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민법"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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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민법" 검색결과 1,761-1,780 / 7,844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의 해지통고기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Termination Notification Period of the Tenant in the Commercial Building Rental Protection Act)

는 외국의 임대차 관련 법률과 우리의 민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해지 조건 및 통고 기간의 형태를 분석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해지통고 효력 발생기간과 차이를 비교하여 검토 ... the lease contract is stable by specifying the period of notice of termination and date of effect of the tenant. 한국부동산경영학회 부동산경영 서영천, 오주용

논문 | 1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2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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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법상 동물의 지위에 관한 검토 (Aperçue sur le statut juridique des animaux en France)

하였다. 반면 민법은 1804년 제정 이래 동물을 물건이자 재산으로 보는 입장을 견지해오다가 1999년 일부 개정에서 약간의 변화를 보였고, 2015년 개정에서는 동물을 감성을 지닌 생명체 ... , personnalité juridique, statut, protection, sensibilité]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오승규

논문 | 1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7.03 | 수정일 20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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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간 명의신탁과 횡령죄의 성립 여부 (Review of the Supreme Court Judgment on Title Trust of Real Estate)

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가는 민법상의 법리에 따라 결정되지만, 명의수탁자의 신탁부동산 임의 처분행위에 대한 가벌성의 판단은 형법상의 법리에 따라 독자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부동산의 소유 ... advantage of their relationship is punishable by embezzlement.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강지현

논문 | 3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30 | 수정일 20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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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은 무엇이고, 어떻게 받아들여지는가 -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법문언에 대한 고찰 - (What are animals and how are they accepted - A study on the legal phrase 'Animals are not objects' -)

본 논문은 신설되는 민법의 ‘동물은 물건이 아님’을 선언하는 조항(안 제98조의2)을 중심으로 현 시대에서 동물은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에 대한 고찰이 ... oncepts, which can lead to more desirable reflective thinking in the end. I think the possibilities are there. 한국환경철학회 환경철학 한민정

논문 | 2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19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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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적법의 특징과 문제점

으로 하고 있다.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않거나 국적이 없는 경우,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2) 인지에 의한 취득대한민국의 민법상 미성년자이어 ... 만 아니라 미성년자 또는 생계유지능력이 없는 사람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수반취득은 외국인의 자녀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상 미성년인 자는 부 또는 모가 귀화허가를 신청할 때 함께 국적 ... 1. 최초의 한국인의 범위규정의 결여국적법이 제정된 이래 누가 대한민국의 국민인가, 즉 누가 최초의 한국인인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혈통주의를 취하는 우리나라와 같

시험자료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10.17 | 수정일 2017.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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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 복지국가를 유형화 한 이론들을 집약하여 정리하고, 윌렌스키와 르보의 두가지 국가유형에 대한 예시와 두 국가 유형 중 어떤 유형

하였다.1) 자유주의적 복지체제영미 국가와 제3의 민주화 운동 이후 미국의 영향을 받은 대한민국 등의 나라가 자유주의적 복지체제이다. 자유주의적 복지체제에서는 시장이 국가 보다 우선 ... 을 완충하고 완화하며 조정한다.즉, 복지는 불평등이 지배하는 시장 속에서 평등의 원칙을 관철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영국의 구민법과 독일의 사회보험 제도를 바탕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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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들의 아동음란물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A Qualitative Study on College Students' Perceptions of Child Pornography Possession)

음란물 경험에 따른 변화, 아동음란물 경험 후 현상, 아동음란물 소지에 대한 인식을확인하고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민법상 성인인 대학교 3, 4학년 학생 중 ... CHILDREN AND JUVENILES AGAINST SEXUAL ABUSE’ 한국중독범죄학회 한국중독범죄학회보 안영규

논문 | 1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2 | 수정일 20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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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선수계약에 관한 법적 검토- 공정위 심결례를 중심으로 - (A Legal Review of Professional Baseball Players’ Contracts - Focusing on the Recent Decision of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

프로야구 선수계약은 한국야구위원회(Korea Baseball Organization) 야구규약에 정관에 따라 프로야구 리그에 소속된 선수들은 야구규약에 명시한 통일계약서 양식 ... 의 효과적 실현을 구현하기 위한 발판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프로야구 선수계약의 법적성질은 민법에서 규율한 15가지의 전형계약 중 고용계약, 도급계약, 위임계약적 성질과 기타 ... industry, such efforts are underway.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유강렬

