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제도"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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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제도" 검색결과 161-180 / 104,789건

지방재정조정제도2

도시정부의 재정조정제도 요약*[도시정부의 재정조정제도 요약*]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에 비해 재원 확보 능력이 취약하고, 독자적 재정 규모가 영세하며, 개별 지방자치단체 간에 경제 ... 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지방재정조정 제도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조정제도로서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그리고 지방양여금(2004년까지)이 있다.먼저 지방교부세에 대해 알아보 ... 세 제도의 목적 중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의 균등화 즉, 수평적인 재정조정관계를 확립하는 것이 있지만, 균등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재정 격차를 해소 시킬 수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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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조정제도

-目次-1.序論 ·······································32.本論(1)지방재정조정 제도의 개념 ... 정부로부터의 재정이전 (intergovernmental grants)이라 지칭하며 이와 관련된 제도를 지방재정 조정제도라고 한다.우리나라의 지방재정 조정제도는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 , 그리고 지방양여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 지방행정과 분리되어 있는 교육자치를 지원하기 위한 교육재정 조정제도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다. 이상적으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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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조정제도

1. 지방재정 조정제도의 개념? 지방재정조정제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족한 재원을 보충하고 각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수준을 균등화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 ... ? 지방재정조정제도에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지방교부금, 지방양여금(현재 폐지), 국고보조금과 시도가 하위 지방자치 단체에 지급하는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이 있다.2. 지방 ...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재원을 말한다. 지방양여금 제도는 특정 사무 수요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재정 조정제도로서 1991년 우리나라에 도입되었으나, 2004년 폐지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1.28 | 수정일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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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재정정책] 재정정책의 수단과 이론, 구매제도(구매행정)

[정부의 재정정책] 재정정책의 수단과 이론, 구매제도(구매행정)목차정부의 재정정책Ⅰ. 재정정책의 본질1. 의의2. 재정정책의 수단3. 예산결정이론1) 합리주의 모형2) 점증주의Ⅱ ... ) 양자의 개념2) 집중구매제도의 장단점3) 분산구매제도의 장단점4. 우리나라 중앙구매행정1) 구매행정기관의 연혁2) 우리나라 구매행정의 효율화 방안정부의 재정정책I. 재정정책의 본질1 ... . 구매제도(행정)1. 구매행정의 의의 및 중요성2. 구매행정의 절차1) 수요판단2) 구매계약3) 수납 및 검사4) 인도 및 보관5) 대금지불3. 집중구매제도와 분산구매제도1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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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회의 예산 심의과정 및 지방 재정조정제도

한국예산론 2016년 2학기기말 Paper목 차1. 한국 국회의 예산 심의과정을 설명하고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논하라2. 현행 지방 재정조정제도를 설명하고, 지방재정의 문제점 ... 으로 정부의 예산안의 편성과정에까지 국회가 관여할 수 있는 범위를 법에서 보장하여야 하며 국회의 예산안ㆍ심의 확정과정에 있어서도 충실화를 이루어내야 한다.2. 지방 재정조정제도1 ... 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의 설치 및 경영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는 제도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각 17개 시ㆍ도교육청별로 운영되는 교육비 특별회계

리포트 | 2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7.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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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재정제도(직권중재제도)의 회부, 중재재정제도(직권중재제도)의 법적 논거, 중재재정제도(직권중재제도)의 문제점, 중재재정제도(직권중재제도)의 사례, 중재재정제도의 개선 방안

중재재정제도(직권중재제도)의 회부, 중재재정제도(직권중재제도)의 법적 논거, 중재재정제도(직권중재제도)의 문제점, 중재재정제도(직권중재제도)의 사례, 향후 중재재정제도(직권중재 ... 제도)의 개선 방안 분석Ⅰ. 개요Ⅱ. 중재재정제도(직권중재제도)의 회부1. 추진배경2. 직권중재회부 세부기준1) 중재회부 권고2) 중재회부여부 결정Ⅲ. 중재재정제도(직권중재제도 ... )의 법적 논거1. 합헌결정(소수의견)의 주요 논거2. 위헌심판제청의 논거Ⅳ. 중재재정제도(직권중재제도)의 문제점1. 현행 직권중재제도는 사실상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을 박탈하는 위헌제도

리포트 | 1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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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에 관한 평가

