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제출"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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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공단 자소서 국민건강보험법 보험심사관리사 장기요양보험제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보 간호 자소서 간호간병통합 노인보건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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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제출" 검색결과 1,681-1,700 / 2,164건

사회복지정책론_5대 사회보험제도의 정책분석(대상,급여,재원,전달체계),

여 국민연금관리공단에 그 운영을 위탁하고 있다.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관장(운영)하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고 있다. ... 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통합 징 수하되 이를 구분하여 고지한다.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 ▶ 5대 사회보험제도의 정책분석에 관한 다음의 질문을 조사하여 제출하세요.1. 적격수혜대상은 누구이며, 선별적인지 보편적인지를 설명하세요.(대상체계)2. 주요 서비스의 내용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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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 개념, 개발 및 적용 교육자료

) 64.3 원  64.9 원 (2011 년 국민건강보험 공단 자료 참조 ) 급여 보장성 확대 (1 조 5,000 억원 )º 의료시장내 경쟁의 격화 º 의료관련 산업의 자본 ... 개발 진료과정 결정 사업계획서 제출 간호부 기록개발 진료부 기록개발 전자차트개발의뢰 사전평가 시범적용 실제환자 적용 CP 등록 CP 적용 시작 변이발생 CP 적용 적용효과분석 변이

리포트 | 5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02.22 | 수정일 20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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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보험 통합→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출범1999.02.08 국민건강보험법 제정2000.07.01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과 직장조합 ( 139개 조합 ) 통합→국민건강보험공단 출범( 의료보험 ... 건강보험법 위반 8건"공단 "당시엔 영세업체 대부분 위반"(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후보의 건강보험법을 8차례 위반 ... 의이나 요양기관의 요양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문서 기타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질문 또는 진단을 기피한 때4. 업무

리포트 | 2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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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알아보기