논문 | 2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18 | 수정일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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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지시기 가족 관습법과 젠더 질서-『관습조사보고서』의 젠더인식을 중심으로- (Customary Law of Family and Gender Regime in Colonial Korea- Focus on Gender Perception on Research Report of Customs)

가 조선의 관습을 파악하는 주요한 인식틀로 작용하였다는 점, 그러나 이 양자는 분리된 것이기 보다는 오히려 일본 민법에 내재된 젠더 질서를 구축하는 기제로 유교의 젠더 규범이 이용 ... regime had started and had come into play, likewise, in Korea. 한국여성학회 한국여성학 홍양희

논문 | 3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9 | 수정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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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대 법학과 편입 학업계획서(학사)

을 이루기 위해서는 로스쿨 진학은 필수입니다. 숙명여자대학교의 법학과가 2007년 이후부터 대한민국 전체 비로스쿨 법과대학들 가운데 로스쿨 진학률 1위를 고수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 실력을 바탕으로 한국 사회에서 소외 받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일하는 변호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의 꿈은 법조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꿈 ... 한 점들은 예습할 것입니다. 1학년 수강과목인 민법총칙, 형법총론 등 가장 기초적인 과목들 위주로 예습을 할 예정입니다. 숙명여자 대학교 법학과에 입학한 후에는 저학년 과목들을 먼저

자기소개서 | 2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8.02.12 | 수정일 20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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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분석 및 고찰

여 2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한다.”라는 전과 비슷한 법이 있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처음 법을 만들 때에 간통죄를 둘 것인지에 대해 논란이 있었고, 국회의 표결에서 현재 ... 가 남아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멕시코, 대만, 필리핀, 이슬람 국가 등과 같이 별로 없다. 외국의 경우 많은 나라들이 간통죄를 폐지하고 대체 법으로 민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 ... 고 있다.간통죄를 폐지한 나라들은 간통죄가 폐지 되었더라도 민법에 의해서 처벌 받게 되며, 혼인 후 간통은 거의 이혼이고, 우리나라와 같이 확실한 증거 없이 정황증거만으로도 이혼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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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에 대한 보건의료정책과 미래방향

< 목차 >Ⅰ. 서론Ⅱ. 본론ⅰ) 저출산? 현황? 원인ⅱ) 임산부의 출산 환경? 경제활동? 의료인력ⅲ) 저출산 관련 보건의료정책? 국내(대한민국)? 국외ⅳ) 미래 방향Ⅳ. 출처Ⅰ ... 면서 고위험 산모의 비율도 늘어나지만 그러한 임산부들을 수용할 수 있는 의료인들의 비율이 부족하다.ⅲ) 저출산 관련 보건의료정책? 국내(대한민국)① 인구정책- 1950년대부터 10년 ... 다. OECD 국가들의 평균치와 비교하였을 때도 확연히 낮다.-> 2016년도 수치 (가장 최근)-> 16년도 기준으로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17명으로 15년보다 0.07명 감소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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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개론 노트필기 A+

라면 판례법은 법조인에 의해 형성되는 법조법이다.※분묘기지권(墳墓基地權)은 대한민국 민법의 한 개념으로 물권법에 관한 내용이며 다른 사람의 땅 위에 무덤을 세운 사람에게 관습법 ... 에 대하여 규정한 법률로, 민법과 상법을 들 수 있다.사법(司法)은 구체적인 쟁송에 대해 법을 적용하고 선언함으로써 이것을 결정하는 국가 작용으로 입법·행정과 대등한 국가 작용의 하나이 ... )은 사법을 구분하는 분류의 하나이며 절차법과 대비되는 개념이다. 권리나 의무의 실질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실체법이다. 민법과 상법은 대표적인 실체법이다.위키피디아-절차법(節次法

리포트 | 11페이지 | 4,900원 | 등록일 20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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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복지론_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차이를 서술하고, 잔여주의 지역사회복지와 제도주의 지역사회복지 간의 차이를 설명하시오

하거나 사각경우-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 Hyperlink "http://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lsNm ... 가 대한민국의 Hyperlink "http://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lsNm=%EB%AF%BC%EB%B2%95&joNo= ... 조제4호)-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素養)을 갖추고 있을 것( Hyperlink "http://www.law.go.kr/LSW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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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증과토론-토론 개요서, 찬성 측 반대 측 입론서- 유책주의를 벗어나 파탄주의를 택해야한다.

