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인의 책임의 존속기간"의 검색결과 입니다.

기간
- 전체
- 3개월
- 6개월
- 1년
- 2년
- 3년
- 5년
직접입력

적용
연관순
- 연관순
- 최신순
영역
- 전체
- 제목
- 본문
- 태그
페이지 수
- 전체페이지
- 1 페이지 ~ 5 페이지
- 6 페이지 ~ 10 페이지
- 직접입력 페이지 ~ 페이지 적용
확장자
- 전체
- 한글
- PDF
- MS워드
- MS엑셀
- MS파워포인트
- 압축파일
- 기타
할인자료 보기

연관검색어

상법총칙 경업피지의무 회사법 변호사시험 경업금지의무 물품공급계약서 상법요약정리

판매자 표지는 다운로드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영업양도인의 책임의 존속기간" 검색결과 161-180 / 359건

상법총칙 기말고사 대비 정리자료

가 불가능하므로 상호계산 기간 중에는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그러나 각 채권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존속하고, 상호계산 기간이 종료할 때 상계된다.(2) 예외 : 어음 기타 ... 되지 않은 부분의 출자의무에 대하여는 추후 이행하여야 하는 문제이나 특약이 없는 한 그 지위를 양도할 수 없다고 본다.2. 외부관계출자한 재산은 전부 영업자의 영업재산으로 편입 ... 에 대하여 책임도지지 않는다.익명조합원이 자기의 성명을 영업자의 상호 중에 사용하게 하거나 자기의 상호를 영업자의 상호로 사용할 것을 허락한 경우, 그 사용 이후의 영업상 채무

시험자료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12.05

다운로드 장바구니
CISG상 매도인의 물품인도의무

된다.)국 매수인에게 추가비용을 구상할 의사를 밝혔다면 협약 제7조 1항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매도인은 새로운 영업소에서 물품을 매수인의 처분하에 둠으로써 그 인도의무를 이행하는 것 ... 있는 경우에는, 그 기일에, (b) 기간이 계약에 의하여 지정되어 있거나 또는 결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기일을 선택할 것이라는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않은 한, 그 기간 ... 하여야 한다 (제9조).)2) 인도기간이 계약에 의하여 지정되어 있거나 확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기간 내의 어느 시기에도 자신이 선택한 일자가 인도시기이다(제33조 b호

리포트 | 2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11.29

다운로드 장바구니
창업투자조합(창투사, 창업투자회사) 기능, 등록요건, 창업투자조합(창투사, 창업투자회사) 등록소요기간, 출자사업, 창업투자조합(창투사, 창업투자회사) 사업계획서, 정책개선 방안

- 유한책임조합원의 수가 99인 이하- 업무집행원의 출자지분이 출자금 총액의 100분의 5이상- 존속기간이 5년 이상 이어야 함Ⅳ. 창업투자조합(창투사, 창업투자회사)의 등록소요기간 ...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조회기간 별도)신청인법인등기후 등록신청 서류제출?중소기업청등록요건검토, 등록증 교부?신청인※ 주의사항 : 창업투자회사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라 “대도시 지역 ... 창업투자조합(창투사, 창업투자회사)의 기능, 등록요건, 창업투자조합(창투사, 창업투자회사)의 등록소요기간, 출자사업, 창업투자조합(창투사, 창업투자회사)의 자금운용, 사업계획서

리포트 | 1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7.24

다운로드 장바구니
[해고][경영상해고][경영상해고 판정 사례]해고의 정의, 해고의 분류, 해고의 정당성 기준, 경영상해고의 의의, 경영상해고의 특징, 경영상해고의 요건, 경영상해고의 절차, 다양한 경영상해고 판정 사례 분석(해고)

의 그 자체만을 사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판94.6.28. 93다33173)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 ... 27조(신법 제30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하며, 영업양도 그 자체만을 사유로 삼아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 다.○ 영업의 양도?양수시 영업의 동일성 여부는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한다 (대판 2001.7.27

리포트 | 1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09.07.18

다운로드 장바구니
(기업법) 영업양도에 대한 레포트

피합병 회사의 법인격은 소멸하며 따라서 영업이 포괄적으로 승계화 되므로 사원도 당연히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에 수용된다. 반면, 영업양도에 있어서는 양도인의 법인격이 소멸되는 것 ... 하여 최초 영업양도인이 2차?3차(순차) 영업양수인에게 부담하는 경업금지의무 기간을 10년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리라 생각된다.4. 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위반의 효과영업양도인이 경업 ... 을 수 없다.)당사자를 비교하면, 영업양도도 가능하나, 회사 이외에 자연인도 될 수 있으나, 합병의 당사자는 회사뿐이다.계약형식에 있어서, 회사합병의 경우에는 계약서 방식에 관하