국 민 연 금 법목 차 국민연금법 연혁 국민연금법 내용 국민연금법 관련 이슈 국민연금법 판례국민연금법 연혁 (1) 국민복지연금법 도입 1973.12.24 「국민복지연금법」이 제정되었으나 연기 (2) 국민연금제도 시행 1986.12.31 「국민연금법」을 제정하고 , 1988.1.1 부터 시행 (3) 국민연금제도 적용확대 -1988 년 10 인 이상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1992 년 1 월 사업장적용범위 확대 ( 상시근로자 5 인 이상 사업장 ) -1995 년 7 월 농어촌 지역 연금 확대 적용 -1999 년 4 월 도시지역 연금확대 적용 ( 전국민 연금 실현 -2003 년 7 월 사업장 적용범위 1 단계 확대 ( 근로자 1 인 이상 법인 전문직종사업장 ) -2006 년 1 월 사업장 적용범위 확대완료 ( 근로자 1 인 이상 사업장 전체 )국민연금법 제 1 장 총칙 목적 ( 법 제 1 조 ) 이 법은 국민의 노령 ,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 2 장 국민연금가입자 가입대상 ( 법 제 6 조 )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 세 이상 60 세 미만인 자 다만 , 공무원 연금법 , 군인 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공무원 , 군인 및 사립학교 교직원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 가입자의 종류 ( 법 제 7 조 ) 가입자는 사업장 가입자 , 지역가입자 ,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 가입자 로 구분한다 .종별 종류 가 입 요 건 사업장가입자 적용 대상 일반 가입자 ⦁근로자 1 인 이상 사업장 ( 당연적용사업장 ) 의 18 세 이상 60 세 미만인 근로자와 사용자 ( 법 제 8 조제 1 항 ) 특례 적용 ⦁국민연금 가입 사업장에 종사하는 18 세 미만의 근로자로 자신이 원하여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가입한 자 ( 법 제 8 조제 2 항 ) 외국인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에 종사하는 18 세 이상 60 세 미만의 외국인인 사용자 또는 근로자 ( 법 제 126 조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5. 1 년 이상 행방불명된 자 임의 ( 계속 ) 가입자 임의가입자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이외의 18 세 이상 60 세 미만의 자 ( 본인 신청에 의해 가입 ) ( 법 제 10 조 ) 임의계속가입자 ⦁ 제 6 조에도 불구하고 65 세가 될 때까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가입을 신청한 자 ( 법 제 13 조 )외국인의 경우 1) 외국인가입자에 대한 연금급여 대한민국이 외국과 사회보장협정을 맺은 경우에는 이 법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의 가입 , 연금보험료의 납부 , 급여의 수급 요건 , 급여액의 산정 , 급여의 지급 등에 관하여 그 사회보장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법 제 127 조 ) ** 사회보장협정 ** 협정 체결국간 연금제도의 서로 다른 점을 상호 조정하여 양 체결국 국민에게 다음과 같은 혜택을 주기 위한 것 첫째 , 이중가입 면제 둘째 , 가입기간 합산 셋째 , 동등대우 넷째 , 급여 송금보장 ( 각 협정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외국인의 경우 2) 국민연금 가입대상 제외자 ①연수생 ( 연수취업은 가입대상 ), 유학생 , 외교관 등 법령에 의해 국민연금 의무가입을 제외 한 경우 ( 시행령 제 111 조제 3 항 ) ②국민연금과 같은 성격의 연금제도에서 대한민국 국민을 의무적으로 가입시키지 않는 나라의 국민 ( 법 제 126 조제 1 항 ) : 해당 외국인의 본국법이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 ( 국민연금과 같은 성격의 연금제도로서 사회경제적 위험분담형태의 소득보장제도 ) 에 관하여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 ③우리나라와 사회보장협정을 맺은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파견된 근로자가 본국의 가입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 가입의무 면제국민연금 보험료 연금보험료 =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X 연금보험료율 (1) 기준소득월액 -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 - 최저 24 만원 ~ 최고 389 만원 (2) 보험료율 - 사업장가입자 : 소득의 9% 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장의 갖추게 된 3 년 이내에 청구해야 함노령연금 2)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 법 제 63 조 ) 급여종류 수급요건 급여수준 노령연금 가입기간 10 년 이상 20 년 미만으로 60 세에 도달한 자 ( 소득이 없는 경우에 한함 ) 가입기간 10 년의 경우 · 기본연금액의 50% ＋ 부양가족연금액 가입기간 20 년 이상으로 60 세에 도달한자 ( 소득이 없는 경우에 한함 ) · 가입기간 20 년이상인 경우 기본연금액 100%+ 부양가족연금액 완전노령연금수급권자 또는 감액노령연금 수급권자가 65 세 이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으면 완전노령이나 감액노령연금으로 전환 ) 가입기간 10 년 , 60 세인 경우 · 기본연금액의 50% × 50% · 가입기간 1 년 증가시 마다 기본연금액의 5% 를 증액 · 연령 1 세 증가시 마다 연령별 지급율 10% 를 증액 ※ 부양가족연금액은 지급되지 않음노령연금 2)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 법 제 63 조의 2, 제 64 조 ) 급여종류 수급요건 급여수준 조기 노령연금 가입기간 10 년이상 , 연령 55 세 이상인 