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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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행정법 휴넷 세법 국세기본법 교부송달 수령증 추계편입 양도소득세 신뢰보호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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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검색결과 161-180 / 4,88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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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란 무엇이며, 국민이 낸 세금은 어떻게 쓰여져야 하는가

또는 시·군세, 구세를 말한다.국세는 국세기본법에, 그리고 지방세는 지방세기본법에 세목을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국세에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와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 자치단체에서 지역사회의 공익 증진을 위해서 담당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민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지방세기본법 제2조에 따르면 특별시세, 광역시세, 특별자치시세, 도세, 특별자치도세 ... ,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주세(酒稅), 인지세(印紙稅), 증권거래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가 있다. 한편 지방세기본법에 따르면 지방세에는 취득세, 등록면허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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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납세자권리헌장」에 대한 소고 (A Study on the Revised “Taxpayers' Rights Charter”)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허원, 박훈

논문 | 4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3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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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과세단위가 다른 경우의 특례제척기간 적용가능성에 관한 소고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7두30757 판결을 중심으로- (so-called Tax Unit and its Effect to Special Statute of Limitation)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양인준

논문 | 2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14 | 수정일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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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관련된 기사 또는 판결문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 쟁점, 세법 조문, 시사점 등 본인이 느낀 점을 자유 형식으로 작성(주제는 세금과 관련된 모든 주제 조세일보, 세정일보, 세정신문 등 조세전문지 또는 세금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 및 조세심판원 결정 사례를 참조하여 작성)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의 제5조 2항에 명시된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 제3호의 “탈루세액등이 일부 납부된 경우”라 함은 탈루세액 등이 모두 납부되지는 않 ... 조문(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4항1. 본인의 성명과 주소를 적거나 진술할 것2.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 ... 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날인 또는 그 밖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을 할 것3.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것(2)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5항제1항

리포트 | 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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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인 甲은 상속세에 대한 부과처분 제척기간이 임박하자 납세의무자의 집에 두 번 방문

이 적법한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목차I. 서론II. 본론1. 이 사례에서 발생하는 문제점2. 국세기본법상 서류 송달 방법3. 이 사례는 적법한 송달인가III. 결론IV. 출처I ... 사이에서 재산적인 손실을 야기할 수도 있다. 그러한 부분에서 가상의 사례를 바탕으로 이 사례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현행 우리나라의 국세기본법상 서류를 송달해야 하는 방법에 대 ... 다. 그러므로 처분청은 다른 입증서류를 통하여 배달일자, 수취인 성명, 우편물을 수령하고 서명한 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할 필요가 있다.2. 국세기본법상 서류 송달 방법현행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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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 甲은 납세고지서 송달을 위해 납세의무자의 집을 방문하였으나 납세의무자는 부재중이고 그의 동거인들도 문을 열어주지 않아 아파트 문틈에 납세고지서를 투입하였는데, 이를 적법한 송달로 보아야 할지여부

한다(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서류 송달의 방법서류 송달은 다음과 같이 교부, 우편 또는 전자 송달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10조 제1항). 또한 일정한 사유에 해당 ... 하는 경우에는 공시 송달이 가능하다(국세기본법 제11조).교부 송달교부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이 ... 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국세기본법 제12조). 공시 송달의 경우에는 공고한 날로부터 14일이

Non-Ai HUMAN
|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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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권리보호 심의 요청서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의6서식] 권리보호 심의 요청서(앞쪽)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20일납세자성 명(상 호)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주 소(사업장)전화번호(휴대 ... 건에 대한 취소 또는 변경세무서ㆍ지방국세청 심의요청일세무서ㆍ지방국세청 결정통지 받은 날권리보호 요청내용※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첨부 서류「국세기본법」 제81조의19 및 같 ... . 세목 및 과세기간은 권리보호 심의 요청 대상이 되는 세목과 과세기간(사업연도)을 기재합니다.3. 심의 요청 사항-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국세기본법」 제81조의18제2항제3호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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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항변서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의2서식] 항변서청구번호 :청구인성 명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상 호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주소 또는사업장 소재지( - )전자우편(e-mail ... ) :전송(Fax) :처분청의 (추가)답변서를 받은 날 : 년 월 일항변내용(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적어 주십시오)「국세기본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항변서를 제출 ... 합니다.년 월 일청구인(또는 대리인)(서명 또는 인)조세심판원장귀하첨부서류1. 항변서 2부(항변내용을 별지에 적은 경우에 한정하여 첨부합니다)2. 항변내용에 대한 증거자료 2부3. 2번 자료에 대한 증거목록(「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의2서식) 2부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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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심사ㆍ심판)참가신청 거부에 대한 이의신청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의7서식] (심사ㆍ심판)참가신청 거부에 대한 이의신청처리기간14일① 심사(심판)청구번호제 호② 청구인③ 처분청④ 신청 취지⑤ 신청 이유 ... ⑥ 근거법령「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 단서「행정심판법」 제20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심사ㆍ심판)참가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년 월 일이의신청인 주소성명 (서명 또는 인)귀하※ 첨부서류: 없음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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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선정대표자 선정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의2서식] 선정대표자 선정① 심사(심판)청구번호제 호② 청구인외 명③ 처분청선정대표자④ 성명⑤ 주소⑥ 성명⑦ 주소⑧ 성명⑨ 주소⑩ 근거법령 ...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 단서「행정심판법」 제15조제1항위 사람들을 심사(심판)청구인들의 대표자로 선정합니다.년 월 일공동심사(심판)청구인(별지 기재와 같음)귀하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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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청구변경신청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의9서식] 청구변경신청처리기간14일① 심사(심판)청구번호제 호② 청구인③ 처분청④변경하려는 부분□ 청구 취지□ 청구 이유⑤ 변경내용⑥ 근거 ... 법령「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 단서「행정심판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년 월 일신청인 주소성명 (서명 또는 인)귀하※ 첨부서류: 신청서 부본수수료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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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 1. 국세와 관련된 납세의무의 성립, 확정, 소멸에 대해 서술하시오. 2. 조세의 기본원칙인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해 설명하시오.

