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형법"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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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형법" 검색결과 1,741-1,760 / 5,194건

장애인 성폭력

은 반드시 필요하다.2)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정의- 이 법은 2011년 9월 개봉한 영화 ‘도가니’를 통해 알려진 장애인학교 교직원의 장애인 성폭행사건 ... 을 계기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어 개정된 후 2011년 11월 17일부터 시행됐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장애인과 13세 미만의 아동을 성폭행했을 경우 7년, 10년 ... 을 벌였고, 이후 ‘도가니’는 단순히 영화를 넘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성폭력과 학대를 공론화하는 계기가 됐고, 사건 재수사와 관련 법 개정으로 이어지는 등 엄청난 변화를 몰고 왔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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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특별법에 대한 형법적 분석(문제점과 피해자 보호)

學士學位請求論文성폭력특별법에 대한 형법적 분석(문제점과 피해자보호)法學科學士學位論文을 提出합니다.2010년 10월 4일法學科목 차Ⅰ.序論----------------- ... ) 피해자보호에 대한 법률내용 분석--------------------------------10Ⅲ. 성폭력특별법의 입법과정및 주요개정내용---------------------101 ... --------------------162. 주요개정내용------------------------------------------17Ⅳ. 성폭력특별법의 문제제기 및 해결방안---

논문 | 3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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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의 소비자주의와 의사-환자 관계, 존엄사법안 추진 배경과 현황

‘ 요청에 의한 생명단절과 조력자살의 심사절차 및 형법과 장례법 개정법률’이 의회를 통과하고 시행 Ⅲ. 해외사례 - 네덜란드MEDICAL [2] 존엄사법안 추진배경과 현황 적용대상 ... 제 1 항 ) 와 자살방조죄 ( 형법 제 252 조 제 2 항 ) 는 존엄사 즉 소극적 안락사가 허용되는 법적으로 허용되는 상황에서 죄가 성립하지 않도록 명시적으로 개정할 필요 ... 가 있다고 본다 . 형법을 개정하는 방법과 존엄사법에 특별규정을 두는 방법이 있겠다 . 현재 국회에 제출된 존엄사법안에서는 포괄적인 민ㆍ형사상의 면책을 두고 있다 ( 제 23 조

리포트 | 3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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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기업지배구조원칙의 내용과 성격, OECD기업지배구조원칙의 주요내용

OECD 기업지배구조원칙 개정작업 현황과 전망(2)1. 소개의 말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의 개선이라는 말이 자주 쓰이고 있다. 일반 ... 다. ring Group Meeting on Corporate Governance)가 개최되었고 몇년전에 개정작업을 완료하였다. 본 원고에서는 'OECD기업지배구조원칙'의 성격에 대해 ... 은 조정하여 별도의 모범규약을 제정하거나 회사관련법에 적절히 반영하여 시행하게 된다. 우리의 경우 그 동안 상법, 증권거래법, 형법 등에 원칙을 반영하기도 하고 증권거래소를 통해

리포트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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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국가보안]국가보안법의 의미, 국가보안법의 제정, 국가보안법의 역사, 국가보안법의 운용, 국가보안법의 폐지찬성, 국가보안법의 폐지반대, 국가보안법 관련 시사점 분석

보안법의 제정Ⅳ. 국가보안법의 역사1. 1, 2차 개정2. 3차 개정3. 5.16 이후 반공법과 국가보안법4. 5공시대의 국가보안법5. 6공화국 이후의 국가보안법Ⅴ. 국가보안법 ... 의 운용1. 6.25 이전까지(1, 2차개정)1) 최고 법정형의 사형제 도입2) 단심제3) 보도구금과 보도소 설치2. 6.25전쟁 기간중의 국가보안법3. 6.25전쟁 이후부터 4.19 ... 밖에 없다. 국가보안법의 적용대상인 선동 등의 표현이나 행위는 모두가 형법에 의하여 규율될 수 있는 것이어서 국가보안법이 따로 존립해야 할 근거가 없고, 형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

리포트 | 1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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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문제 시험요점정리

)이 있다.① 2010년 형법개정을 통하여 징역, 금고의 형의 장기를 15년에서 30년으로,② 유기징역, 금고의 형을 가중하는 경우 50년까지 가중함에 이어③ 사형 or 무기형 ... 사회문제1. 성범죄, 성폭력에 대한 문제① 성범죄는 형법의 원칙적 규정에 따라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미수범, 강간등 상해.치상, 강간등 살인.치사 미성년자 ... 의 경우 감경시 상한의 범위를 대폭 상향 조정했다.④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통하여 아동 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그 외의 범죄에 대해서

