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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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개입청구권 행정법 중간고사 개인적 공권 확대 공무원 행정법 경찰개입청구권 행정사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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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검색결과 161-180 / 474건

행정법 중간고사 정리

는 행사를 청구할 수 있는 공권이다.2. 법적 성질일반적으로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을 형식적인 권리라고 표현함으로써, 행정청에게 일정한 급부 또는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실질적 권리와 구별 ... 적인 권리를 윟미하는 것이 아니다.3. 유용성 여부무자하재량행사청구권을 광의로는 “개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재량권의 하자 없는 행사를 청구할 수 있는 공법상의 형식적 권리”를 의미 ... 으로 강행법규의 존재를 드는 것이 일반적이나 재량권의 0으로 수축이론과 무하자재량행사청구의 법리를 인정할 때, 강행법규의 존재 대신에 행정청에게 일정한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법규

리포트 | 2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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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개인적 공권

며, 또한 행정소송의 대상 이 되는 것이 특징이다.Ⅱ. 개인적 공권보호의 현대적 경향1. 개설적극적인 행정절차법적 개인적 공권으로는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으로서 적법재량 행사청구권(재량 ... 의 변동을 요구하였다. 공익성, 재량성, 비재판청구권성 등을 갖는 경우에도 개인적 공권의 성립이 불문법에 의하여 가능하도록 하는 법이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2. 무하자재량행사청구 ... 권1)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의의행정법규가 재량규정인 경우에도 행정주체가 그 한계를 넘는 경우에는 행정객체에게 당해 처분의 효력을 배제하는 소극적 취소청구권을 승인하게 되었으며 더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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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행정법사례요약

심판법 제49조 제2항, 제3항).한편, 무효확인심판을 제기한 경우에는 사안상의 행정청A의 거부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기는 하나 명백하지는 않는 만큼 무효확인심판청구를 취소심판청구 ... 을 서면으로 청구하였다.A가 갑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경우에,① 甲은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하여 어떠한 권리구제수단을 강구할 수 있는가?② 甲이 행정심판을 제기 ... 한 경우 재결청이 내릴 수 있는 결정은 ?(2) 甲이 A에게 乙의 목욕탕의 물에 대한 수질검사의 결과도 함께 공개해 줄 것을 청구 한 경우에, A가 甲의 청구에 응하여① 공개결정

리포트 | 2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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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론A+ 사법부와 행정부의 관계 국가배상법 및 우면산사태 50쪽

적인 안정성의 흠결은 없었다 하더라도 공물관리자의 안전관리의무 소홀로 인하여 공공시설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도 국가 등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견해이다. 하자의 의미를 객관적인 물 ... 적 결함이 있는 경우는 물론 공물관리자의 안전관리의무위반이 있는 경우까지도 하자의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객관설보다 배상책임의 인정범위를 확대하려는 견해이다. 이는 영조물 자체 ... 의 안전16조 등 관련 규정이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및 관련 공무원에게 합리적인 재량에 따른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하더라도 그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한 것이 현저하게 합리

리포트 | 5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4.11.24 | 수정일 201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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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공권의 보호 확대에 대하여 논하시오

과정 내지는 의사형성과정에 있어서도 개인의 권익보장을 요구 절차적 권리가 확장추세에 있다.(1)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①의의재량권의 한계론을 전제로 하는 형식적 권리 또는 절차법적 권리 ... 라 할 수 있다.②성질절차적 형식적 적극적 제한적 불문법상의공권이다. 하나의 처분만이 적법한 재량권 행사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체적 청구권으로 전환된다.③성립요건ㄱ. 처분의무(강행 ... 당한 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타인에 대한 일정한 행정권의발동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①성립요건ㄱ. 처분의무(강행규정성) - 영으로의 재량권수축이론을 근거로 하여 인정된다ㄴ. 사익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4.30 | 수정일 201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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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의 무하자재량청구권 정리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Ⅰ. 서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란, 행정청에 대하여 하자 없는 재량권 행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법 이념적 면에서 볼 때, 행정청의 위법한 행위 또는 ... 어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는 점이다.Ⅱ. 등장배경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1960년 이 후 독일?일본법을 매개로 인식하기 시작한 개념으로, 종래에는 국민의 권리와 행정청의 재량 ... 의 성과로 등장한 것이 무하자재량청구권이다.Ⅲ. 독자적 권리성 여부1. 부정설이 견해는 하자있는 재량권의 행사는 결국 위법한 재량권의 행사이므로, 실체법상으로도 충분히 권리침해를 주장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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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행정소송의 실태와 개선방안

