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공동정범"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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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정범 특수절도죄 승계적 공동 정범 조선대 형법각론 형법 의의 간접정범 형법 공동정범의 성립 친족상도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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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공동정범" 검색결과 161-180 / 249건

형법 판례 평석

를 분담하여 절도 범행을 한 경우에는 공동정범의 일반 이론에 비추어 그 공모에는 참여하였으나 현장에서 절도의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 아니한 다른 범인에 대하여도 그가 현장에서 절도 ... 여 합동절도의 공동정범의 성립을 부정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형법 제331조 제2항 후단의 규정이 위와 같이 3인 이상이 공모하고 적어도 2인 이상이 합동절도의 범행을 실행 ... (형법 제30조), 이와 같은 공동정범 이론을 형법 제331조 제2항 후단의 합동절도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2인 이상의 범인이 합동절도의 범행을 공모한 후 1인의 범인만이 단독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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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공동정범의 초과 실행시 다른 공범의 죄책의 문제

형법상 공동정범의 초과 실행시 다른 공범의 죄책의 문제1. 개요판례는 행위공동설의 입장에서 기본행위의 공동이 있는 이상 다른 공동자도 이를 예기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 ... 296)2)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은 기본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는 바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 ... 이 공동피고인과 이건 절도를 공모함에 있어 범행장소가 사람이 없는 빈 가게인줄로 믿었으며 공동피고인이 물건을 절취하기 위해 가게 안에 들어가 있는 동안 피고인은 동 가게 바깥에서 망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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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정범,교사범,종범,합동범등 정리

< 공모공동정범 >1. 의의2인 이상의 자가 일정한 범죄를 범할 것을 공모하여 그 중 일부의 자에 의하여 이를 실현한 경우에는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않은 공모자도 정범으로 되 ... 정범으로 인정(2) 간접정범유사설(인정)단순한 공모자도 실행자(타인)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범죄의사를 실현하는 점에서 간접정범과 유사하므로 공동정범성을 인정(3) 적극이용설(인정 ... )공모자의 이행행위가 실행행위와 가치적으로 동일시 될 수 있는 적극적 이용행위에 해당될 때에는 공모공동정범을 인정하자는 견해(4) 제한적 인정설공모자의 이행행위가 실행행위와 가치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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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사례

경우 그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아니하고 실행자는 단독정범이 된다. 그러나 공모한 범죄를 전혀 실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모한 범죄에 대한 예비, 음모가 성립한다.2 ... ) 量的超過공모사실과 발생사실이 별개의 구성요건에 속하지만 죄질을 같이 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죄질이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공동정범이 성립하지만, 책임은 각자의 고의, 과실 ... 의 범위 내에서 부담한다.(가) 共謀內容에 未達한 경우실행한 사실의 범위 내에서 부합함으로 발생사실에 대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예를 들어 갑과 을이 강도를 공모했으나 절도에 그쳤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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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범죄능력과 양벌규정의 해석론-레포트

의 사용인만이 분담실행한 경우에도 그 법인은 공동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대판 1983.3.22, 81도2545](3) 과실추정설에 입각한 경우① 공중위생법 제45조의 규정 ... ,82도1439]② 양벌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처벌받는 경우에 법인의 사용인들이 범죄행위를 공모한 후 일방법인의 사용인이 그 실행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아니하고 다른 공모자인 타법인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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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범에 관한 연구

지라도 합동범은 단순히 공동정범의 형을 가중한 것이 아니라 공동정범의 요건을 강화한 경우인 이상 이에 대하여 다시 공동정범이 규정이 적용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③ 공모공동정범을 인정하지 ... 않는 견해에 의할 때에도 현장에서 공동하지 않는 공범자는 합동범의 공동정범 내지 합동범의 공모공동정범도 인정될 수 없는 것이 된다. 즉 공모공동정범을 인정할 것인가에 관하여 통설 ... 은 공동정범은 공동의 의사뿐만 아니라 실행행위의 분담을 필요로 하므로 공모공동정범이라는 관념은 생각할 여지가 없다고 한다.) 공모공동정범에는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리포트 | 3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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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형법 사례