상 협숙해져있다. 1990년 민법 개정으로 재산분할청구권과 면접교섭권이 신설되고, 재산분할에 있어서 가사노동을 최고 50%까지 인정하고 있다.대한민국에서 이혼법의 종류는 크게 협의이혼 ... 추구권’을 보장해야한다.파탄주의를 수용할 만큼 제도적 요건이 성숙되어있지 않다.근거 (이유 혹은 증거)대한민국 사람은 헌법을 따라야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헌법 제 10조의 행복 ... 타당하지 않다.대한민국은 현행법과 실무상 아직 파탄주의 도입 여건이 성숙되지 않아 축출이혼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선진국에서도 이를 인정하여 가혹조항과 부양조항을 두고 있다. 법원

리포트 | 4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6.04.07 | 수정일 201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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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이슈 중 한 개를 선정하여 조사하시오.

적 인권에 대한 문제적 이슈가 지면 위로 나옴. 이에 대해 아이들에게 있는 인권들은 법적으로 어떠한 보호가 있는지 알고자 판례와 기초를 다지고자 함.본론 : 대부분의 대한민국 사람 ... 와 연령들이 개별 법률마다 달라 보호가 제한적임.② [아동복지법] - 18세 미만, 보호자가 없는 아동, 보호자가 보호역할을 하지 못하는 아동(동법 제3조 제4호)③ [민법] ... - 별록 1)2) 아동의 법적 지위에 대해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는 장기적으로 아동의 개념을 통합할 것을 권고한 바가 있음. (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NPO 연대, 2010:12).(2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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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의 중요성, 발전과정, 기본요소와 원칙

이 자신의 권리와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도록 해야 한다.아동권리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게 되는 권리이며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헌법에서 명시한 기본적 권리이며 아동도 성인과 마찬가지 ... 아동권리의 중요성, 발전과정, 기본요소와 원칙1. 아동의 개념, 아동권리의 개념(이미지출처: 유니세프한국위원회)1) 아동의 개념우리 헌법에는 ‘아동’이라는 용어가 직접 사용 ... 과 권고안에 따라 2000년 이후 정부도 제도개선 및 인식변화에 성의 있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일부는 민법, 병역법

리포트 | 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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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거래에서 착오주문의 문제 - H증권사건 하급심판결에 대한 비판적 고찰 - (Problem of Error Order in Algorithm Transaction - A Critical Review on the Lower Judgment of the H Securities Case -)

를 잘못 입력하여 대규모의 손실이 발생하였고, 결국 당해 회사는 금융투자업의 인가가 취소되고 파산하게 된 사건이다. 한국거래소는 이 사건 착오거래의 상대방인 C캐피탈 등에게 결제금액 ... ). 착오취소가 인정된다면 한국거래소의 구상금채권도 성립하지 않으므로 착오취소의 성립여부가 제1소송과 제2소송 모두의 쟁점이 된다. 결론적으로 본고에서는 이 사건 착오거래는 H증권 ... 의 중과실에 의한 것이지만 거래의 상대방인 C캐피탈에 표의자의 착오를 예상하여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에서 민법상 착오취소가 성립한다고 판단

논문 | 6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2 | 수정일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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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학 부의 불평등 발표자료 PPT

을 살펴본다 . 이 두 가지를 비교 분석하는 과정 속에서 대한민국 사회의 불평등에 관한 심층적인 접근을 시도한다 . 더불어 자연의 선물인 토지가 어떻게 사회계층의 중요 요소로 변절 ... 하였으며 한국사회의 과도한 부동산 투기현상과 부동산으로 인한 양극화에 대해 생각해본다 .토지는 ‘땅 및 흙’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 땅이란 물로 덮이지 않은 지구 표면을 말 ... 한다 . 인간이 존재함에 있어 필수 불가결한 공간 토지란 일정한 범위에 걸친 지면에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그 수직의 상하 ( 공중과 지하 ) 를 포함시키는 것이다 ( 민법

리포트 | 4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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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8세(고3) 청소년에게 참정권(투표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개헌논의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기술

것은 2005년 8월 공직선거법 개정 이후부터이다. 대한민국 내에서도 선거연령 만 18세 하향과 관련된 이슈는 매우 뜨겁다. 특히 2017년에, 대선부터 적용 가능성이 높아졌 ... 세 이상을 대한민국 유권자로 규정했다. 이후 1960년에는 민법상 성인의 기준인 ‘만 20세’부터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와 같은 만 19세 이상이 선거권을 갖게 된 ... 다. 특히 한국에서는 만 18세의 청소년들에게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의무라고 할 수 있는 병역의 의무와 납세의 의무 등 많은 법적의무가 부여된다. 뿐만 아니라 17세가 되면 주민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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