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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령" 검색결과 161-180 / 2,76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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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물류단지, 유통단지 인허가절차, 건립절차
    의 경우 단지면적이 500만㎡ 이상이면 ‘물류시설법’을 적용, 그 미만이면 ‘산단 특례법’을 준용함 (산단특례법 시행령)물류단지 면적이 100만㎡ 이상이면 국토해양부 장관, 그 ... 권자 : 100만㎡ 초과 물류단지는 국토해양부장관, 이하 단지는 관할 시도지사⑥ 물류단지 지정·고시 및 개발계획 승인(지정권자)- 지정권자 ? 100만㎡ 초과 : 국토부장관, 100만 ... ④ 관계부처 이견시, 국토해양부 및 국무총리실을 통해 조정⑤ 인허가 관련분야 심의를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로 통합◎ 종합물류단지 인·허가 절차 일원화① 투자의향서 제출(사업시행
    리포트 | 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5.09.04
  • [환경부] 환경교육사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시행령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환경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청인(서명 또는 인)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귀하첨부서류1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4
  • [해양수산부] 해양치유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
    에 따라 위와 같이 해양치유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청인(서명 또는 인)해양수산부장관시ㆍ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귀하제출서류1.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 ... 처리기간30일신청인기관명대표자생년월일소재지(주소)전화번호「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 [해양수산부]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 지정신청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의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청인(서명 또는 인)해양수산부장관 귀하붙임 서류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 ... 인기관명대표자법인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신청내용설립 목적설립 연월일설립근거주요 업무내용「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 [해양수산부] 해양교육전문기관 지정 신청서
    시행령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해양교육전문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청인(서명 또는 인)해양수산부장관귀하제출서류1. 교육과정 및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 [해양수산부] 재결신청서
    [별지 제32호서식] 재결신청서접수번호접수일발급ㆍ열람일시처리기간10일신청인성 명(대표자)생년월일상 호(명 칭)전화번호주 소(사업장 소재지)재결신청 내용상대방 해양수산부장관, 시 ... ㆍ도지사사업의 종류손실발생 사실손실발생액과 그 내역협의 내역「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 [해양수산부] 국ㆍ공유지 무상양여신청서
    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무상양여를 받고자 신청하오니 양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년 월 일신청인(사업시행자)(서명 또는 인)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 ... 승인번호 또는 고시번호와 연월일승인번호- 호[ 년 월 일](고시번호)사업시행자양여신청면적위 표시 국·공유지를 「어촌·어항법」 제12조제2항·제47조의7,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 [해양수산부]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 선정 신청서
    합니다.년 월 일신청인(서명 또는 인)해양수산부장관시ㆍ도지사귀하신청인제출서류어업허가(면허)증 사본 1부수수료없음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처리절차신청서 작성?접 수?확 인?기안ㆍ결재?대상자 선정?통 보신청인 ... 지원금의 액수「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 선정을 신청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 [해양수산부] 수산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 지정 신청서
    」 제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수산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청인(서명 또는 인)해양수산부장관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 [해양수산부] 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 지정 신청서
    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청인(서명 또는 인)해양수산부장관 귀하첨부서류1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 [해양수산부]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지정서
    Industry Promotion Act of the Republic of Korea.년 월 일( DESIGNATION DATE: / / / )해양수산부장관MINISTER OF ... 2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 사람을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 지정합니다.It is hereby certified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 [해양수산부] 김산업 전문기관 지정신청서
    또는 인)해양수산부장관귀하첨부서류1. 인력 현황2. 사업 시행 및 운영ㆍ관리 계획3. 김산업 관련 연구 또는 사업 실적4. 정관이나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수수료없음처리절차신청서 작성?접수?신청서 검토?지정서 발급 ...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김산업 전문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청인(서명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 [해양수산부] 김산업진흥구역 (공동)지정신청서
    ■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행 정 기 관 명수신 해양수산부장관(경유)제목 김산업진흥구역 (공동)지정신청서「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 법률」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따라 김산업진흥구역 지정을 아래와 같이 (공동)신청합니다.- 아 래 -1. 김산업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 [해양수산부] 관상어 양식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 지원신청서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양식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 지원을 신청합니다.년 월 일장신청인(서명 또는 인)해양수산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 ... 기간90일신청인상호(기관명)사업자등록번호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전화번호소재지「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 [해양수산부] 해상특수경비업 허가사항 등의 변경신고서
    의 허가사항 등의 변경을 신고합니다.년 월 일신고인(대표자)(서명 또는 인)해양수산부장관귀하신고인제출서류1. 법인의 명칭을 변경한 경우: 허가증2. 법인의 대표자ㆍ임원을 변경한 경우 ... 가. 허가증나. 대표자ㆍ임원의 이력서 1부3. 법인의 주사무소, 출장소 또는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시설을 신설ㆍ이전 또는 폐지한 경우: 허가증4. 정관의 목적을 변경한 경우: 법인의 정관 1부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 [해양수산부] 국가필수선박 지정신청서
    신청인(대표자)(서명 또는 인)해양수산부장관귀하신청인제출서류1. 국제선박등록증 사본(「국제선박등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제선박의 경우만 제출합니다)2. 신청 당시의 선원 명부(선 ...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필수선박의 지정을 신청합니다.년 월 일 ... 박명, 선원명, 선원국적, 직책, 생년월일, 승선장소, 승선날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3. 선박의 운항계획을 적은 서류(「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운송 물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 건축사의 책임과 윤리, 건축공사 사고 사례 분석, 건축사의 법적 책임
    여 고시하는 설계도서 작성 기준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해당 건축물의 공법 등이 특수한 경우로서 국토 해양부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때 ... ,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를 위한 도면·구조계획서 및 공사시방서 기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이하 "설계도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그 설계도서 ... 물의 설계2. “설계자”는 건축물이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고 안전/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해야 하며, 국토 해양 부장관이 정하
    리포트 | 2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7.08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물류창고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하는 원인
    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저장소에 보관하는 것 등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것? 물류창고의 화재 위험성_구조적 측면앞서 법령에 명시된 대로, 물류창고는 물품 ... 률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스스로 심사하고, 그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 ... 하려는 경우2.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또는 장소에서 사용하거나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를 설치ㆍ이전하거나 그
    Non-Ai HUMAN
    | 리포트 | 7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0.12.14
  • [해양수산부] 공사 또는 사업의 시작 신고서
    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년 월 일신고인(서명 또는 인)해양수산부장관특별자치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귀하첨부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 [해양수산부] 생산 및 연구 시설 등 현대화 지원신청서
    및 연구 시설 등의 현대화 지원을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청인(서명 또는 인)해양수산부장관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귀하신청인제출서류1. 시설 ... )사업자등록번호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전화번호소재지「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생산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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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22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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