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기산점"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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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법정제척기간 공소시효 폐지 민법총칙 민법 소멸시효 행정법 공인중개사 민법 교정학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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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기산점" 검색결과 161-180 / 432건

판매자 표지

변론주의 정리

하여 소멸시효의 기한일은 주요사실로 그러나 “취득시효의 기산점은 법률효과의 판단에 관하여 직접 필요한 주요사실이 아니고 간접사실에 불과하여 법원으로서는 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 소송, 의료과오소송 등 현대형소송에서의 간접사실의 중요성에 주목하여 주요사실 뿐만 아니라 간접사실도 당사자의 주장을 필요로 한다는 견해이다.ii) 판례판례는 “소멸시효의 기산일 ... 은 채무의 소멸이라고 하는 법률효과 발생의 요건에 해당하는 소멸시효기간 계산의 시발점으로서 소멸시효 항변의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해당하므로 이는 변론주의의 적용 대상이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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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보호론 - 제조물 책임법 (사례과 판결)

에 증상이 나타나는 손해에 대하여는 그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기산하여 소멸시효를 적용한다 . ( 제조물책임법 제 7 조 2 항 ) 10 /10 ‘ 제조물 책임법 ’ - 소멸시효1 ... 으로 인한 사고 - 32~33 즙 ( 엑기스 ) 제품의 제조물 책임법 - 34 2 /10 제조물 책임법이란 - 3~8 제정이유 - 9 소멸시효 - 10 구제절차 - 11 결함의 유형 ... 에 오른손 네번째 손가락이 끼어 끝마디가 절단됨 . 병원에 이송되어 봉합수술을 받았으나 성장점이 잘려나가는 사고를 당함 . 25 /10 ‘ 옷장 경첩으로 인한 손가락 상해 ’ 사건

리포트 | 3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4.10.27 | 수정일 201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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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상의 사건

행정법상의 사건Ⅰ. 시간의 경과1. 기간기간은 한 시점에서 다른 시점까지의 시간적 간격을 의미하며 민법규정이 적용된다.(1) 기간의 기산점초일 불산입의 원칙기간을 일?주?년?월 ... 로 정한 경우 초일을 산입하지 않고 익일로부터 기산한다. 예외로는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기간(민법 §157단서), 연령계산(민법 §158), 국회의 회기(국회법 §7), 공소시효 ... 하는 것은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 시효와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기간을 시?분?초로 정한 경우 즉시로부터 기산한다.(2) 기간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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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필기시험 정리자료

로 이루어진 제3 자에게의 등기 후 다시 시효취득에 필요한 기간을 경과한 경우에 관하여, 판례 는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도 다시 취득시효의 점유기 간이 완성 ... 되었지만, 당초의 점유자가 계속 점유하고 있고 소유권이 변동 된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도 다시 시효기간이 경과하였다면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ⅱ) 제3자 명의의 등기가 경료 ... 되는 경우에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Ⅱ점유의 승계가 있는 경우① 취득시효의 기초인 점유가 승계된 경우에, 점유자는 자신의 점유만을 주장할 수도 있고 전 점 유자의 점유

리포트 | 1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3.08 | 수정일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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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권의 취득시효

의 점유에 관해서는 점유의 승계가 인정되고, 또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된 것으로 추정한다.2)기산점20년의 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되기 전에 부동산이 제3자 ... 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도 다시 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되는 경우에는, 점유자는 소유권 변동시를 새로운 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 소유권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대판(전원합의체)1994.3 ... 의 성질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고, 이 청구권은 그 토지에 대한 점유가 계속되는 한 시효로 소멸하지 않지만, 그 점유를 상실한 경우에는 이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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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정리

경우, 그 소유권 변동시를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 2차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았고, 새롭게 2차 점유취득시효가 개시되어 그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등기부상 ... 한 ‘권리의 재판 외 행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부개주공6단지 입주자대회의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아파트 인도 후 10년 내로 정한 소멸시효를 넘겨 사실상 패소했다. 본 판결 ... A는 자기 토지 옆 20평가량 되는 B의 토지를 텃밭으로 20년간 점유해 오다가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그러나 이전등기 청구소송은 하지 않았다. 이 후 사실상 등기부 소유자인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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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해상법[[청구권대위,보험자목적, 제3자에대한직접청구권,자동차손해배상]]