여부갑과 을은 절도 공모시 폭행까지 공모하였고, 이에 따라 갑이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공동정범인 을에게는 상해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인정되어 강도치상죄의 공동정범이 성립 ... 으로 착각하여 상해를 입힌 행위에서 준강도죄 및 강도상해 내지 치상죄의 성부가 문제된다. 마찬가지로 을의 경우에도 갑에게 성립한 죄책이 인정되는지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병의 공동정범 ... 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갑과 을에게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갑과 을은 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의 공동정범으로 평가된다.2) 유리창을 손괴한 행위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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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전자 시세조종 사건의 판례평석

‥‥‥‥‥‥‥‥‥‥‥‥‥‥‥‥‥‥‥‥‥‥ 13(1) ‘공모하여’의 의미(2) 공동정범의 내용(3) 사안의 검토6. 시세조종행위자에 대한 처벌규정 (법 제207조의2 ... 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3. 피고인이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 및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그 입증 방법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범죄사실 ... 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리포트 | 2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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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예비죄에 대하여

의 성립여부(1) 예비죄의 공동정범 : 긍정설(판례)(2) 예비죄의 교사범 :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는 특별규정(제31조 2항, 3항)(3) 예비죄의 종범 : 긍정설, 부정설(판례 ... 에 비추어 정범이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예비의 단계에 그친 경우에는 이에 가공하는 행위가 예비의 공동정범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범의 성립을 부정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판 1976. 5.25. 75도1549) ... 다고 봄이 상당하다(대판 1966.12.6. 66도1317)② 피고인이 히로뽕제조원료 구입비로 금 3,000,000원을 제1심 공동피고인에게 제공하였는데 공동피고인이 그로써 구입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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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형법사례풀이

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 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라고 규정하였으며 이를 ‘공동정범’이라 일컫는다. 또한 판례(2004.4.27 2004도482)의 판례요지를 보면 ‘[3]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 ... 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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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합동범의 공동정범 인부문제

고 있다. 판례는 지금까지 합동범에 관한 한 현장설을 취하고 있다. 그렇다면 현장설과 변경된 판례의 관계도 연구해야 할 과제에 속한다. 뿐만 아니라 오랜 역사로 되어 있는 공모공동정범 ... 시기㉠공모공동정범-공동의 의사가 행위 이전에 성립한 경우.㉡우연적 공동의사-행위시에 성립한 경우.㉢승계적 공동정범(계승적 공동정범)-실행행위의 일부 종료 후 그 기수 이전에 성립 ... .로 동시하여 적극적 이용행 위에 실행의 형태를 인정하는 견해이다.ⅱ. 부정설통설은 공모공동정범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성립을 부정한다. 하지만 공동정범 의 객관적 요건을 엄격히 요구

리포트 | 2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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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생명윤리와 법 시험 예상문제

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공모하여 가공하면 공범 종속성에 따라 공동정범에 해당한다.(2)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개설한 경우대법원 2004.9.24 선고2004도3875판결 ... 자와의 공모에 의한 개설(1)의료인 등이 개설권한이 없는 자와 공모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대법원 2001.11.30 선고 2011도2015판결-의료인이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아닌 자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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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

취지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긍정설 중 실질적 작성권한설이 타당하다. 판례도 긍정설의 입장이다.[2](1) 허위공문서작성죄 공동정범의 성립여부해당 판례는 甲과 乙의 공모 ... 관계를 인정하는바 공동정범이 된다고 해석한다.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행위를 전체로 결합하여 실행된 행위 전체에 대한 책임인정을 가능케하는 공모 외, 공동의 실행행위 ... 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형법 제30조 [공동정범]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대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형법 제33조 [공범과 신분]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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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종범 공범과 신분

을 구실로 임차인이 매매대금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공탁하고 임대인과 공모하여 임차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임대인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한 것으로서 배임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의 경우 ... 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다는 점에서 공동정범과 구별된다.) 한편 형법 각칙상의 방조행위를 처벌하는 구성요건의 경우는) 독립적인 정범이라는 점에서 총칙상의 종범과 구별 ... 가 부정되므로 불가벌이다.3) 편면적 방조편면적 방조는 정범인 피방조자가 방조받는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이다. 종범과 정범간에 공동실행의 의사를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편면

리포트 | 1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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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합동범의 공동정범