자가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 60 세 도달전에 청구한 경우 ( 65 세 이전에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감액된 연금 지급 ) 가입기간 10 년 , 55 세인 경우 · 기본연금액의 50%×70 % ＋ 부양가족연금액 · 가입기간 1 년증가시 마다 기본연금액의 5% 를 증액 · 수급개시 연령 1 세 증가시 마다 연령별 지급율 6 % 를 증액 분할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 년 이상인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가 60 세 이상이 된 경우 배우자이었던 자의 노령연금액 · ( 부양가족연금액 제외 )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1/2장애연금 1) 장애연금 수급권자 ( 법 제 67 조 ) -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이 완치되었으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경우 수급 가능 2) 장애등급의 결정 ( 법 제 67 조 ) - 질병이나 부상의 완치일을 기준으로 노 이상 ) 5. 조부모 (60 세 이상 or 장애등급 2 급 이상 )유족연금 3) 유족연금액 ( 법 제 74 조 ) 가입기간 연금액 10 년미만 기본연금액 40%+ 부양가족연금액 10 년이상 20 년미만 기본연금액 50%+ 부양가족연금액 20 년이상 기본연금액 60%+ 부양가족연금액잠깐만 !!OX QUIZ 월소득 4 백만원인 사람과 1 억원인 사람이 내는 보험료는 똑같다 ????????OX QUIZ권리구제 권리구제 ?? 가입자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위법이나 부당한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 심사청구 심사청구 대상 ( 법 제 108 조제 1 항 ) 가입자의 자격 , 기준소득월액 , 연금보험료 , 징수금과 급여 등에 대하여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 2) 피청구인 - 국민연금공단 or 건강보험공단 3) 심사청구기간 공단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 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 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 ( 다만 ,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면 그 기간이 지난 후에도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 ( 법 제 108 조제 2 항 )권리구제 4) 심판기관 ( 법 제 109 조제 1 항 ) 공단에 두는 국민연금심사위원회 , 건강보험공단에 두는 징수심사위원회 - 공단은 심사위원회의 심사 , 의결에 따라 각하 , 기각 또는 인용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60 일 (30 일 연장 경우에는 90 일 ) 이내에 통지한다 . 5) 심사청구 방법 ( 출처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권리구제 2. 재심사청구 재심사청구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 일 이내 에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한다 . ( 법 제 110 조 ) 2) 피청구인 – 국민연금공단 or 건강보험공단 3) 심판기관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 ( 법 제 111 조 ) 4) 재심사청구 처리절차 ( 출처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 재심사와 국민연금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국민연금 관리조직 4.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 법 제 103 조 ) - 보건복지부 내 - 다음에 관한 사항을 심의 1. 기금운용지침에 관한 사항 2. 기금을 관리기금에 위탁할 경우 예탁 이자율의 협의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4. 제 107 조제 3 항에 따른 기금의 운용 내용과 사용 내용에 관한 사항OX QUIZ 나중에 화폐가치가 떨어지면 연금을 받더라도 도움이 안된다 ????????OX QUIZ국민연금법 관련이슈 # 연금 1+1 = 1…??? - 중복연금에 대한 문제 ( 부부 모두 국민연금 가입 시 ) EX) 유족연금 수급권 vs 본인의 노령연금 - 이 두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거나 , 둘 다 받을 시에는 유족연금은 20% 만 받게 된다 . - ‘중복연금 삭감제도’ = 국민연금은 한 사람이 두 종류 이상의 연금을 온전히 받을 수 없음 - 중복연금을 깎는 이유는 국민연금이 위험을 함께 분담하고 혜택을 나누는 사회보험이기 때문이다 . 한 사람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것을 제한 - 외국의 사례 캐나다 , 프랑스 , 영국 등 - 중복된 연금 모두 지급 독일 , 벨기에 등 - 두 연금의 합산액 상한선을 정해놓고 감액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 20% 만 지급 or 전액 삭감 * 공적연금 대상자의 경우 승계자가 유족연금은 35% 만 받게된다 . .국민연금법 판례 1 1) 국민연금장애 미해당 결정처분취소 [ 대법원 2006.7.28, 선고 , 2005 두 16918, 판결 ] 피고 : 국민연금관리공단 , 원고 : 소를 제기한 사람 - 사건 내용 유전적인 양안 망막색소 변성증을 갖고 있던 사람이 국민연금 가입 당시에 망막 색소변성증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후 시력이 급격히 저하됨을 느끼기 시작한 시기에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 국민연금의 가입 중에 장애의 원인이 된 질병이 발생한 경우로서 국민연금법상 장애연금 수급권자라고 본 사례 - 판례 결과 원고의ow}

