한 민법과 공통분모 ... 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특허권을 침해하였을 경우 침해자가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주장해도 특허권으로는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능하지만 민법에서는 제 741조에 의거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

리포트 | 6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6.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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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과 신지식재산

과 저작권법 같은 전통적인 지식재산권법의 범위에 내포하는 방식, 독자적인 법률을 만드는 방식이 있으며, 경우에 따라 판례와 법해석을 통해 민법과 같은 일반법의 범위에 내포시키는 방식 ... 이 있다.1) 전통적 지식재산권법의 보호특허법과 디자인보호법, 상표법과 저작권법과 같은 전통적 지식재산권법은 법의 개정이나 법원의 해석을 통하여 보호의 범위를 확대해 왔다. 그러 ... , ‘발명’의 대상을 끊임없이 확장하여 신지식재산에 대한 보호를 확대하고 있다.예를 들어 보자면 심사기준의 개정을 통해 소프트웨어나 비즈니스 모델에 관한 발명, 생명공학에 관한 발명

리포트 | 5페이지 | 3,300원 | 등록일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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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호과정, 우리나라 가족, 학교 보건의 이해, 학생건강관리, 학교보건실 운영, 산업간호의 이해, 근로자의 건강관리

자 학교보건 역사? 영국- 1832년 채드윅이 구민법을 제정하며 아동의 고용조건으로 건강상태를 고려- 1892년 학생들의 영양상태를 조사하기 위해 간호사를 고용? 독일- 1865년 ...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정 공포1981년문교부 학교보건과 폐지되고 신설된 체육국 학교 체육과1998년양호실 -> 보건실로 명칭 개정2002년양호교사 -> 보건교사로 명칭 변경2005년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정2006년학교신체검사규칙을 학교건강검사규칙으로 개정2007년학교보건법 제정(보건교과 설치 및 보건교사 확대배치)3. 학교보건의 인력1) 학교보건 인력배치 기준

시험자료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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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생활교육) 이혼의 영향과 대책

을 법원이나 공공기관 에서 실시하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5. 이혼자와 자녀들에 대한 법적 , 사회적 지원이 보완되어야 한다 . 최근 법무부는 최근 민법 및 가사소송법 ... 개정안을 마련 . 이혼 에 앞서 성년 때 까지 자녀양육비 부담 주체와 조달 방법 등 명확히 하도록 했다 . 법정 부부재산제인 별산제 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재산분할 청구권제도의 실효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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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의 물권화

다. 이 두 가지 법은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몇몇 규정에서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1-2. 임차권 물권화란?형식적 의미의 물권법은 민법 제2편 물권편의 규정을 말한다. 물 ... 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주택문제해결에 정부가 개입하였고，양적차원에서는 주택공급으로， 질적 차원에서는 민법 규정，즉 부동산 임차권의 물권화를 꾀하였으나，이는 현실 ... 적으로 잘 지켜질 수 없는 실정임을 인식 하고，민법의 특별법으로 국민의 주거생활 안전보장을 목적으로 법률 제3379호로 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공포• 시행하게 되었다.확정일자공증부여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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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 불가사의 종류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 우리 나라의 건축물도 조사를 하기로 하였다.7대 불가사의시대를 앞서간 건축물민법 개정안우리 나라 건축물의 가능성석 굴 암8세기 중엽인 통일신라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6.12.16 | 수정일 201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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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요약 PPT

· 치과의사 · 한의사 · 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 개정 2008.2.29., 2010.1.18. ② 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 ... 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 . 개정 2015.12.29. 1.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 3.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 ... 한다 . 개정 2009.1.30., 2011.6.7., 2016.5.29. 3. 병원급 의료기관 : 의사 ,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7.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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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할린, 시베리아 문제가 논의되지 않은 원인

