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법"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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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검색결과 161-180 / 32,747건

[환경부]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3서식] 화학물질안전원수신(경유)제목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1. 「화학물질관리법」 제1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 의결과2.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정보공개 소명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직인화학 ... 6조제3항에 따라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신청인상호(명칭)사업자등록번호성명(대표자)담당자 성명 및연락처주소(사업장)공개 또는 비공개신청항목심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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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제24조 제2항의 소년심판 비공개원칙의 의의 (A Meaning of Non-disclosure Principle in Juvenile Court Proceedings)

소년이 형벌법령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소년법에 따른 소년심판에 부해진 경우, 일반적으로 소년심판은 공개되지 않으며, 또한소년사건에 대한 보도도 인정되지 않고 있다1). 즉 ... , 현행 소년법 제24조 제2항에서는 「심리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소년심판을 비공개로 하고 있으며, 소년사건의 보도에 대해서도 소년을특정할 수 있는 보도를 금지하고 있 ... 았으며, 또한 소년과 관련된 정보가 공개의 법정에서 공개된다면 소년에게는 낙인이부여되어 결과적으로 소년의 사회복귀가 저해된다고 보았다.하지만 이러한 소년심판의 비공개원칙은 소년범죄

논문 | 3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5 | 수정일 20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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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화학물질 정보공개 심의신청서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 화학물질 정보공개 심의신청서※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접수번호접수 ... 관리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화학물질 정보공개에 관한 심의를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화학물질안전원장 귀하첨부서류1. 비공개 ... 를 원하는 정보의 심의신청 항목2. 심의신청 항목별 비공개 이유서 및 항목별 비공개 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3. 화학물질 통계조사표 사본수수료없음210㎜×297㎜[백상지 80g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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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정보공개청구서

[별지 제1호서식] 정보공개청구서※ 접수일자ㆍ접수번호는 청구인이 적지 않습니다.※접수일자※접수번호청구인이름(법인명 등 및 대표자)주민등록(여권ㆍ외국인등록)번호사업자(법인ㆍ단체 ... )등록번호주소(소재지)전화번호(팩스번호)전자우편주소정보내용공개형태□열람ㆍ시청□사본ㆍ출력물□전자파일□복제ㆍ인화물□기타( )수령방법□직접방문□우 편□팩스전송□전자우편□기타( )수수료감면 ... 해당여부□해당□해당 없음감면사유※ 「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수수료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적으며,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붙이기 바랍니다.「공공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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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자거래 제한규정의 미적용행위에 관한 고찰 -내부자거래유보와 대체적 내부자거래를 중심으로 (What Isn't Prohibited By Insider Trading Regulation? - Insider Abstention and Substitute Insider Trading)

적으로 대중주주보다 더 많은 이익을 얻지 못할 수 있다. 대체적 내부자거래는 현행법상 제한되지 않는 행위이므로 회사의 내부자는 당해 회사와 관련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타회사의 주식을 거래 ... 내부자거래 제한규정은 기업에 관한 공개되지 않은 중요한 정보를 지득한 자가 이를 이용하여 당해 기업의 증권을 거래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공정성과 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확보 ...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본 글에서는 현행 증권거래법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정보에 있어 우위를 점하는 자의 정보이용행위라 할 수 있는 내부자거래유보와 대체적 내부자거래라는 두

논문 | 4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3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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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례법 국가의 영업비밀 보호와 시사점 (The comparative study of legal system for trade secret in case law countries and Korea)

법 국가에서 보호하는 미공개정보의 범위는 우리 영업비밀보호법에서 정의하는 영업비밀보다 넓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판례법 국가들은 판례법에서 발전해 온 여러 가지 명령들을 소송 ... 공개정보라는 넓은 개념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판례법 국가의 법원칙에 따라 해석할 때, 우리나라 역시 일반법인 민법의 불법행위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 , 불법행위법의 적용과 관련된 사례를 실무에서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한 문제를 간접적으로 다룬 판례에서도 법원은 ‘참신성’이란 요건을 미공개정보의 보호요건으로 설시하고 있

논문 | 2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7 | 수정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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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결정과 그에 대한 불복 – 대법원 2023.7.27. 선고 2022두52980판결 – (Decision of Administrative Agency on Objection and Subsequent Appeal)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황창근

논문 | 3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14 | 수정일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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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결정통지서

[별지 제7호서식] (앞면)우 /주소: /전화( )/전송( )/담당부서/담당자정보(□ 공개 □ 부분공개 □ 비공개)결정통지서문서번호수신자접수일자접수번호청구정보내용공개내용비공개 ... (기간)공개장소수수료(A)우송료(B)수수료감면액(C)계(A+B-C)원원원원귀하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결정내용을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 와 같이 통지합니다.년 월 일헌법재판소사무처장 ?210㎜×297㎜(일반용지 60g/㎡)(뒷면)※ 유 의 사 항○정보공개장소에 오실 때에는 이 통지서를 지참하셔야 하며, 청구인 본인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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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정보공개 청구외(부존재, 진정ㆍ질의, 종결 등) 통지서

로 우리 기관은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따를 수 없음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4항에 따라 통지합니다.기관의장 직인기안자 직위(직급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 행 정 기 관 명수신자(경유)제 목 정보공개 청구외([ ]부존재 [ ]진정ㆍ질의 [ ]종결 등) 통지서접수번호 ... 접수일청구 내용정보 부존재,진정ㆍ질의,종결처리 사유 등청구인의 요구에대한 설명민원처리 결과및 종결처리에관한추가 안내사항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위와 같은 사유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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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정보공개 청구외(부존재, 진정ㆍ질의, 종결 등) 통지서

