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론"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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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론" 검색결과 1,741-1,760 / 86,364건

[지방행정론]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간의 갈등해소방안

되지 못하여 지체와 비능률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자치행정이 마비되는 현상까지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간의 갈등을 역기능적인 측면이 아닌 순기능적인 것 ... 에는 이를 채택하지 않고 있어 지방의회는 별다른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조사권이 남발될 우려가 있다.나. 의무사항 이행명령권의 불균형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정 ... 은 지방의회에서 청원이나 건의, 행정사무조사결과 등을 본회의에서 의결 집행기관에 이송하고 있으나 처리결과의 지방의회에 보고지연 또는 태만하였을 시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아무런 제재방법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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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행정] 지방자치 시대의 환경갈등과 정책적 대응방안

개발사업관련시설129.857.7* 자료 : 행정자치부 외 1999: 35.이에 따르면, 민선자치 이후 발생하였거나 관련되고 있는 정부간 분쟁 건 수는 총 154건으로 이중 지방정부 ... 지방자치 시대의 환경갈등과 정책적 대응방안- 용담댐 수리권 분쟁사례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목 차 -Ⅰ. 서론1) 연구 목적 및 연구 방법2) 문헌 검토Ⅱ. 이론적 배경 및 ... 함의1) 지방자치의 개념2) 환경갈등의 개념과 특성3) 지방자치시대 환경갈등 양상의 변화Ⅲ. 사례연구- 용담댐 건설을 둘러싼 환경 분쟁1) 개요 및 전개과정2) 시사점Ⅳ. 환경갈등

리포트 | 1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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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이론] 지방자치제도와 시민운동

지방자치 제도와 시민운동그 동안의 우리 사회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부문 등이 한 곳에 집중되어 권력의 일원화로 인해 독점과 독재의 성향이 짙었다. 하지만 현대 사회 ... 에서는 민주주의의 특성과 급속한 산업의 발전 속에 지방의 영향력이 강해졌다. 그러면서 시민의 권리의식이 고취되어 지방에서부터 많은 변화와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지방자치 제도와 시민운동 ... 과의 관계를 통해 앞으로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지방자치제도는 일정한 지역의 주민들이 자치단체를 구성하여 그들의 공공사무를 자기들의 재원에 의해서 스스로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2.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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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및 도시행정론] 서울 및 수도권 문제의 현황과 대책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의 교통 현황과 문제점 및 발생 원인과 대책. 수도권의 교통수요 증가 추세의 원인1) 인구의 증가. 수도권 인구는 1981년 13,780천명에서 2004년 21,258천명으로 약 64%의 증가. 전국대비 수도권 인구비도 같은 기간에 35.6%에서 4..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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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 지방교육자치제의 변천과정

지방교육 자치제의 의미및 변천과정학교체육1학기과 목 : 교육행정 및 법규담당교수 : 김 창 곤 교수님성 명 : 김 준 수목 차1. 들어가기2. 지방교육자치제의 의의3. 지방자치 ... 으며, 교육에 대한 자유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다.교육자치제는 교육행정의 지방분권을 통해 지역주민의 교육에 대한 참여를 보장 확대하고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교육정책을 강구 실시토록 함 ... 고 있다. 교육부, 행정자치부, 시 도의회, 시 군 구 의회, 교육위원회, 시 도교육청 등의 입장과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지방교육자치의 본질과는 거리가 먼 양상이 나타나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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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 지방자치제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해서.

되면 경찰간부도 이동하게 된다. 또한 지방자치행정의 폐해가 심할 경우 경찰도 부패할 수 있다. 넷째, 인사에 대한 지방정치인의 간섭으로 경찰간부의 통제력이 미흡하게 되어 지휘 ... , 와 지방경찰청장으로 구성된다. 지방경찰위원회는 지방경찰청장과의 의견조정을 통해서 내무장관이 정한 국가정책목표를 고려하여 지방경찰행정서비스의 우선권과 예산을 정하고 경찰행정의 성과 ... Ⅰ. 서 론노무현 대통령은 2004년 9월 16일 청와대에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주관하는 국정과제회의를 열고 최근 공청회에서 제시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논의하여 자치

리포트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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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우리나라의 중앙교육행정과 지방교육자치 논의

과제물 2: 우리나라의 중앙교육행정과 지방교육자치에 대하여 논의하시오.한국의 교육행정 조직은 중앙의 중앙교육행정조직, 지방의 지방교육자치 및 단위학교경영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앙 ... 교육행정조직은 헌법과 정부조직법을 근거로 권한체계를 형성하며 교육행정정책을 결정 및 집행하는 기관이다. 중앙교육행정조직은 중앙정부의 교육행정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지방의 지방교육 ... 자치 및 지방교육행정, 단위학교경영행정과 상호 연계하여 협동 작업을 한다. 중앙교육행정조직은 대통령, 국무회의, 국무총리 및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포함한다. 지방자치는 민주주의 원칙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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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정책사례 중앙정책 새만금간척사업 지방정책 문경시의 폐광지역 활성화사례