리포트 | 3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06.11 | 수정일 201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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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보고서

는 미흡지원방식?시설급여 및 재가급여 제공자는 비용을 수가산정방식을 적용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건보공단은 청구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용 등의 적정여부 심사 후 지급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있다. ... 의 중간결과가 발표됐는데요.김 할머니처럼 서비스를 받고 있는 많은 노인들의 건강이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정일만/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실 부장 : 재인정은 올해 4월1일 ... 는 장기요양보험!전국 건강보험공단 어디서나 신청이 가능합니다.기사입력 2009-05-14 13:10 출처-SBS 뉴스Ⅰ. 서론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현황기사 2)[건강] 노인장기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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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 자격(취득ㆍ상실) 신고서 [보건복지부 행정서식]

취득(상실) 사항을 신고합니다.년 월 일신고인(서명 또는 인)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297㎜× 210㎜[백상지 80g/㎡](뒤쪽)첨부서류1.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등 가입자 ... 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해당 직장가입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국가 ... 조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3. 폐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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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론]노인부양, 장기요양보험제도

의 요양병원에 입원한 때에 장기요양에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급3) 장기요양급여의 이용절차(1)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방문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장기요양인정신청-신청대상: 장기 ... 요양보험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대리인-신청방법: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장기요양인정신청서 공단에 제출*방문조사(공단소속 직원): 심신상태, 필요한 요양급여의 종류 및

리포트 | 2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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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주요법안, 쟁점 및 문제점 개선방안 보고서

수발인력양성체계를 구축 한다- 2010년까지 충분한 교육과 경험을 가진 서비스 제공시설 소속인 수발요원 5만2천여명을 양성할 계획이다(4) 관리운영 체계① 국민건강보험공단? 가입자축 ... 을 가진 자로 규정하였지만 입법예고안은 64세 이하 노인성질병을 가진 자로 대상범위를 넓혔다.셋째, 관리운영기관은 자격관리, 보험료징수 등의 업무는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되, 전문 ... 음을 지적 명확히 하기 위함이다.둘째, 노인수발평가관리원의 신설을 폐지, 관리운영기관을 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하여 비용절감과 관리이원화로 운영상 문제점발생 우려 지적하게 된다.셋째

리포트 | 1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6.03 | 수정일 201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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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론의 노인교육문제 및 개선방안

으로 일을 하게 되는데, 서비스대상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서비스비용(85%)과 보험대상자의 본인부담금(15%)으로 해당 시설장에 의해 지급된다.Ⅱ.요양보호사 제도의 문제점노인 ... 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는 지정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시·도지사 검토→지정기관 갖춘 후 증빙서류 제출로 되어있다.10.요양보호사 업무요양보호사는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