로 우리 기관은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따를 수 없음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4항에 따라 통지합니다.기관의장 직인기안자 직위(직급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 행 정 기 관 명수신자(경유)제 목 정보공개 청구외([ ]부존재 [ ]진정ㆍ질의 [ ]종결 등) 통지서접수번호 ... 접수일청구 내용정보 부존재,진정ㆍ질의,종결처리 사유 등청구인의 요구에대한 설명민원처리 결과및 종결처리에관한추가 안내사항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위와 같은 사유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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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정보공개 청구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으며,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위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에서도청구할 수 있습니다.정보공개 청구서※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 ... [ ]팩스 전송[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등( )수수료[ ]감면 대상임[ ]감면 대상 아님감면 사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라 수수료 감면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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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정보공개 청구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으며,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위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에서도청구할 수 있습니다.정보공개 청구서※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 ... [ ]팩스 전송[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등( )수수료[ ]감면 대상임[ ]감면 대상 아님감면 사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라 수수료 감면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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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보자유제도와 정부기록관리 혁신 - 오바마 행정부의 정부개방정책을 중심으로 (FOI and Government Records Management Reforms under Obama Administration)

한국기록학회 이상민

논문 | 3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22 | 수정일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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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관리학 소변백과 소변통 관리 QI ppt

회수 방법 : 인쇄 설문지 응답률 기록 및 결과 분석 인식조사 설문지 배포 및 분석 3 단계 교육 목표 : 올바른 소변백 / 소변통 관리법 습득 및 감염 예방 강화 교육 대상 ... 적 측면 장기간병으로 인한 관리 소홀 유치도뇨관 CIC 삽입 환자 많음 올바른 관리 방법을 안내하는 환경적 정보 부족 오물처리실과 병동 간 거리가 먼 구조 손위생 , 장갑 착용 등 ... )1 - 올바른 소변백 / 소변통 관리법 습득 및 감염 예방 강화 - 설문지 전체 문항에서 알고있다는 답변이 80% 이상 달성하기 교육 목표 2 병동 내 보호자 및 간병인 15 명

ppt테마 | 1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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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 공개에 대한 소명서 처리결과 통보서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의3서식] 통지번호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 공개에 대한 소명서 처리결과 통보서제 호정보공개대상자상호(명칭)사업자등록번호대표자 성명 ... 담당자 성명 및연락처사업장 주소(전화번호: )공개 여부[ ] 공개 [ ] 부분공개 [ ] 비공개공개 내용공개 방법공개 시점년 월 일부터「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3조의3제3항 ... 에 따라 소명서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보합니다.이 통보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년 월 일환경부장관직인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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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A Critical Review of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on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하여야 할 입법지침 내지 합헌성 심사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일반적 수권조항(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만으로는 법률유보 원칙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결정과 선거운동 ... 하는 기준 내지 한계로 작용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를 정비하기 위한 심사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고, 기존의 결정이 갖는 문제점과 부정적 효과 등은 향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개선하여야 할 ... 본 논문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중심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을 입체적으로 살펴보고 헌법재판의 논증구조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하였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

논문 | 4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6 | 수정일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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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정보(공개, 부분 공개, 비공개)결정 통지서

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행 정 기 관 명수신자(경유)제 목 정보 ([ ]공개 [ ]부분 공개 [ ]비공개) 결정 통지서※ 뒤쪽의 유의사항 ... 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앞 쪽)접수번호접수일청구 내용공개 내용공개 일시공개 장소* 수수료를 추가납부 하여야 할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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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정보(공개, 부분 공개, 비공개)결정 통지서

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행 정 기 관 명수신자(경유)제 목 정보 ([ ]공개 [ ]부분 공개 [ ]비공개) 결정 통지서※ 뒤쪽의 유의사항 ... 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앞 쪽)접수번호접수일청구 내용공개 내용공개 일시공개 장소* 수수료를 추가납부 하여야 할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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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분

과목: 행정법총론과제명: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분목차I. 서론II. 본론1.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실익(1) 사법심사의 범위와 한계의 설정(2) 부관의 허용 여부(3 ... 행위와 수익적 행정행위(3) 건축허가에 대한 논의1) 건축법상의 건축허가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건축허가III. 결론IV. 참고문헌I. 서론행정법이라는 것은 헌법 ... , 민법, 형법처럼 단독의 법전(法典)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행정법이라는 개념 아래에서 행정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을 다루게 된다. 행정행위는 행정법 안에서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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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자거래규제에서의 정보수령자책임 (Tippee Liability in Insider Trading Regulation)

내부자거래를 규제하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규정은, 만약 정보수령자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입법의도가 달성되기 어렵게 될 것이다. 이 논문 ... 에서는 미국에서의 정보수령자책임에 관한 법리를 개관한 후, 우리나라의 내부자거래규제에 관한 대표적 규정인 자본시장법 제174조 아래에서 정보수령자책임에 관련된 다양한 issue ... 들을 분석․검토하였다. 그 다음, 장내파생상품 관련 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을 규제하는 제173조의2 아래에서의 정보수령자책임을 살펴본 후, 미공개중요정보이용관련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규제

논문 | 2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3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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