하게 권리나 권익이 침해된 자가 소를 제기하고, 법원이 이에 대해 심리?심판을 행하는 정식의 행정쟁송을 말한다. 또한 행정소송을 행정청의 공권력의 행사에 대한 국민으로부터의 불복 ... 의 목적행정소송법 제1조는 ‘행정소송 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 불 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 ... 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행정소송제도는 본질상 하자있는 행정작용으로부터 국민의 권익보장(행정구제)과 행정작용의 합법

리포트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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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 행정상 손해배상

국가배상발표일시담당교수학번및성명목차Ⅰ. 국가배상Ⅱ. 국가배상 경우1.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2.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Ⅲ. 국가배상 청구 ... 는지에 대하여 학설상 다툼이 있는데, 이는 행정규칙의 법규성을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와 직결되는 것이다. 재량행위와 관련해서는 부당한 재량권행사는 법령위반에 해당되지 않지만, 재량권의 한계 ... 를 넘어서는 위법한 재량권행사(일탈, 남용 등)는 법령위반에 해당한다고 본다.*위법성의 입증책임: 공무원의 직무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인 원고 측에 있

리포트 | 1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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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와 법 요약

4.권리의 행사와 원칙1)권리행사의 방법과 제한(가) 권리행사의 방법지배권- 권리를 객체를 지배함으로써, 일정한 이익을 얻음청구권- 상대방에게 일정한 행위나 급부의 이행을 요구형성 ... 에 청구③ 금치산자-심신상실의 상태-금치산자의 법률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언제나 취소가능4.무능력자의 상대방보호(2)보호제도(가)취소권의 단기소멸제도(나)최고권 -특정인 ... 외의 출생자로 구분II.양자제5절 친권과 후견I.친권(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친족이나 검사등이 법원에 소송제기 가능)II.후견제도-행위 무능력자에 대하여 그 능력을 보충해주는 제도

리포트 | 1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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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행위란 무엇인가 (행정법)

재량행사 청구권(1) 하자없는 재량권을 행사해달라고 국민이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모든 재량행위를 함에 있어서 인정된다(절차적권리). 그러나 특정행위를 요구할 수는 없다.(2 ... 은 하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행정청에는 일정한 법적 한계 내에서 재량권을 행사할 의무가 있다는 이론이다. 이에 따르면 모든 재량은 사법심사(재판의 통제)를 받는다.(2) 유형 (i)사실 ... 오인 (ii)일탈, 남용, 불행사 (iii)평등원칙위반 (iv)비례원칙 (v) 신뢰보호원칙 (vi)목적위반(3) 개인의 사적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에 아래의 이 발생한다.- 무하자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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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상법-주권의 효력발생시기

에 제기하여야 한다.4) 소의 절차, 취소주주의 담보제공의무 및 판결의 효력절차는 결의취소의 소와 동일하나 법원의 재량에 의한 청구기각에 관한 규정은 준용되지 않는다.대표권 남용 ... 하지 않고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회사는 주권의 점유자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거 회사는 주권의 점유자에게 권리를 행사시키면 점유자의 무권리에 관하여 악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 의 분실 또는 도난의 신고를 하고 그 주권에 관하여 공시최고절차가 진행 중에 명의개서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도 공시최고기간중의 주권의 선의취득이 가능하므로 회사로서는 청구자의 무권리

리포트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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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기말고사

할 수 있다.4)제소기간제소기간의 정함이 없다.5) 법원의 재량 기각불가능하다.4. 부존재확인소송(제380조)1) 소의 원인절차상의 하자(취소원인이 지나쳐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 으로 경업하더라도 경업금지의무 위반이 된다.3.의무위반의 효과경업금지의무과 겸직금지의무에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청구와 해임이 가능하고, 특히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개입권이 인정 ... 라 함은 의제에 관하여 의안의 요령, 즉 구체적인 결의안을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이사선임, 정관변경의 안은 의제제안이고, 특정인을 지목해서 이사로 선임하자는 안, 정관의 특정부분

시험자료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09.06 | 수정일 201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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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임원제도

판단 내지 재량권을 가지고 관리 및 집행 기능을 행사하는 경영자(executives)를 가리킨다.미국의 경우 우리나라와 달리 기업지배구조에 관해서는 주 회사법에 의해 광범위한 정관 ... 임원을 선임하므로, 이사회가 사외이사 중심으로 구성되는 경우에는 오너인 대주주는 경영자의 선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매우 어렵게 될 수도 있다.한편 미국의 경우에는 각 주 ... 지위 및 임무가 부여된다는 점과 회사관련 업무처리에 상당한 재량이 부여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고 한다.집행임원에 대한 개념 정의 속에는 미국에서 논의되는 위와 같은 집행임원에 대한

리포트 | 11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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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상 개인적 공권의 확장에 대하여