리포트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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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제도 민영화 찬성 의견 분석, 의료보험제도 민영화 반대 의견 분석, 국민건강보험제도와 민간의료보험제도의 장단점 비교 분석

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을 담당하고 모든 의료기관은 건강보험 적용을 거부하지 못한다. 그리고 영리병원 설립도 금지돼 있다. 의료수가도 국가가 통제한다.하지만 의료보험이 민영 ... 하여 운영하는 방식으로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 1989년 전 국민에 대한 의료보장이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2000년 7월 국민 건강보험공단이 설립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국민 ... 서를 제출한 것을 계기로 의료보험 민영화가 또 다시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의료보험 민영화란 의료보험, 즉 건강보험을 국가가 아닌 민간으로 넘기는 것을 말한다. 현재는 국가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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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제도의 의의 및 필요성 제도추진경과 정부법안의 주요내용 시설·인력 인프라 확충계획기대효과시범사업 추진현황문제점 및 개선 방안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 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수급자 에게 배설, 목욕, 식사, 취사, 조리, 세탁, 청소, 간호, 진료의 보조 또는 요양상의 상담 등을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며, 이미 오래 전부터 고령화 현상을 겪고 있는 선진국들은 우리나라 보다 앞서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다.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의의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치매, 중풍 등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 급증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필요성핵가족화·여성의 사회활동 확대, 보호기간의 장기화(평균 2년) 등으로 개인 또는 가정에 의한 요양보호는 한계 도달만성질환 노인 증가 등으로 노인의료비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급속하게 진행되는 고령화에 대비, 공적 노인 요양보장체계를 확립하여 국민의 노후불안 해소 및 노인가정의 부담경감 도모*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필요성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필요성노인인구 매년 20만명 이상 증가(단위:만명, %)75세 이상노인 인구의 급증(단위:만명, %)노인인구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독거노인, 75세 이상 후기 고령인구의 증가 등 노인복지 수요가 급증특히, 독거노인 비율과 75세 이상 노인 비율의 빠른 증가로 각각 안전 및 복지서비스, 장기 요양 및 건강보장에 대한 수요가 급증*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필요성*노부모 부양에 대한 인식변화※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각 년도가족의 노부모 부양책임 의식은 여전히 높지만, 빠르게 낮아지는 대신 정부 및 사회의 공동책임 의식이 빠르게 증가2002년2006년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노화현상으로 신체·정신기능이 쇠퇴한 거동 불편자 에게 세면,목욕 등의 신체지원과 조리, 세탁 등 일상가사 지원소정의 장기요양등험공단)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 , 급여 제공 (재가·요양시설)장기요양인정신청 및 방문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등급판정 (시 군구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공단은 신청조사가 완료된 때 조사결과서, 신청서, 의사소견서, 그 밖의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등급판정위원회는 6개월 이상 동안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기요양을 받을 자 (수급자)로 결정하고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장기요양등급을 판정한다.등급판정 (노인장기요양법 제 15조, 제 16조)4. 장기요양 등급판정정부법안의 주요내용*의사소견서컴퓨터에 의한 판정결과 (1차 판정)등외(건강한 노인)장기요양등급 (1- 3)재 조 사의사의 의견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보건, 의료, 복지 경험자 등) (2차 판정)국민건강보험공단 → 조사 및 등급판정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통보방문조사 (공단 직원)등 급 판 정 조 사일 반 사 항 기본사항(ADL등 44개 항목) 특 기 사 항욕구조사(care assessment)IADL 등 37개 항목 필요한 서비스 종류, 내용 등가입자 → 장기요양인정 신청참고 등급판정항목(5개 영역 44개 항목)등급판정항목재활욕구영역 (10항목)신체기능영역 (12항목)인지기능영역 (5항목)행동변화영역 (10항목)간호욕구영역 (7항목)옷입기, 양치질, 식사, 일어나 앉기, 방밖으로 나오기, 대변조절, 소변조절, 세수, 목욕, 체위변경, 옮겨타기, 화장실 사용단기기억장애, 시간장소사람에 대한 지남력장애, 생년월일이나 나이인지, 지시이해능력 장애, 하루일정표에 대한 이해능력 장애, 판단력 장애망상, 환각, 불면증, 초조, 길을 잃거나 헤맴, 밖으로 자꾸 나가려 함, 돈/물건 감추기, 공격성, 부적절한 의상, 불결행동마비 좌측하지, 우측하지, 좌측상지, 우측상지 구축 어깨, 팔꿈치, 손목, 고관절, 무릎, 발목기관지 절개관 간호, 경관영양, 산소요법, 장루간호, 정맥주사요법, 흡인, 복막투석 및 간호, 욕창간호, 도양병원간병비가족요양비시설급여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 제외)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시켜 신체활동 지원 및 기능회복훈련 등을 제공하는 수발급여구분현 물 급 여5. 장기요양급여의 종류재정추계*6. 