중앙정책 사례로서 환경보전과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에 관한 서로 다른 인식의 차이로 사업의 추진과 중단 사이에 많은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실정인 새만금 간척사업과 행정자치부가 주관 ... 한 제1회 지방자치단체 개혁박람회에서 우수 정책사례로 뽑힌 문경시의 폐광지역 활성화사례를 지방정책 사례로 정하였다.새만금 간척 사업은 2012년 이후에 농지 28,300ha와 담수

리포트 | 2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5.03.14 | 수정일 20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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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행정론] 전라남도 영광에 대한 모든것

하여 각광을 받게 되었다고 한다.영광 굴비의 특징고래로 "밥도둑님"이란 별명이 붙은 영광굴비가 유명해진 이유는 타지방의 것에 비해 유별나게 맛이 좋기 때문이고 그처럼 독특한 진미 ... 를 내는 비결로써첫째, 법성포 앞바다인 칠산바다에서 잡히는 참조기는 알이 비대할 뿐만 아니라 지방이 풍부하다.둘째, 법성포의 특수한 자연환경, 지리적 기상요인 (기온 10.5도

리포트 | 2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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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행정] 지방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재평가, 한국행정학보, 1991 : p91제2절 지방공무원의 정치적 중립1. 지방공무원의 역할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은 각자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업무추진에 따라 느끼는 보람 ... .kyungil.ac.kr/~haylee/data/합리적.html우리 나라의 행정제도는 정부수립과 더불어 발효된 헌법과 공무원법에 의하여 일단 제도적으로 새로운 면모를 갖추게 되 ... 헌법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관하여 적극적인 규정을 두지 않았다.우리 나라는 일제치하를 겪으면서 행정의 전문가가 거의 없었고, 한국전쟁으로 인한 전시체제의 강화는 우리 나라에 있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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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 지방자치시대에 있어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주민참여, 그리고 개별적으로 행정관청에 주민의 의사를 표현하는 개별참여로 볼 수 있다.) 이건우, "지방자치 활성화 방안", 제5회 행정학과 졸업논문집, 충주대학교 행정학 ... 하고 허구화 되거나 행정기관에 의해 조작될 위험성이 있으며 행정책임의 소재를 불분명하게 하고 그 책임 회피와 전가의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한다.(2) 공무원들의 의식상의 문제점지방 ... 행정에서의 주민참여는 공무원들에게 상위기관에 필요한 행정사무를 처리하도록 하고 있어 이른바 졸속행정 내지 행정의 형식화라는 역기능을 수반하며 중앙집중의 현상으로 지방행정의 과정

리포트 | 1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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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행정의 성공 사례] 군포시의 시정성과 평가제

지방 행정의 성공 사례군포시의 시정성과 평가제June, 2003지방행정론담당 교수 :서론군포시에서는 민선 2기를 맞아서 시정 성과 평가제 라는 것을 도입하고 있다. 이는 기존 ...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신개념의 행정개혁 제도이다. 이런것으로 지방 행정부와 주민과의 거리를 좁히고 보다 가까운 곳에서 주민을 위한 지방자치를 이루는 것에 기반이 될 수 있 ... 한 시정성과 평가제와 같은 것이 지방행정의 성공을 이끌어 내는 것에 기본적인 초석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본 레포트에서는 군포시에 대한 소개와 시정 성과 평가제에 대한 소개

리포트 | 2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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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행정] 한국 지방자치제와 미국 연방제 비교

하는 바가 상이한 다의적인 개념이다. 지방자치가 생성? 발달되어 온 역사적 배경을 국가에 따라 영국에서는 자치행정, 프랑스에서는 자치권, 독일에서는 비전문가의 행정, 오스트리아에 ... 한 기관을 통하여 주민의 부담으로 처리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이러한 지방자치의 개념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요소가 포함된다.(1) 주민의 참여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처리에 있 ... 직접참여가 보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직접참여에는 주민발안제?주민소환제?주민투표제 등이 있고 이러한 주민참여는 지방행정에 있어서 민주성을 확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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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 정책과 관련된 주요 교육적 사안과 동향(기초과학 경시,지방대 육성,장애인교육권,교육 양극화,직업교육,영재교육)