리포트 | 3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8.09.03

다운로드 장바구니
부동산권원 보험제도

의 Wetson v. Muirhead 소송사건이다. 이 판결을 결과적으로 종전의 부동산 양도취급인이나 권리조사자의 책임한계를 제한시켜줌과 동시에 선의의 부동산 매입 의뢰인에게 불의 ... 할 제도적 장치가 요구되어 권원보험이 창출된 것이다.이러한 권원보험 제도는 미국에서의 전통적 권원보험 방법인 권원조사 제도와 관련하여 권원보험회사와 권원요약자 및 부동산 양도취급인 ... 보험이다. 즉, 부동산소유자가 피보험자가 되는 경우를 말한다. 현매도인 및 전매도인이 부동산에 대한 확실한 권원을 소유했는지, 그리고 그들이 그 권원을 완전히 양도해 줄지 절대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2.16

다운로드 장바구니
회사법 기말정리

. 인 변화를 거부할 수 있는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이 권리의 침해에 대한 代償으로서 인정되는 것3. 요건(1) 결의사항- §374상의 영업양도, 합병, 분할합병, 주식의 포괄 ... 적 이전·교환의 승인을 위한 특별결의- 해산 후 영업양도시는 부정(잔여재산분배 가능)-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상의 회생절차로 위의 사항들을 실행시도 부정(채권자보호가 우선)- 금산법 ... 전무이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없이 소집된 경우, 소집통지가 누락된 경우, 구두 소집시 통지가 결여된 경우, 회의목적상 통지가 결여된 경우, 소집통지기간이 부족

시험자료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11.27

다운로드 장바구니
상법-경업금지의무

) 경업금지의무의 개념과 근거상법은 상업사용인, 영업양도인, 대리상, 합명회사의 사원,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이사 등이 신뢰관계를 남용하여 영업주의 이익을 해 ... 에만 존속하며, 따라서 양수인이 영업을 양도하거나 폐지한 때에는 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가 소멸된다.그리고 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는 상인의 경업양도의 경우에 관한 것이므로 상인이 아닌 ... 를 설립하여 동종영업을 하거나 회사가 영업양도 후에 합병하여 존속회사나 신설회사가 동종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법인격부인의 법리 또는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의하여 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4.24

다운로드 장바구니
부동산 임대계약서 서식

(월세)一金 원整(\ )은 20 년 __월__일부터 20 년 __월__일까지 매월__일에 임대인에게 (후불)로 지불한다.제2조) (존속기간)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 ... 은 제거해야한다.6. 임차인은 사용시 발생하는 영업허가, 전기, 상하수도, 청소, 환경부담금, 기타 제반경비를 부담하며, 임차인의 책임으로 한다. ... ?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20 년 __월 __일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 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 년 __월 __일까지 ( )개월로 한다.제3조) (용도변경 및 전대 등

서식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5.04 | 수정일 2014.06.10

다운로드 장바구니
원천징수의 개요

세 등을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징수한 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한 때에는 청산인은 그 분배액을 한도로 하여 분배를 받은 자와 연대하여 이를 납부할 책임을 진다 ... 한 것에 대하여 이를 납부할 책임을 진다.㉢ 원천징수의무자의 대리인 등 :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 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 ... 할 때. 즉, 이를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그 금액을 받는 사람(납세의무자)이 내야할 세금을 미리 떼어서 일정기간 후 대신 내는 제도이다.따라서 원천징수에 있어서는 세금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1.03

다운로드 장바구니
[법학]상법총칙 - 영업양도와 회사의 합병을 비교 교찰하라

과 마찬가지로 회사는 출자자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범위- 양수인은 자신의 전 재산으로써 책임을 진다.양도인의 제3자에 대한 계약상의 채무는 물론이고 영업과 관계 ... 의 핵심 되는 내용을 사용한 때에도 양수인은 책임을 진다.㉣ 채무 불인수와 채권자의 선의: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권자가 양수인이 채무를 인수하지 않았다는 것에 관하여 악의인 때 ... 의 범위에 포함된다.㉤ 책임의 배제- 상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은 양수인이 영업양도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등기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양도인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4.21

다운로드 장바구니
2011년 물류관리사 법규정리(물류정책기본법,개발및 운영에관한 법률,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유통산업발전법)

의 화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등록의 결격사유1)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파산자.미성년자X) 종전에는 파산자도 결격사유 였음2)집행 2년이 지나지 아니한자.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 ... 또는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그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은 국물류주선업의 등록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신고에 따른 권리여부 승계x ... 내역서3)상용인부 2인 이상의 고용을 증명하는 서류(이사화물을 취급하는 경우에한함)참고:차고지의 위치 및 규모예상되는 영업수익.사무실의 규모, 소요자금의 조달방법,주로취급하는 화물

시험자료 | 4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8.07

다운로드 장바구니
예금자보호제도 및 주택마련 저축 과 금융이란 무엇인가 ?