보험료 징수국민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 국민건강보험료와 구분하여 통합 징수하되, 각각의 독립회계로 관리 장기요양보험료율은 복지부장관 소속 노인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함정부법안의 주요내용연 도대상자 (천명)급여비용 (조원)장기요양보험료율(%) (건강보험료액 × %)보험료 (원)20081580.84.74.47720101691.75.310.51020152002.05.712,418*정부법안의 주요내용7. 국가 부담금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의 100/20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 수급권자의 장기 요양급여중 공단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과 관리운영비의 전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경감대상자*정부법안의 주요내용8. 수급자 본인 일부 부담금재가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시설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본인부담액 전액면제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액 50%로 경감①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연금 지급대상자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이하에 해당하는 차상위 자 ③ 의료급여수급권자*정부법안의 주요내용9. 관리운영체계장기요양서비스 사업자재가보호 0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 등급판정 - 표준장기요양이용계약서 작성 - 서비스 모니터링보건복지부시설보호노인요양시설(전문요양시설 포함)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그룹홈)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시 . 도시.군.구국고지방비지원수급권자 (가입자)보험료납부 등급판정신청장기요양등급 통지 필요한 서비스 종류,내용 및 월 이용한도액 통보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제공서비스신청 및 계약 본인부담 납부가정방문 및 시설 입소 서비스 제공설보장법에의한수급자는면제-의료급여수급자및소득인정액이보건복지부장관이고시하는금액이하인수발보험가입자및피부양자는본인일부부담금감경-국가는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예산의범위안에서장기요양급여비용의일부를부담-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의료수급권자의장기요양급여비용중공단이부담하여야할비용과관리운영비의전액을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각각분담장기요양보험료(62.1%)국가부담국가부담(25.4%)본인일부부담본인일부부담(12.5%)선진국 사례제공방식국가재정방식 (국가+지방자치단체)영주, 호주, 스웨덴,노르웨이사회보험방식독일, 일본건강보험의 급여 일종으로 제공하는 방식미국, 캐나다독 일제도명급여대상보험료 부과서비스 종류재원조달일 본`개호보험65세 이상 : 최중증경증 40∼64세 : 노인성 질환으로 인한 장애 발생자 1~5등급, 요 지원 구분근로자 : 사용자와 근로자 각 50% 자영자 : 본인 50%, 정부 50%재가 : 방문개호, 주·단기보호 등 시설 : 특별양호 시설, 요양병원 및 병상 등보험료: 45% (65세 이상 15, 40∼64세 30) 정부지원 : 45% (중앙 22.5, 지방 22.5) 본인부담 : 10%수발보험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자 (연령구분 없음) 1~3 등급 구분근로자 : 사용자와 근로자 각 50% 자영자 : 본인 100% 연금자 : 본인과 연금 보험자 50%재가 : 단기요양, 주야간 요양 등 시설 : 노인집합 주택, 요양홈 등보험료 :100% 본인부담 : 숙박비· 식비는 전액 본인부담*외국의 장기요양급여정부법안의 주요내용12. 시 군구의 역할5년단위로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 수립·시행 장기요양기본계획 연도별 장기요양급여 대상인원 및 재원조달 계획 연도별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전문인력 확충 방안 그 밖에 노인 등의 장기요양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장기요양 예방사업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취소, 영업정지 및 폐쇄명령 장기요양기관 확충, 설립지원 관할지역 거주자에 대한 장기요양인정 등 대리신청(사회복지전담공무원)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참여 의료 급여수급권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 ※ 각 서비스별 이용 만족도 : 78 ~93%*시설·인력 인프라 확충계획노인요양시설 충족률을 '03년 27%에서 '06년 66%까지 높였으며, '08년까지 수요를 완전 충족할 계획2*************062007200827%37%48%66%80%100%연도별 요양시설 충족률구 분2005200620072008시설수계5438151,1761,543(전년대비증가)(186)(272)(361)(367)공공시설4166429801,328민간시설127173196215병상수계29,96340,74249,58262,231(전년대비증가)(7,081)(10,779)(8,840)(12,649)공공시설26,09635,76144,10356,204민간시설3,8674,9815,4796,027공공시설 예산(국고)825억원1,038억원1,152억원1,794억원연도별 확충계획(단위 : 개소, 병상수)참고 요양시설 충족률참고 노인요양시설 설치 추이노인요양시설이 매년 100여 개씩 08년까지 약 3천 여개 설치제도도입에 따른 기대효과노인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 - 비전문적 가족요양 ⇒ 계획적인 전문적인 요양, 간호서비스 제공 - 신체기능 호전, 사망률 감소 가족의 부양부담 경감 - 시설 및 재가급여비용 절감 여성 등 비공식적 수발자의 경제활동 증가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 2010년 장기요양관리요원 3,800명, 요양보호사 5만2천명 등 고용창출 고령친화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 복지용구․재활용품 산업의 활성화 및 지역요양시설의 확대 노인의료비 사용의 효율화 - 급성기 병상 → 요양병원 → 요양시설로 서비스 체계 전환*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의 기대효과체계적인 보살핌과 방문간호 등을 실시함으로써 어르신들의 건강과 삶의 질이 향상됩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노인장기요양 문제에 사회가 공동 대처함으로써 가족의 부양부담이 크게 줄어 듭니다. 여성 등 가족의 경제활동과 사회생활 참여가 가능해져 경제적 부담과 가정파탄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간호사, 사회복지사,w}