................................................................................................P8~9Ⅱ. 지방대학의 육성1. 우리나라 지방 대학의 현 주소.........................................................P10 ... ~132. 지방 대학 붕고의 원인.........................................................................P13~153 ... . 지방 대학 육성을 위한 대책 방안.................................................P15~164. My Opinion

리포트 | 5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1.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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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환동해권 지역의 발전 방향 및 우리나라의 지방 자치 발전과 관련하여, 지방자치 단체로서의 강릉시의 발전 방향

과제 : 환동해권 지역의 발전 방향 및 우리나라의 지방 자치 발전과 관련하여, 지방자치 단체로서의 강릉시의 발전 방향을 논하라.서론지난 5월 29일 프랑스 인들이 국민투표를 통해 ... 기도 했지만 EU는 경제적인 협력조차 미진한 환동해권 지역의 국가들이 참고로 삼아야할 모델이다.이번 보고서에서는 환동해권 지역의 발전 방향과 우리나라의 지방 자치 발전과 관련 ... 하여 우리나라의 강릉시가 지방자치 단체로서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하겠다.본론환동해권 지역은 강원도를 비롯한 한국의 동해안 지역과 북한의 동해안 지역, 중국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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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조직이론] 중앙정부의 조직(2원 18부 4처 16청)과 지방정부의 조직

다.?행정부 조직도?청와대(대통령직속기관) 조직ㅇ 청와대 조직도 설명2. 자치행정조직의 종류: 자치행정조직은 특별시?광역시?시?군?구 등 보통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 등 특별자치 ... 1. 중앙정부의 조직과 그 조직의 역할과 기능?행정부 조직: 2원 18부 4처 16청대통령: 행정부의 수반국무총리: 대통령보좌 외에도 행정 각 부를 통솔하고 유사시에는 대통령 ... 자원부 - 교육 및 인재관리에 관한 사항통일부 - 통일에 관한 사항외교통상부 - 외교 및 통상에 관한 사항법무부 - 검찰, 출입국관리 등국방부 - 국방에 관한 사항행정자치부 - 공무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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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지방자치제도 활성화방안

분권화시대 지역 행정기능 제고 방안1. 지방자치의 개념지방자치의 개념에 관하여는 견해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데, 이는 지방자치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의 자국내 제반 여건이나 사정 ... 측면에서 주민의 지방행정에의 참여에 중점을 두고 지방자치를 이행할 때 이를 주민자치 라고 한다. 단체자치는 이를 법률적 의미의 자치 라고도 하며 일정한 지역과 주민을 기초로 하 ... 라고도 하며 지방행정이 당연히 주민의 참여 속에서 처리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지방자치는 항상 단체자치와 주민자치의 두 가지 면의 결합 위에 성립되는 것이며 각각 별개로 분리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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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지방의회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

.....................................................................................여 정치?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동시에 보장할 수 있는 여러 기능을 수행하며, 지방정부의 정책형성과 정책집행에 참여하여 주민의 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역할을 한다. 아울러 ... 의 선거와 자질」. 지방행정 3 ? 4월호에서 인용지방의회는 여러 의원들이 모여서 일을 논의하여 결정하기 때문에 지방의회의 의견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의 의견이 어느 정도 일치 ... 에 주민의 총의를 대신할 수 있는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의회를 구성하고 그 의회를 통하여 주민의 의사를 자치행정에 간접적으로 반영하는 이른바 대의제가 보편화되고 있다.2.우리나라 지방

리포트 | 2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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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 전자문서 유통체계 사례 분석

현재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정보화를 통한 고객 지향적 전자정부 구현을 목표로 정보 네트워크를 통한 서류 없는 전자적 사무처리 및 행정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특히 각종 ... 전망이며, 행정 업무처리 역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초월하여 실시간으로 처리됨으로써 전자문서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행정의 출현을 예고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행정 전산 ... 화 또는 행정 정보화라는 이름으로 각종 사업을 시작한 지 20여 년이 흘렀다. 1996년에는 ‘정보화촉진기본법’이 제정되었고 이에 따라 정보화 촉진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 계획

리포트 | 2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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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핼정] 신행정수도 건설의 論據와 課題

별로 지방에 분산 이전하겠다고 대응했다.2002년 12월 19일 16대 대통령선거 투표결과는 행정수도의 충청권 이전을 공약한 노무현 후보의 승리로 결말이 났다. 노무현 후보는 투표자 ... 으로 새 정부의 핵심 정책과제로 부상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차기 정부가 추진할 10대 국정과제의 하나인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충청권에 신행정수도를 건설하겠다고 밝혔 ... 총무처에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작업을 전담할 지방이양합동심의회가 설치된 이후 김영삼정부 말까지 7년 동안 지방이양이 완료된 중앙행정권한은 908개에 달했다. 이는 1993년도 법령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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