와 구상권의 소멸시효권리취득의 시기는 보험금을 지급한 때이고, 구상권은 이 시기를 기산점으로 10년이 되어야 소멸한다.5. 재보험과 청구권대위재보험자는 원보험자에게 재보험금을 지급 ... 에서 에 입법론상 보험금청구권과 같이 2년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4. 직접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시효의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보험사고발생일 또는 손해를 안 날이고, 책임보험의 경우 ...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직접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확정판결이 있은 때로부터 기산된다.5. 보험자의 항변청구를 받은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제3자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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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으로 인해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바뀐 때는 그 시효기간은 본래채권의 시효기간에 따른다(통설). 시효의 기산점은 본래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곽), 채무불이행시(손해배상청구권발생시 ... 배상의 경우)이다.따라서 본래채권의 담보는 그 손해배상청구권에도 미친다(제334, 360, 429조).본래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손해배상청구권도 소멸한다. 그리고 채권이 채무불이행 ... )부터(다수, 판례) 시효가 진행한다고 한다.* 본래채권에의 附從性 유지 : 손해배상청구권은 본래채권의 양도로 讓渡되며(이미 발생한 遲延賠償債務도 이전), 그 시효기간도 본래채권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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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와 제조물 책임

…………………………………………………………5(1)손해의 종류(2)손해의 범위7. 책임의 내용과 면책사유 …………………………………………………………6(1)책임의 내용(2)면책사유8. 손해 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이 발생하였다는 사실8.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동법에 의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손해배상의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동안 행사하지 않 ... 으면, 시효는 소멸한다. 제조업자 등이 당해 제조물을 공급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같다. 권리행사의 기간은 신체에 누적되어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 물질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 또는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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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성 난청 보건교육 ppt

. ▶ 산재신청 시 정밀검사를 위한 특진비용이 추가적으로 지급 . ▶ 휴업급여와 요양급여는 인정되지 않음. 평균임금 산정시 및 소멸시효 기산점 ▶ 산재법에서는 업무상 질병의 경우 질병

리포트 | 2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10.20 | 수정일 201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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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법 정리] 이득상환청구권

의 양도방법에 의해서만 양도 가능. 배서만으로는 양도 효력 없음.8. 소멸시효권리보전절차 만료일로부터 5년 설. 기산점은 어음상의 권리가 소멸한 때, 즉 이득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 어음의 시효기간 또는 권리보전절차의 만료일의 익일부터 진행. ... *이득상환청구권1. 의의제79조(이득상환청구권) 환어음 또는 약속어음에서 생긴 권리가 절차의 흠결로 인하여 소멸한 때나 그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라도 소지인은 발행인, 인수인 또는 ... 배서인에 대하여 그가 받은 이익의 한도내에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제63조(이득상환청구권) 수표에서 생긴 권리가 절차의 흠결로 인하여 소멸한 때나 그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라도

시험자료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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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법3D)제조물책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0k

한 날부터 기산하여 소멸시효를 적용한다(제조물책임법 제7조2항).5. 제조물책임법과 민법과의 관계1) 제조물책임법과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과의 차이타인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 을 지게 된다. 즉, 제조자에게 결함상품을 만들지 못하게 무거운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다.제조물책임법상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는 제품으로 인한 건강상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이 ... 에 상품적합성이 결여되어 제조물 그 자체에 발생한 손해는 제조물책임이론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대법원 1999· 2· 5· 선고 97다26593).4. 제조물책임법의 소멸시효1) 제조물

리포트 | 6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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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완성의 효과, 시효이익의 포기

의 완성으로 권리는 당연히 소멸한다고 보는 견해이다. 그 근거로는, ㄱ) 현행민법은 구민법과 달라서 시효의 원용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 ㄴ)부칙 제8조 1항은 「소멸 ... 한 것으로 본다」고 하고 있는데, 이는 현행 민법이 소멸시효의 완성의 의미를 소멸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았다는 점을 든다. 그 밖에도 소멸로 표현한 규정은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 ... 하게 되어,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결과가 생긴다는 점, ㄴ)소멸시효완성 후 변제한 경우에 채무자가 소멸시효완성의 사실의 지?부지를 불문하고, 어느 경우나 원용이 없는 동안은 채권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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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의 시효