리포트 | 3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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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개정안과 문제에 대한 고찰

의료급여법 개정안과 문제에 대한 고찰♤ 목 차요약Ⅰ. 서1. 연구배경 및 목적2. 연구내용3. 연구방법4. 연구대상Ⅱ. 의료급여법 종전법의 개정 이유1. 의료급여법 종전법의 현황2. 의료급여법의 개정추진배경Ⅲ. 의료급여법 개정안의 내용1. 본인부담금 부과 및 건강생활유지비 지원2. 선택병의원제 도입 (제8조의2제3항, 제5항)3. 가정산소치료자 요양비 지급 (제24조제2항)4. 장애인보장구 지급절차 개선 (제25조)5. 약제 포지티브 시스템 도입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제8조, 제10조)6. 경구투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장관이 고시하는 진통?소염제인 외용제제 처방?조제시 그 외용제제는 전액본인부담Ⅳ. 재개정의 필요성1. 분석상 문제2. 수급자에게 부담 가중3. 건강권 침해4. 의료서비스 차별제공5. 의료 수급권자들의 도덕적 해이6. 상위법률에 위반Ⅴ. 재개정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1. 본인부담금2. 공급자 관리3. 의견 수렴Ⅵ. 결론※ 참고자료요 약본 논문에서는 의료급여법 개정을 중심으로 어떤 내용이 변화되었고, 이 변화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하였다.그리하여 이번 개정에 주요 골자인 수급권자 본인부담제, 선택병의원제 등은 수급권자의 건강권뿐만 아니라 공공부조로서의 취지를 무시했다는 점에서 재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았다.물론, 개정안이 시행되기도 전에 재개정이 이루어지기에는 현실상 어려움이 있겠지만 재개정이 시행된다면 위로부터의 개혁이 아닌 아래로부터의 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Ⅰ. 서1. 연구배경 및 목적의료급여법은 생활보호대상자와 일정수준 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그들이 자력으로 의료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 국가재정으로 모든 질병이나 부상에 대하여 진찰·처치·수술·기타치료·약제 또는 치료재료의 지급·의료시설에의 수용·간호·이송·기타의 의료목적 달성을 위한 조치·분만 등을 해주는 의료보장을 목적으로 한다.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중의 하나인 의료급여제도는 생계보호와 함께 공공부조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1961년 생활보호법 제5조의 의료보호법에 의한 1,565명으로 이는 전체 인구의 약 3.6%에 해당한다. 그 중 1종 수급자는 996,449명 이고 2종 수급자는 765,116명 이다.2) 전달체계의료급여의 보장기관은 의료급여제도를 관리?운영하는 주체를 말하는데 시?군?구가 의료급여증 신청의 접수, 수급대상자의 선정 및 급여증 교부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의료급여비의 지급업무는 의료급여법 제정이전에는 시?군?구에서 담당하여 왔으나, 진료비 지급의 전국적 형평성?신속성을 도모하고 의료급여기관 및 시?군?구의 행정낭비를 줄이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였다.진료비의 심사업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였는데, 관리운영 주체인 시?군?구는 전담 인력부족으로 진료기관의 부당청구 여부에 대한 감시 등 사후관리를 제대로 실시할수 없고, 건강보험 조사시 부수적으로 조사하는데 그치고 있어 진료기관의 과잉?부당 청구 등 도덕적 해이 현상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의료급여기관은 급여비용심사기관에 급여비용의 심사를 청구하고, 심사청구를 받은 심사기관은 심사한 후 그 내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의료급여기관에 알린다. 심사의 내용을 통보 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급여비용을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한다.3) 의료급여기관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의료서비스는 지정된 의료급여기관에서 제공한다. 의료기관,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약국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의료급여기관들은 1차, 2차 및 3차의 단계로 구분되며 각 단계별로 의료급여기관들의 진료범위는 다르다. 의료급여기관간 역할분담을 통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대학병원으로의 환자 집중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진료담당의사의 판단에 따라 단계적 절차를 거쳐 의료급여를 행하도록 하였고 의료기관의 종류별로 수가에 가산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4) 의료급여비의 지불 및 재정의료급여에 대한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에서 결정하는데, 일반환자에 대하여 행위별수가를 적용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정액제를 적용하고 있다. 한편, 정신질환자보장범위도 같이 확대되었다. 의료급여 총 진료비가 지난 3년간 연평균 21%나 증가한 것은 이런 여러 이유 때문이다.구분(년)2*************052006총액(억원)19,82421,65526,13232,33740,563에 따르면 매년 진료비 청구액은 약 20%씩 증가하고 있고 이를 가정하면 2015년에는 20조 5천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2006년도 진료비청구 추정액 40,563억원중 보건복지부 부담금은 30,653억원으로 전년도 미지급금 3,276억원을 포함할 경우 7,297억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07년 의료급여 예산은 358백억원(국고) 규모로 예산처와 협의중에 있으나 지속적인 재정안정대책이 필요한 수준이다.또한 최근의 의료급여 제도변화도 진료비 폭증의 원인이 되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1년 10월부터는 급여의 범위에 예방?재활이 포함되었고 11월부터는 혈액투석수가 및 사회복지법인 개설 의원 외래수가에 정액수가제가 도입되었고 가정간호제도가 도입되었다. 2002년 3월에는 1종 수급권자에 대해 식대의 20%를 본인 부담하도록 하였고 매 30일간 법정급여 범위 내에서 본인이 부담한 금액이 3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를 본인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본인부담금보상금제도를 도입하였다. 2004년 7월에는 의료급여 대상 현역사병에 대해서 의료급여가 실시되었고, 매 180일간 법정급여 범위 내에서 본인이 부담한 금액이 12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금액 전체를본인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본인부담금상한제를 도입하였다. 차상위 계층 중 만성질환이나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계층에게 개인단위에서 각각 2종과 1종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을 부여하였다. 2005년에는 차상위계층 중 12세 미만 아동에 대하여 2종 의료급여가 실시되었고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 아동에 대한 1종 의료급여도 실시하였다. 또한 희귀난치성 질환의 수가 74개에서 98개로 확대되었다. 3대 중증질환(암, 뇌혈관계, 심혈관계 질환)을 앓고 있는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파스 오남용이다. 이것은 의사의 처방이 없어도 살 수 있기 때문에 부적절하게 이용되는 경우가 많다. 2005년도에 의료급여 수급자들은 파스 비용은 266억 원이다. 38만 명이 한 번 이상 파스를 처방받았는데, 그중 2만 7천 명이 500매 이상을 처방받았다. 5천 매 넘게 처방받은 이가 22명이고, 최고기록은 13,699매이다. 하루 평균 38매이고, 하루에 1,200매를 처방받은 사례도 있다.하지만 파스 남용보다 파스를 처방받는 과정에서 파스 값보다 몇 배나 많은 돈이 병원과 약국에 지급되었다는 사실이 의료비 남용을 부추겼다. 예를 들어, 국내 T제약사에서 나온 K플라스터 파스 10매의 구입가격은 2,650원입니다. 이 파스를 처방받기 위해서 수급권자는 병원과 약국을 오가며 진찰료 7,960원, 약품비와 처방조제료 등 6,120원 등 모두 14,080원을 보건복지부와 지방정부에 부담시켰다. 파스 값의 다섯 배나 되는 돈이 그 파스를 처방받는 데 들어가는 것이다. 도덕적 해이를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전혀 마련하지 않은 채 의료급여제도는 시행되고 있었다.4) 엄정하지 못한 공급자 관리병원과 약국 등 의료기관 경영자들은 의료인인 동시에 생활인이고 경영자이다. 따라서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지 않으며, 문제의식을 느끼는 경우에도 나서서 바로잡을 이유나 수단이 없다. 의심스러운 경우에도 눈을 감아주는 것이 매출 증가에 도움이 되고, 적극적으로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면 이익을 얻을 수도 있다.한 예로 의료기관에서 수급권자 한 사람에게 진료를 해주고 몇몇 다른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은 의료급여증과 주민등록번호만 빌려 ‘세트 처방전’을 처방, 특수 관계에 있는 약국에서 처방전을 금품으로 교환해주는 불법을 저질러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기도 한다. 이러한 의료기관들은 보건복지부에서 현지조사 때 관련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전산자료를 폐기, 조작하거나, 폐업신고를 함으로써 조제 자료를 은닉한 의혹이 있다.보건복지부는 의료 공급자들이 건흡기 결핵 ▲기타 만성폐쇄성 폐질환 ▲갑상선의 장애 ▲대뇌혈관 질환 ▲두개내 손상 ▲심장질환 등이다. 그러나 수급권자의 개별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상이등급을 받은 자, 등록장애인, 한센병환자 등은 2차 의료급여기관 중 어느 한 곳을,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제3차 의료급여기관 중 한 곳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복합질환자로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군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차 의료급여기관까지 추가적으로 한 곳을 더 선택해 본인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3. 가정산소치료자 요양비 지급 (제24조제2항)호흡기 장애인 등 만성폐쇄성 폐질환자가 가정에서 산소치료를 받는 경우에 의료급여가 적용되어 요양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4. 장애인보장구 지급절차 개선 (제25조)장애인 수급자는 누구든지 의사의 의학적 의견만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