목차1장. 서론(緖論) / 32장. 본론(1):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의 이론적 논의 및 논문 전개방향 / 41절.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의 이론적 논의41.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 ... 가 이루어진다.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가능한 재정 상태 내에서 최대한의 산출을 목표로 삼기 때문에 특히 재정악화 상황에서 각광받는다. 또한 사업 위주의 예산 관리를 위해서 예산의 투입이 정부 ... 도, 산 운용에 대한 모니터링 및 예산환류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2004년 Top-Down 제도의 도입으로 각 부처의 자율적 예산 운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를 통해

리포트 | 1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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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의 지방자치단체 노인복지재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고령화 사회의 지방자치단체 노인복지재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목 차1. 서 론2. 이론적배경3. 선행연구 검토4. 현황분석5. 정책적논의6. 결 론Ⅰ. 서론의료기술의 급속한 발전 ... 어 소비 및 투자, 경상수지, 재정수지 등 총수요 측면과 노동공급, 생산성 등 총공급 측면에 동시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1인당 실질GDP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또한 인구 고령 ... 재정문제에 봉착하게 된다는 것이다.따라서 인구구조의 변화 양상을 정확하게 전망하고, 고령화의 현황과 원인 및 미래 파급효과를 예측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논문 | 2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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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지방재정조정제도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정부의 자체재원이 부족하여 중앙정부의 지원이 불가피할 경우가 있다. 이처럼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대해 재원을 이양하는 것을 상위정부로부터의 재정이전이라 지칭하며 이와 관련된 제도 ... 를 지방재정 조정제도라고 한다.2. 지방재정조정제도 현황우리나라의 지방재정 조정제도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지원하는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가 있으며, 지방정부 상호간의 지원하는 조정 ... 이전재원 예산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지방행정을 돕기 위해 사용되고 있는 지방재정 조정제도인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의 현황을 살펴보고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8.05.11 | 수정일 20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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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재정제도와 정책) 재원확보제도, 재정배분제도

교육재정제도와 정책) 재원확보제도, 재정배분제도목차* 교육재정제도와 정책Ⅰ. 재원확보제도1. 정부재원1) 중앙정부의 재원확보2) 지방정부의 재원확보2. 학부모재원3. 사립학교 ... 법인 전입금Ⅱ. 재정배분제도1. 정부간 배분제도2. 학교재정배분1) 표준교육비2) 학교회계제도3) 사립학교 재정보조제도* 참고문헌* 교육재정제도와 정책1. 재원확보제도우리나라 교육 ... 재정의 주요 재원확보제도는 크게 정부재원과 학부모재원의 두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 사립학교의 경우 법인부담재원이 추가된다.1) 정부재원정부재원은 크게 중앙정부 재원과 지방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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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전달체계 및 재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전달체계 및 재정I. 전달체계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관부서는 보건복지부이고 보건복지부가 정책을 결정하면 행정자치부 산하의 특별시 ? 광역 ... 에 의한 보장업무를 행한다.II. 재정모든 사회보장제도의 실시에는 비용이 필요한데, 비용은 조달과 배분을 재정이라고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의 재정은 일반조세를 통해 조달 ... 시 ? 도와 시 ? 군 ? 구를 통해 행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업무와 관련 있는 부서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정책실 산하 복지정책관이다. 복지정책관은 복지정책과, 사회통합전략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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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의 재정목적과 적용범위, 급여유형, 전달체계, 재정에 대해 설명하고 현행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서술하시오

고용보험법의 재정목적과 적용범위, 급여유형, 전달체계, 재정에 대해 설명하고 현행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서술하시오.목차고용보험법의 재정목적과 적용범위, 급여유형, 전달 ... 체계, 재정에 대해 설명하고 현행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서술하시오.1. 도입배경 및 발전과정2. 적용 대상3. 재정 부담4. 급여 유형 및 관리운영체계5. 문제점 및 ... 개선과제* 참고문헌고용보험법의 재정목적과 적용범위, 급여유형, 전달체계, 재정에 대해 설명하고 현행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서술하시오.(1) 도입배경 및 발전과정고용보험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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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적 방안