권리의 실현수단으로서 논의되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행정개입청구권은 재량행위의 경우 뿐만 아니라 기속행위의 경우에도 인정한다.IV.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1. 의의(1) 다수설개인 ... 을 가지는 것을 협의의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라고 보고, 재량권이 0으로 수축되는 경우처럼 실체적 청구권으로 전화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을 광의의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리라고 한다.(2) 소 ... 수설광의로는 개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재량권의 하자없는 행사를 청구할 수 있는 공법상의 형식적 권리를 말하고, 협의로는 행정청이 결정재량권을 갖지 못하고 선택재량권만을 가지는 경우에 있어서 하자없는 재량행사청구권을 말한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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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재량

소송법은 의무이행소송을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현행법상으로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나 거부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8.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1)의의개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흠 ... 기 시작하였다.2)특성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특정처분을 구하는 실질적 공권은 아니고 종국처분의 혀엉과정에 있어서 재량권의 법적 한계를 준수하면서 어떤한 처분을 할 것을 구한다는 점에서 다. ... 에 합당한 재량이다. 의무에 합당한 재량은 법에 구속된 재량이라고도 한다. 순수한 의미의 자유재량은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다. 재량행사가 만약 의무에 합당한 것이 아니라면 재량하자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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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개입청구권 정리

행정개입청구권Ⅰ. 서행정개입청구권은 최근 공권의 확대 경향에 따라 나타난 것으로, 형식적인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 실체화 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즉, 무하자재량행사청구 ... 권에서 재량권이 영으로 수축 될 때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이 되고 재량권 행사가 강제되면서 나타난 개념인 것이다.Ⅱ. 개념행정청에게 법률상 감독, 규제 등 행정권의 발동의무가 부과되었을 때 ... 청에 대하여 행정권 행사를 청구할 권능을 가리킨다.Ⅲ. 등장배경일반적으로 대부분 행정법규는 공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근거한 행정 활동으로 국민에게 이익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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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상 형성적 행위 관련 검토

한다. 따라서 요건을 구비한 특허신청에 대한 거부는 법률상 이익의 침해가 되는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다만 특허가 재향행위인 경우에는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 문제된다.나) 기존업자 ... 를 협력(신청)을 요하는 행정행위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효과재량설에 따르면 특허는 재량행위이다. 판례의 입장도 유사하다. 특허는 법적 지위를 나타내는 것 ... 라고 할 것이고, 재단법인의 임원취임승인 신청에 대하여 주무관청이 이에 기속되어 이를 당연히 승인(인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3) 신청과 효력인가는 언제나 신청을 전제로 한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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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권][인권][권리][평등권][기본권][자유권]사회권의 특징, 사회권의 역사, 사회권의 UN위원회(유엔위원회, 국제연합위원회), 사회권의 국민등록제도, 사회권의 제한 분석

청구권이 반사적 이익이고 급부대상자의 인정 및 급부처분이 행정청의 정책적인 자유재량사항이므로 국민이 사법절차를 통해 행정청의 급부대상자 불인정이나 불완전한 급부를 위법하다고 다툴 ... 수 없다고 하는 반면에, 추상적 권리설은 그 급부청구권이 법률상의 권리이고 행정청의 급부대상자 인정 및 급부처분이 헌법 및 법률에 기속되는 기속재량사항이므로 국민은 행정청의 급부 ... 설 대사인적 효력이 있으므로 입법이 없더라도 행사할 수 있다.② 法律留保가 있는 경우(立法義務賦課·違憲判斷基準說＝半具體的權利說) : 참정권·청구권·손실보상청구권 등과 마찬가지

리포트 | 1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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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과 반사적이익

를 준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을 가진다는 것이다. 다만 긍정설은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결정재량의 경우가 아니라 選擇裁量의 경우에 문제되는 것이라 하여 상기 부정설의 ①의 ... 논거를 무의미하게 하고 있다.(다) 結論긍정론자가 말하는 바와 같이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광·협의 두 가지 의미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을 廣義로 이해 ... 하여 행정청에 대해 하자없는 재량권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는 형식적 권리라 하면, 재량이란 결정재량과 선택재량을 모두 포함하게 될 것인데, 이 때 결정재량의 경우에 무하자재량행사청구

시험자료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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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개입청구권과 관련된 판례

는, 경찰법상의 일반수권조항의 해석에 있어, 첫째 인근주민의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을 인정하고, 둘째 재량권의 영으로의 수축이론에 의거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이 판례는, 첫째 ... 어 `타자에 대해`라는 요소를 불가결의 것이라고 볼 필요는 없다.2. 재량권의 0으로 수축에 대한 설명재량권을 행사한다는 말은 자기 의지대로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 ... 에 대한 효과는 재량행위의 기속행위화(=공권으로서의 효력 발생)되고, 국민에게는 경찰개입청구권이 인정되며 경찰이 개입청권에 불응할 경우 행정쟁송(의무이행심판이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기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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