은행, 농협중앙회, 우리은행ⓒ가입대상-무주택 세대주(1세대 1계좌)단, 2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제외-60세이상 또는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호주 승계예정자는 세대주가 아니 ...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해당 예금자는 물론 전체 금융 제도의 안정성도 큰 타격을 입게 된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 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적립금 등·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금융투자상품(수익증권, 뮤추얼펀드, MMF등)·실적배당형 신탁·은행발행 채권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1.05.31

다운로드 장바구니
현행 우리나라의 M&A 관계법률

인의 책임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 (제42조)? 영업양도인의 책임의 존속기간 ... 영업양수인이 제42조제1항 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제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 인의 제3자에 대한 채무는 영업양도 또는 광고 후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제45조 ... . 수권을 가지는 주식의 종류 및 수와 일정한 기일까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는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419조)5) 영업양도?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리포트 | 2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4.01

다운로드 장바구니
국제 라이센스계약의 종류에 대하여

라이센스계약에 대해 영업비밀 기타 이와 유사한 기술에 대한 권리의 실시권 또는 사용권을 도입하는 계약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47조).노하우의 양도 ... 는 일방의 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기술정보를 상대방에게 주는 것인데, 양도인이 노하우를 양도한 후 스스로 그 노하우를 실시하는 것을 계약에서 금지하지 않으면 양수인의 입장에서는 라이센스 ... 대신에 양도의 방법을 택한 이익을 상실하게 된다.(2) 노하우 라이센스계약과 특허 라이센스계약의 차이① 특허의 소유자 또는 배타적 licensee는 특허가 존속하는한 타인을 배제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1.20

다운로드 장바구니
[법학논문]동산양도 등기법률

서등기사항개요증명서에는 ① 양도인의 상호 또는 명칭 및 본점 등, ② 양수인의 성명 및 주소 등, ③ 등기원인 및 그 날짜, ④ 등기의 존속기간, ⑤ 등기번호, ⑥ 등기의 연월일이 ... (5) 다른 동산등록제도 등과의 관계(6) 점유대리인의 점유하에 있는 동산의 양도2. 동산양도의 등기사항 등(1) 등기사항(2) 등기존속기간(3) 동산양도등기의 개시(가) 개시방법 ... 더라도 대리인은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2. 동산양도의 등기사항 등(1) 등기사항동산양도등기에는 일본민법 제178조의 인도와 마찬가지의 법률효과, 즉 등기된 동산의 양도에 대항력

리포트 | 12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8.07.14

다운로드 장바구니
기업법 레포트 영업양도

한다 .(상법 제44조 (채무인수를 광고한 양수인의 책임)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인수한 것을 광고한 때에는 양수인 ... 의 의의에 관한 상법총칙과 회사법의 관계7Ⅲ. 영업양도의 절차 내용91. 영업양도계약의 당사자9(1) 양도인9(2) 양수인92. 양도계약의 체결10(1) 의사결정 10(2) 계약 ... 회사 제4장 주식회사(제374조1호)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상법총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업양도에 관한 규정은 영업양도의 효과 즉 영업양도 후의 양수인의 지위를 보호하기 위하

리포트 | 2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2.09

다운로드 장바구니
권리금

만원을 번다면 영업권리금액은 1억2천이다.)4. 임차권보장 권리금권리금을 수수한 후 일정한 기간동안 그 임대차를 존속시키기로 하는 임차권 보장의 약정하에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인 ... 인이 전차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권리금의 반환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다. 다만 임대인이 중도에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잔존기간에 대응해서 반환을 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여기 ... 계약 및 임차권의 양도계약에 부수하여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인에게 또는 전차인으로부터 임차인에게 임차권의 양수인으로부터 임차권의 양도인에게 지급되는 임차보증금이나 차임 이외의 금전

리포트 | 1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4.27 | 수정일 2021.03.14

다운로드 장바구니
상가임대차계약서 조문 형식

, 영업의 개시에 관한 사항은 임차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한다.③ 제2항의 사유로 인하여 영업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영업에 관한 비용이나 상당한 준비기간이 소요될 때에는 임차인은 임대인 ... '갑'이라고 한다.)은 영업시설의 일체를 임차인(이하 '을'이라고 한다.)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임차인은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여 체결된 계약이다.제2조 (일반적 조항)① 본 ... 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임대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4조 (명도의무)① 임대인은 임차인을 위하여 영업시설 및 영업권에 대한 물리적?법률적?행정

서식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12.10

다운로드 장바구니
[상법] 상법총칙 중간고사 예상문제 답안지

에는 양수인은 채무인수의 외관을 야기했으므로 이로 인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상법 44조)3) 양도인의 책임의 존속기간(가) 위 1) 및 2)의 경우에 양수인이 채권자에 대하 ... 할 권자 및 채무자의 보호)(1) 영업상의 채권자의 보호1)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속용하는 경우(가) 원칙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 ... 을 부담한다.(나) 예외양수인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변제 책임이 없다.① 양수인이 영업양도를 받은 후 지체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등기한 경우에는 양수인은 변제의 책임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0.02

다운로드 장바구니

이전10개 4 5 6 7 8910 11 12 13 다음10개

파워링크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