제목: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법제도적 개선 방안Ⅰ. 서론1. 지방자치제도에서 지방재정의 의미(1)근대 국가의 지역적 자립정신에 기초를 둔 지방자치제는 자유민주주의 사상 ... 자치제도 하에서의 지방재정에 대한 전통적인 의미는 지방자치단체가 독립적인 과세권과 지출권 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지방세의 세목과 세출 등 지방세 구조를 지방정부가 자율 ... 의 총수입 중 20% 정도를 충당함과 동시에 국가가 특정 목적이나 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교 부하는 재원이라는 점에서 지방재정에서 갖는 의미가 매우 큰 제도이다.그 동안 지방교부세 제도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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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념, 유형 및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방안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념, 특성및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방안■ 목차1. 지방재정조정제도란?2.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특성3.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기능1) 지역 간 재정력 격차의 균형 ... 화기능2) 지방재정의 보장적 기능3) 행정 효율의 향상4. 지방재정조정제도 유형1) 지방교부세2) 국고보조금5. 지방재정조정제도가 자주성에 미치는 효과1) 기능적 특징이 지방재정 ... 의 자주성에 미치는 효과2) 운영방식이 지방재정의 자주성에 미치는 효과6. 외국의 지방재정조정제도1) 미국2) 영국3) 독일4) 일본7. 지방재정조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1) 지방재정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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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중재제도(중재재정제도)의 의의, 직권중재제도(중재재정제도)의 현황, 직권중재제도(중재재정제도)의 필수공익사업, 직권중재제도(중재재정제도)의 사례, 직권중재제도의 내실화 방향

직권중재제도(중재재정제도)의 의의, 직권중재제도(중재재정제도)의 현황, 직권중재제도(중재재정제도)의 필수공익사업, 직권중재제도(중재재정제도)의 사례, 향후 직권중재제도(중재재정 ... 제도)의 내실화 방향 분석Ⅰ. 개요Ⅱ. 직권중재제도(중재재정제도)의 의의Ⅲ. 직권중재제도(중재재정제도)의 현황Ⅳ. 직권중재제도(중재재정제도)의 필수공익사업1. 현행법2. 필수공익사업 ... 조항 삭제2) 직권중재조항 삭제3) 긴급조정요건 강화와 일방중재신청제도 폐지Ⅴ. 직권중재제도(중재재정제도)의 사례Ⅵ. 향후 직권중재제도(중재재정제도)의 내실화 방향참고문헌Ⅰ. 개요

리포트 | 1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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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화에 따른 교육적 요구의 분화와 대응과제 대한 토론 Ⅰ(토론문) (도시화에 따른 교육행·재정제도의 요구와 대응과제에 대한 토론)

한국교육학회 김남순

논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5.03.25 | 수정일 2017.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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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에 따른 교육적 요구의 분화와 대응과제 대한 토론 Ⅰ(토론문) (‘지역화에 따른 교육행·재정제도의 요구와 대응과제’에 대한 토론)

한국교육학회 김승호

논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5.03.25 | 수정일 2017.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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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화에 따른 교육적 요구의 분화와 대응과제 대한 토론 Ⅰ:(토론문) (‘국제화에 따른 교육행·재정제도의 요구와 대응과제’에 대한 토론)

한국교육학회 김병주

논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5.03.25 | 수정일 2017.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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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제도의 재정방식 중에서 적립방식과 부과방식에 대한 본인의 견해에 대해 논의하시오

사회보장제도의 재정방식 중에서 적립방식과 부과방식에 대한 본인의 견해에 대해 논의하시오공적연금제도의 보험료를 통한 재원조달방식은 크게 적립방식과 부과방식으로 구분된다. 적립방식 ... 된다. 그리고 급부지출이 증대되는 단계에서는 그 때까지의 적립금의 이자가 급부재원으로 충당되기 때문에 보험료의 부담은 그만큼 경감된다. 부과방식과 적립방식각국의 연금재정방식을 보면 부과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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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출][지출정향]재정지출의 개념, 재정지출의 유형, 재정지출의 목적, 재정지출의 확대정책, 재정지출과 지방재정조정제도, 재정지출과 지출정향, 향후 재정지출의 효율화방안 분석

재정지출의 개념, 재정지출의 유형과 목적, 재정지출의 확대정책, 재정지출과 지방재정조정제도, 재정지출과 지출정향, 향후 재정지출의 효율화방안 분석Ⅰ. 개요Ⅱ. 재정지출의 개념Ⅲ ... . 재정지출의 유형과 목적Ⅳ. 재정지출의 확대정책Ⅴ. 재정지출과 지방재정조정제도Ⅵ. 재정지출과 지출정향1. 지방정부론적 지출정향이론2. 정부관계론적 지출정향이론1) 중앙의 재정지원 ... 씩 달라진다.Ⅴ. 재정지출과 지방재정조정제도1997년 말 이후로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세수감소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러한 세수의 감소는 중앙정부차원

리포트 | 11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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