다. 여기에서의 소멸시효란 기산점이 고정적인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시작된 시점에 역점을 두고 권리관계를 확정시킨 점 등에서 기본적으로 제척기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6. 관련 주요 ...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민법 제1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는 점 및 ... 년을 경과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영업비밀 보유자가 침해행위금지 또는 예방청구권을 오랫동안 행사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권리를 기간제한 없이 무제한 계속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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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245조 -점유 취득시효

주장하지 못하고 , 신탁자를 상대로 취득시효 주장해야 한다11) 시효완성 전?후에 등기명의인의 변경이 있을 때, 즉 제３자에게 처분한 때에는 시효기간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 ... 게 된다(판례).- 시효완성 전후에 등기명의의인의 변경이 없는 때에는 취득시효 주장하는 자는 취득시효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 할 수 있다12) 공유지분도 취득시효 할 수 있으나 다만 ... 의 점.-점유 취득시효 인정되면 점유 기간동안 부당이득 반환 안 해도 된다.5) 취득시효는 원시취득(原始取得)이지만 공시(公示)절차가 중절되는 것을 막기 위해 형식상등기명의인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2.04 | 수정일 201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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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소멸시효 약술

) 권리의 불행사여기서의 권리의 불행사는 권리를 행사하는 데 법률상 장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일정기간 행사하지 않고 있는 것을 말한다.(2) 소멸시효의 기산점소멸시효는 권리 ... 한 권리에 대하여 법률이 예정하는 존속기간. 제척기간이 지나면 권리는 당연히 소멸한다.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을 위해 둔다.2) 소멸시효와의 비교① 공통점양자모두 일정한 기간 ... 의 경과를 요건으로 하며, 모두 권리의 행사기간이라는 점② 차이점가) 제척기간 경과후의 권리소멸 효과를 장래에 대해서만 발생하나 소멸시효에 의한 권리고멸에는 소급효가 있다.나) 제척기간

시험자료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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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법(경쟁법)의 역외적용과 대응방안

권은 소멸시효에 걸리는가.II. 본론1. 해제의 효과해제의 효과에 관해서 민법 제548조 제1항은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는데, 그 이론구성 ... 에 관하여 직접효과설-물권행위유인설을 취하여 해제의 의사표시가 있으면 소유권이 당연히 복귀한다고 본다.))3. 등기청구권과 소멸시효등기청구권이 채권적 청구권인 경우에는 등기청구권은 10 ... 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민법 제162조 제1항). 하지만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으로부터 파생되는 권리이므로그 청구권만이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데, 그 이유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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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어업권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사건

가 1992. 7. 1. 침출처리수 배출을 개시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어업권을 실질적이고 현실적으로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어 소멸시효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시로 볼 수 없 ... 되기 전에 이 사건 소를 제기 하였으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이유 없다.더 나아가 불법행위가 성립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된 이후에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피고 ... 와 손해발생 간의 인과관계만 인정되면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른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문제점들을 고려할 때, 환경 책임에 대하여 일반조항의 형태로 머물 것이 아니

리포트 | 3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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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총론 [완료]-1

되지 아니한 납세의무만 소멸한다.5).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완성:가). 정부가 납세의무자에게 확정된 납세의무에 대하여 이행을 청구하고 강제로 실현하는 권리를 징수권이라 한다 ... . 다른 청구권과 마찬가지로 국세징수권도 일정기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가 소멸함. 이 기간을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라 한다.나). 소멸시효란 오랜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 ... 는 경우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국세징수권에 대하여 정일자

리포트 | 2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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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사상책임

의 기산점) ①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②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제167조 (소멸시효의 소급효) 소멸 ... 에 없게 되는데 이를 소멸시효라 한다. 소유권을 제외한 재산권에만 인정된다. 일정한 시간이 흐른 경우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점에서 권리행사기간인 제척기간(除斥期間)과 유사하지 ... 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1. 청구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3. 승인제174조

리포트 | 2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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