리포트 | 1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9.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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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계법규 요점정리

?군?구),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공하는 경우6.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215조 또는 제218조에 따른 경우7. ?민사소송법? 제347조에 따라 문서제출 ... , 제43조, 제43조의2 및 제56조에 따라 급여비용 심사?지급?대상여부 확인?사후관리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가감지급 등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서류 등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하는 경우9.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 제2항 및 제14조에 따라 의료기관으로부터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 받은 보험회사 등이 그 의료기관

시험자료 | 7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6.24 | 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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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신청서, 고용ㆍ산재보험 월평균보수 변경신고서 [고용노동부 행정서식]

월 일신청(신고)인(사용자 ㆍ 대표자)(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서명 또는 인)국민연금공단 이사장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근로복지공단 ... ○○지역본부(지사)장 귀하297mm×210mm[백상지80g/㎡(재활용품)](뒤쪽)제출(첨부)서류국민연금 ①근로자의 경우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보수규정 등 변경된 소득을 확인할 수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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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신청서, 고용ㆍ산재보험 월평균보수 변경신고서 [보건복지부 행정서식]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서명 또는 인)국민연금공단 이사장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근로복지공단 00지역본부(지사)장 귀하210mm×297 ... mm[일반용지(재활용품) 60g/㎡](뒷 면)제출(첨부)서류국민연금 ①근로자의 경우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보수규정 등 변경된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수수료없음고용보험 및 산재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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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신청서, 고용ㆍ산재보험 월평균보수 변경신고서 [보건복지부 행정서식]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서명 또는 인)국민연금공단 이사장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근로복지공단 00지역본부(지사)장 귀하210mm×297mm ... [일반용지(재활용품) 60g/㎡](뒷 면)제출(첨부)서류국민연금 ①근로자의 경우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보수규정 등 변경된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수수료없음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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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정책 서비스 관점

하여 보험료를 낮게 책정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신청○산출보험료경감○지역가입자 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 없어야 하고, 동시에 과표 재산이 5,000만원 이하이어야 함.○장애 ... 등급 1～2급인 경우：30% 감면○장애등급이 3～4급인 경우：20% 감면○장애등급 5～6급인 경우：10% 감면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신청9.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공판장)운영○장애인 ... 또는 보장구 제작ㆍ판매자 발행 영수증 1부.※지팡이ㆍ목발ㆍ휠체어(2회이상 신청시) 및 흰지팡이의 경우는 위 1호 서류 첨부생략-?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제출기관1. 건강보험：공단2

리포트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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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분야 정책 서비스 이해 ) 실습 기관과 관련된 정책, 제도 그리고 실습기관을 이용하는 클라이언트의 욕구와 특성을 이해하기

부터 장기요양급여가 나오게 된다.장기요양등급판정은 건강보험공단의 방문조사를 통해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신체기능,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에 대해 52개 항목을 조사 ... 에는 『노인수발보험법』으로 명칭이 정해져 국회에 제출되었고, 4월부터 1년간 2차 시범사업이 실시되었다. 2007년 4월 2일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

리포트 | 9페이지 | 2,500원 (5%↓) 2375원 | 등록일 2018.10.19 | 수정일 20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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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년 여성에 대한 유방자가검진교육

(2005/2009)? 2003년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 발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 여성 암에서 유방암이 16.1%로 위암(15.3%)를 제치고 처음 1위가 되었고, 대장암 ... 2011 학년도 (1)학기 과제물(온라인제출용)교과목명 : 보건교육학 번 :성 명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04.16 | 수정일 201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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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개인간의 법무 절차/업무처리/실제사례

기관이므로 별도 법원의 압류결정문 없이 국세청 및 지자체,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직접 압류통지서를 발송함.4) 모든 압류명령(가압류 포함)은 제3채무자 (제3채무자가 없는 경우 채무 ... 할 수 없음. (이중으로 지급해야 함)5) 국가, 공공기관 등 채권과 일반채권 경합시 우선순위① 국세, 지방세, 국민연금관리공단, 건강보험공단, 일반 법원결정문이 경합하는 경우 지급 ... 순위☞ 1순위 : 국세(국세기본법 제35조 1항)2순위 : 지방세(지방세법 제31조 2항)3순위 : 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 국민연금법 제

리포트 | 21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12.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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