).시베리아 억류에 대해, 직접적인 특별법안 등은 없지만, 시베리아 등에 거주하는 ‘고려인 동포’를 위한 특별법이 현재 마련되어 있다. '고려인동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따르 ... 면, 고려인이란, 1860년 무렵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의 시기에 농업이민, 항일독립운동, 강제동원 등으로 러시아 및 구소련 지역으로 이주한 자 및 「민법」 제777조에 따른 그 ... 의 고려인 4~6세에게는 유명무실한 법인 한계가 있다. 이를 위해 고려인동행위원회 등의 단체에서는 특별법 개정을 청원 중이다(정대하,2018).IV. 원인2: 정확한 자료의 부족1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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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그 구성요소에 관한 고찰

와 예외적 직접민주정치국민이 선출한 대표기관에 의해 주권을 행사하는 간접민주정치를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국가의 중요정책이나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 제도를 통해 직접민주정치를 가미 ... 또는 모에 의해 인지되는 때에는, 인지 상대방이 대한민국 민법상 미성년자이며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었다는 조건을 충족한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면 대한민국

리포트 | 1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5.29 | 수정일 20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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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A(30세, 남성)와 B(30세, 여성)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이다 A와 B의 생활법률에 관련한 생활법률문제에 관한 질문의 답을 생활법률 교재와 해당관계법령에서

)의 실질적 성립요건① 혼인의사의 합치② 혼인적령(민법 제807조)[개정민법] 2007년 개정민법에 의하면 남녀를 불문하고 “만 18세”가 된 자는 혼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 ... )[개정민법] 동성동본의 금혼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후에 2005년 개정민법에 의하면 근친혼의 금혼범위를 다음과 같이 합리적으로 조정하였다.ⅰ) 8촌 이내의 혈족 ... 2)미성년자가 혼인을 한때에는 성년자로 본다.2013. 7. 1.부터 시행되는 개정민법에 의하면 19세로 성년에 이르고(민법제4조), 혼인적령은 남녀모두 18세이므로(민법제807조

리포트 | 1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09.26 | 수정일 201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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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계류 중인 정부의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방안의 방향, 대상, 범위, 일정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문제점 및 자신의 의견을 기술

현재 계류 중인 정부의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방안의 방향, 대상, 범위, 일정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문제점 및 자신의 의견 ... 보장법 개정안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방안의 방향, 대상, 범위, 일정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문제점 및 자신의 의견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한다.Ⅱ 본론1 ... (2013. 7~8)ㆍ개편방안 확정(제4차 사회보장위원회, 2013. 9. 10)2) 법안 발의ㆍ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발의(2013. 5. 24)ㆍ주택법 개정안 발위(2013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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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 서민위한 정책적차원의 대출종류를 알아보고 부동산거래 안정을 위해 규제제도와 문제점이 무인지 살펴본다.

을 말한다. 한편 민법 물권 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진정한 전세권인 전세 금은 전세권 등기를 통해서 우선적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되어 있으나, 일반 거래 계에서 통용 되고 있 ... 보호법 개정이 논의되면서 주택시장은 규제 영향 아래 놓일 가능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거대 여당의 출범으로 정부가 추진해온 부동산 안정화 대책은 더욱 속도감을 낼 것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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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과 고전

되었기 때문이다. 기존 관념의 변화로 민법의 개정을 생각해볼 수 있었다. 개정된 민법 중에 가장 적절한 예로는 호주제를 들 수 있는데 호주제가 폐지되기 전, 우리는 아버지 성을 따르 ... 라는 주장이 이어져 민법이 개정되었다. 이는 즉, 믿어왔던 법적관념이 깨지는 ‘기존 관념의 변화’인 것이다.Ⅳ. 개별 텍스트와 전공.이와 같이 텍스트의 공통점, 그리고 전공과의 관련 ... 을 선호하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여기서 이와 관련한 법적인 것 두 가지를 찾을 수 있었다.첫 번째로 우리 민법의 연혁을 보면 우리나라는 조선시대의 각종 법전 그리고 삼강오륜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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