발생한다.(2) 납세의무의 확정국세는 국세기본법 및 세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확정된다.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 납세의무 확정이 있다.(3) 납세의무의 소멸납세의무의 소멸은 국세 및 체납처분비를 내거나 충당되거나 부과가 취소될 때,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에 따라 국세 부과 기간 중 국세 ... 가 부과되지 않았을 때, 국세기본법 제7조에 따라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소멸한다.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지만 역외거래의 경우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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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과세무_납세자가 세무당국의 과세예고 또는 과세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요약 설명하시오

을 덜어주고, 전문적·기술적 행정쟁송사건에 대한 행정청 그 자체의 전심절차를 통해 그 쟁점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즉, 국세에 대한 이러한 행정쟁송은 국세기본법 ... 창업과 세무납세자가 세무당국의 과세예고 또는 과세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요약 설명하시오차 례1.서론2.본론1) 납세자 권리구제의 기본원칙2 ... ) 납세자 권리구제의 방안3.결론4.참고문헌1. 서론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 포함)와 사업자등록증 발급시 납세자권리헌장을 납세자에게 내주도록 규정하고 있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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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세무조사 결과 통지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서식] 행 정 기 관 명수신자제 목 세무조사 결과 통지「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3에 따라 귀하(귀사 ... 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지 않을 때에는 조기결정신청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의4서식)를 제출하면 즉시 결정ㆍ고지 ... 경우 등에 해당되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대상에서 제외됩니다(근거:「국세기본법」 제81조의15제3항).③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이나 조기결정신청서 제출에 따른 고지에 대해 다시 이의가 있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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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_국세부과 제척기간과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에 대해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문헌 1. 국세기본법, 국세청 2.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에 관한 연구, 이용우, 2014 3. 세법상 서류의 송달 -납세고지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세문전문대 학원 석사학위논문,박설아,2012 ... 을 말한다. 특정한 사유가 있는 기간에서는 징수 유예기간, 분납 기간, 체납처분의 유예기간, 연부연납기간, 소송이 진행 중이 기간이 있다. 이 중에서 국세징수법에 기초를 한 사해행위 ... [세법] ? 주제 : 국세부과 제척기간과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에 대해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Ⅰ. 서론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면 의무적으로 내야하는 것이 세금이다. 이전에는 이와 같

리포트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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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국세환급금 충당청구(동의)서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2서식] 국세환급금 충당청구(동의)서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청구인상호(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성명(대표자)주민등록번호사업장 소재지(전화번호: )주 ... 법(법률 제1609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합니다)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산금으로 2020년 1월 1일 전 납세의무 분에 적용됩니다.「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위와 같이 ... 소(전화번호: )구분세목연도ㆍ기분계내국세농어촌특별세교육세가산금환급가산금국세환급금내역계구분전자납부번호계내국세농어촌특별세교육세가산금비고충당청구(동의)내역계잔액※ 가산금은 구 국세기본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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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출석통지서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출석통지서신청인성 명(처분청인 경우 명칭)생 년 월 일(사업자등록번호)상 호출석일시년 월 일출석장소소요예상시간출석 시 참고로하는 자료 ... 「국세기본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알려드립니다.년 월 일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국세청장ㆍ조세심판원장직인1. 의견진술은 간단하고 명확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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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 이행자 지정 통지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행 정 기 관 명수신자(경유)제 목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 이행자 지정 통지귀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 이행자 ... ’를 아래와 같이 지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근거:「국세기본법」제1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단체의 명칭고 유 번 호주사무소 소재지의무이행자성 명생 년 월 일주소(거소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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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넷) 세법 과제 및 토론 내용 정리 (둘다 100점(만점))

< 목 차 >< 세법 과제정리 >(물음 1) 「국세기본법」상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대하여 설명하고, 납세자에게 유리한 소급효과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논하시오. (30점)(물음 ... 이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발견하였다.(물음 1) 「국세기본법」상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대하여 설명하고, 납세자에게 유리한 소급효과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논하시 ... 오. (30점)1. 소급과세금지 원칙소급과세금지 원칙은, 「국세기본법」상의 ‘세법 적용 원칙’의 하나로, 조세법의 효력 발생 전에 종결된 사실에 대해, 소급하여 과세할 수 없

시험자료 | 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8.03 | 수정일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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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구술심리신청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의11서식] 구술심리신청처리기간14일① 심사(심판)청구번호제 호② 청구인③ 처분청④ 신청 취지⑤ 신청 이유⑥ 근거법령「국세기본법」 제56조제 ... 1항 단서「행정심판법」 제40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위와 같이 구술심리를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청인 주소성명 (서명 또는 인)귀하※ 첨부서류: 없음수수료없음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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