시험자료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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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성의 과학적 이해 기말고사 핵심요약

한다.언어는 사고의 틀이고 인식을 형성하는 기본적인 도구이기 때문이다.언어는 문화의 완성이 아닌 시작이다.즉 성차별적 단어를 일괄적으로 개정하여 성 평등한 단어를 표준어로 사용 ... . 낙태 후 55%가 죄의식을 나타내며, 또 낙태 여성의 30-50%가 성교시 쾌락을 느끼지 못하거나 고통이 증가하는 장애를 겪는다.?낙태 형법 vs 특별법낙태는 국가에서 법 ... 다.흥미로운 지점은 우리나라에 낙태법(형법 제 269조)으로 낙태를 금지하지만,특별법(모자보건법 14조)으로 낙태를 정당화하는 장치가 있다는 것이다.?성교육-현실과 동 떨어진 교육1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10.29 | 수정일 2016.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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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범죄 보고서

로 한다.(25년 이하)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25년 이하)(출처 : 형법 제10259호 2010.04.15 일부개정)2 ... --------------------------------------- 12※ 참고문헌Ⅰ. 서론1. 아동 성폭력 의 개념우리나라 형법 제 305조 성폭력 특별법 제 8조 제 2항 ... 이 사건이 터지면 ‘나영이법’이, 도가니 사건이 터지면 ‘도가니법’이 생기는 것처럼 심각한 사안이 터지고 나서야 부분적인 법 개정이 이뤄지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박 위원장은 이어

리포트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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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범죄 관련 정책,여성가족부 성범죄자 관련 정책,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성폭력 관련 법률 서론 본론 결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법률 제 11162 호 일부개정 2012.1.17) 제 1 조 ( 목적 ) 제 7 조 (13 세 미만의 미 ... 28 조 ( 전문가의 의견 조회 ) 제 32 조 (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개정문 서론 본론 결론 제 41 조 제 1 항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읍 · 면 · 동의 지역주민 ... 의 원장 ,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과 「초 · 중등교육법」 제 2 조에 따른 학교의 장에게” 로 한다 .개정이유 성폭력범죄 재발을 방지하는 방안으로 성범죄자 공개정보

리포트 | 2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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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박스 - 영화를 통한 법의 이해

인가 ? ◈ 40 년이 지난 범죄에 대하여 형을 내릴 수 있는가 ? Music Box 공소시효 형법 제 78 조 ( 시효의 기간 ) 시효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 ... 수 또는 추징은 3 년 7. 구류 또는 과료는 1 년 형법 제 79 조 ( 시효의 정지 ) 시효는 형의 집행의 유예나 정지 또는 가석방 기타 집행할 수 없는 기간은 진행 ... 되지 아니한다 . 형법 제 80 조 ( 시효의 중단 ) 시효는 사형 , 징역 , 금고와 구류에 있어서는 수형자를 체포함으로 , 벌금 , 과료 , 몰수와 추징에 있어서는 강제처분을 개시

리포트 | 3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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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 형사정책의 의의 - 형사정책의 개념, 형사정책과 범죄학의 의의 및 연구대상, 형사정책과 인접학문, 전형법학의 체계

연구대상2. 범죄학의 의의와 연구대상3. 용어의 사용4. 학문으로서의 형사정책(형사정책학)Ⅲ. 형사정책과 인접학문1. 형사정책의 성격2. 범죄학3. 형법학 및 형사소송법학4. 범죄 ... 하고, 입법자 및 법개정자에게 이와 같은 지식을 전하는 학문”이라고 표현.(2) 형사학(Sciences penales)① 가로(Rene Garraud)가 사용한 말을 일본의 牧野英一 ... 시책뿐만 아니라, 범죄의 사전예방과 관계된 사회복지와 같은 비강제적인 시책의 전체를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오늘날의 형사정책연구는 형법적 수단은 물론이고 형법외적 수단까지도 활용하기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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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난폭운전 원인과 해결방안 [난폭운전,보복운전,로드게이지,칼치기,제시카 법,끼어들기,분노운전]

년 형법을 개정해 운전 중에 안전을 해친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했다. 운전자의 인내심이나 조심성 부족, 안전성 무시 등이 처벌 대상이다. 상대방이 사망하면 사고의 고의 ... 위반은 물론 역주행을 일삼는 등 난폭운전을 함 → 도로교통법 개정 전에는 차로 변경, 신호 위반, 역주행 등 김씨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는 각각의 범칙금 대상임 → 16년 2월 12 ... 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난폭운전도 처벌 /싸구려면봉/2016.02.195) Hyperlink "http://pajustory.tistory.com/entry/보복운전-기준과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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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의 율령제도