절도를 모의한 후 2인 이상이 범행을 실행한 경우, 직접 실행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자에 대한 공모공동정범을 인정하였다.3. 판결요지3인 이상의 범인이 합동절도의 범행을 공모한 후 ... 적어도 2인 이상의 범인이 범행 현장에서 시간적, 장소적으로 협동관계를 이루어 절도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여 절도 범행을 한 경우에는 공동정범의 일반 이론에 비추어 그 공모에는 참여 ... 2항 후단의 규정이 위와 같이 3인 이상이 공모하고 적어도 2인 이상이 합동절도의 범행을 실행한 경우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성립을 부정하는 취지라고 해석할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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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범의 공동정범

의 분담이 없이 공모한 것만으로 공동정범의 성립을 인정하는 공동의사주체설에 반대하여 주장된 학설로서 공동정범의 성립에는 공모만으로는 부족하고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지만 공동행위 ... 과실범의 공동정범I. 서범죄는 한 사람이 단독으로 실행할 수도 있고, 두 사람 이상이 관여하여 실현할 수도 있다. 전자의 경우를 ‘단독범’ 도는 ‘단독정범’이라고 하고, 후자 ... 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여기에 교사범, 방조범과 함께 공동정범이 포함된다.Ⅱ. 의의형법 제30조는 공동정범에 관하여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

리포트 | 5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0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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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2

하는 의.(a) 공모공동정범설합동범은 집단범을 가중처벌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공동의사주체설을 공동정범에는 인정할 수 없지만 합 동범에는 적용될 수 있다고 하여, 공모공동정범을 합동범 ... 의 경우에 한하여 인정해야 된다는 견해이다.(b) 가중적 공동정범설공동정범ㆍ공모공동정범 및 합동범은 그 본질이 같은 것이므로 합동범은 그 본질에 있어서는 공동정범이지만 집단범죄 ... 를 같이하여 상호 협력할 것을 요하므로, 공모공동정범은 물론 현장에서 공동하지 아니한 공동정범도 합동범이 될 수 없다고 본다.(d) 현장적 공동정범설합동범은 현장에 의하여 제한된 공동

시험자료 | 2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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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이른바 보라매病院判決에 關한 小考

가 발생할 때가지 주관적 공동의사로서 방치하였기 때문에 공동정범으로 문의하여야 한다고 한다. 또는 공모공동정범으로의 구성도 이 입장에 해당한다.2) 교사범이 된다는 견해)B, C ... 가 살인죄의 정범이 된다는 것과 아울러 A의 행위를 작위로 평가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즉, A, B, C는 공동정범이 될 수 없으며, 이는 실행행위에 가담하지 아니한 공모자 ... 에게 공모공동정범성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 공모시의 사주가 범죄조직의 수괴 등의 경우에서와 같이 상당한 정도의 구속성을 가질 때, 즉 범죄실행에 대한 직접적인 기능적 중요성이 인정

리포트 | 2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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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공범과 신분(형법 제33조의 해석문제)에 대한 이론과 판례

으로 이해된다(박상기, 손동권, 이재상, 이형국, 임웅). 결국 예컨대 공무원이 아닌 갑이 공무원인 을과 공모하여 함께 뇌물을 받은 경우, 갑도 수뢰죄의 공동정범이 된다. 대판 1997 ... 공범과 신분(형법 제33조의 해석문제)I. 서설1. 형법의 규정형법 제33조에서는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행위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게도 전3조(제30조 공동정범 ... 고 양수로 두부를 강압하게 한 후 양수로 남편의 생식기 부분을 잡아다녀서 질식사에 이르게 한 경우에 그 처와 실자를 존속살인 범행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3)소수설(2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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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강간성립여부

?여자 모두 주체가 될 수 있다. 간음행위는 원칙적으로 남자만 가능하지만 여자도 공동정범의 형태로 얼마든지 이 죄의 정범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체에서 제외시켜야 할 이유가 없 ... 다. 예컨데 남자가 강간하는 사이에 여자가 망을 보고 있었다면 그 여자는 강간죄의 공동점범이다. 판례는 甲과 乙이 공모하여 甲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있는 동안에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 ... 도록 乙이 그의 입을 손으로 틀어막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린 경우에 乙은 강간죄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는 乙이 남자였지만 만일 그가 여자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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