을 전제로 하여 성립되었다. 또한 이와 같은 제도를 기반으로 하여 국가권력의 지배기구로서 율령관제가 마련되었다.율령은 건국 초기였던 무덕 7년(664년)에 반포된 이후 여러 번의 개정 ... 을 거쳐 개원 25년(737년)에 율령격식으로 완성되었다. 율령격식은 律은 형법, 令은 국가의 각종 제도상 해야 할 규정. 즉, 행정법, 신분법, 재산법을 포함한 일반법규이다. 格 ... 되었다.현존하는 『당률소의』는 개원 25년에 개정된 개원율의 해석서로 율소라고도 하고, 당령은 이듬해 편찬된 『당육전』에 많이 포함되어 있다. 당의 율령제는 7세기 초부터 8세기 중기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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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낙태금지조항 합헌판결 사건 분석과 의견(헌법 기본권론 수업 레포트)

인은 2010. 10. 17. 형법 제270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대상조문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 ... 시사항가.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 ... 헌법기본권론 판례 레포트형법 낙태금지조항 합헌판결 사건1. 낙태죄 판결을 선택한 이유2. 낙태죄 (형법제 270조 1항) 합헌 판결 요약3. 낙태죄 찬반론4. 외국의 입법례5

리포트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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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국가보안법의 제정, 국가보안법의 유래, 국가보안법의 입법과정, 국가보안법의 본질, 국가보안법의 내용, 국가보안법의 운용, 국가보안법의 폐지찬성, 국가보안법의 폐지반대

은 그 태생부터가 비정상적이었다4. 국가보안법은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고 인권탄압의 중추이다5. 국가보안법 개정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6. 국가보안법은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Ⅸ ... 이고, 이 법을 집행하게 될 경찰 등 법집행기관의 자의와 남용에 관한 우려와 함께, 당시 일본형법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었고 광무신문지법도 아직 폐기되지 않고 있었으므로 국가보안법 ... 되어 되면서, 그 제2조(군사목적수행)는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형법 제92조 내지 제99조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각조에 규정

리포트 | 1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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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삼국의 근대화과정

조약들을 개정하고 이후 본격적인 제국주의의 길을 걷게 된다. 근대화 과정에서 알 수 있듯 일본은 중국과 한국에 비해 비교적 부드러운 개혁을 이루어냈는데 이는 위에서 밑으로 전해지 ... 를 깔고 형법, 민법, 경찰제도등을 도입했으며 노동력 착취를 위해 초등 교육 등을 받게 했는데 모두 동기는 아닐지라도 결과적으로 이런 근대적 제도들이 한국의 근대화에 도움이 되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8.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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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관리/간호관리 정리/간호관리요점/국시준비/간호관리/관리간호 시험

! 민법+형법, 위생시설·의료행위 구체적 조문포함함무라비법전에는 민법, 형법, 위생시설·의료행위 구체적 조문, 의사와 수의사 뚜렷구분·팔레스타인(히브리): 모세오경: 정밀검사 ... 명.윤리지침? 윤리적 자세와 실천 가능한 윤리적 행동들을 구체적으로 제시·2013년 4차 개정된 한국간호사 윤리강령 새롭게 추가된 것은? 정의와 신뢰 증진.·의식 확실하지 않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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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반대의견 (원인 현황 이유 등)

현재 우리나라 낙태법 형법 제 269 조 ( 낙태 ) ① 부 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개정 1995 ... .12.29 ②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자도 제 1 항의 형과 같다 . 개정 1995.12.29 ③제 2 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 년 ...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7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개정 1995.12.29 제 270 조 ( 의사 등의 낙태 , 부동의 낙태 ) ① 의사 , 한의사

리포트 | 2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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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까지 이다.? 수급자격 제한사유?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로써 해고된 경우?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불량품을 납품받 ... 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휴가와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사업주의 사업내용이 법령의 제정 ? 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8.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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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 형사정책의 연구대상 - 범죄, 범죄자, 피해자, 범죄방지대책

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상습범에 대한 형의 가중은 행위 자체의 불법보다 행위자의 위험성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서 책임주의에 반한다는 비판이 있어, 형법개정안에서는 도박죄를 제외한 범죄 ... 범죄학적) 범죄개념과 형법적 범죄개념(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유책한 행위) 사이의 갈등을 초래한다.③ 예컨대, 21세의 남자가 19세의 여자를 유혹하여 성관계를 가진 경우 ... 오늘날의 성윤리상 이것을 범죄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나 형법은 이를 미성년자 간음죄로 처벌하고 있다.[참고] 메츠거 : “오늘 이곳에서 범죄인 것이 내일 저곳에서는 더 이상 범죄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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