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와철회"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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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와철회" 검색결과 1,661-1,680 / 2,748건

채권양도 정리

적으로 철회할 수 있다.⑤통지에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다.⑥효력㉠채무자의 항변: 채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 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채권양도 ... 인에게 급여한 것이 있으면 이를 회수할 수 있고 양도인에 대하여 부담 한 채무가 있으면 그 불성립을 주장할 수 있다.-채권양도의 해제 ? 취소의 대항요건:채권양도가 대항요건을 갖춘 ... 후에 해제 또는 취소되면 채권은 당연히 양도인에게 복귀되 지만, 양수인이 그 해제나 취소의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양도인은 채무자에 게 대항하지 못한다.-통지나 승낙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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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무효와 실효

적으로 확인하고 선언하는 행위인 무효선언과 구별된다.2.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행정행위의 철회란 행정행위가 아무런 하자없이 적법?타당하게 성립되었으나, 그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정 ... 제 1항 행정행위의 무효와 실효Ⅰ.서 론하자있는 행정행위는 무효인 행정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로 구별된다. 무효인 행정행위란 행정행위로서는 존재하고 있으나 정당한 권한 ... 을 갖는 행정청이나 법원에 의한 취소를 기다릴 것도 없이 처음부터 행정행위의 내용에 적합한 법률적 효과를 전혀 발생할 수 없는 행위를 말한다. 즉, 무효인 행정행위는 그 효력이라는 점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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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무능력자의 상대방보호

추인제도를 두고 있는 한 편 무능력자의 상대방을 특히 보호하기 위해 상대방의 최고권, 철회권, 거절권, 및 사술에 의한 무능력자의 취소권 배제를 규정하고 있다.Ⅱ. 취소할 수 있 ... 無能力者의 相對方保護Ⅰ. 序1.無能力者制度 및 相對方保護의 必要性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취소 할 수 있고 법률행위의 유 무효가 무능력자측의 의사에 좌우되며, 취소는 소급효 ... 를 가지기 때문에 상대방과 법률행위를 한 제3자는 불안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민법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불확정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제도로 취소권의 단기 소멸과 법정

시험자료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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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사례] 타인의 생명보험계약

으로 보아야 한다. 동의의 법적 성질은 준 법률행위이다.6. 동의 방식, 시기 및 철회과거 실무상 피보험자가 계약체결 시 계약신청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 동의하는 것이 통례였 ... 자 중 일방에게 도달하여야 한다.계약설립 전에는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나 일단 계약이 성립되면 이를 임의로 철회할 수 없으며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의 동의가 있어야 철회할 수 있 ... 어야 한다.8. 관련사항보험계약자가 청약 후 3개월 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과거에는 약관미교부, 중요내용 미설명만이 인정되었으나 1999년 2월부터 시행된 개정표준약관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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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안과 동의의 철회 및 번안에 대한 처리절차

가 발의를 취소하더라도 의안 또는 동의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이러한 조치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철회에 대한 동의여부를 결정할 때 찬성자의 입장에서 태도 ... 의안과 동의의 철회 및 번안에 대한 처리절차1. 의안(議案) 및 동의(動議)의 정의와 철회(撤回) 및 번안(飜案)의 의의지방의회에서의 의안(議案)이라 함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필요 ... 되어 왔다. 그러나 사회현상이 전문화되고 복잡화함에 따라 회의체의 의사결정을 필요로 하는 내용도 전문적이고 복잡한 것이 많아지게 되었다.한편 의안의 철회(撤回)는 일단 유효하게 제출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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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에서의 소비자 피해사례와 그 대응방안

대응방안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등) 3항에 의하면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철회방법으로는 서면으로 통보하는 것이 또 ... 다른 분쟁을 예방할 수 있으므로 우체국의 내용증명 우편으로 사업자에게 청약철회 사실을 통보합니다. 참고로 광고심의 및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규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

리포트 | 1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8.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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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와 사무라이

하였다.그러나 이러한 막부의 아니 광산 몰수 결정에 대하여 아키타 번은 신속한 대응을 보여주었다. 명령이 발표된 바로 다음날 몰수의 재고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막부에 보내고 몰수령 철회를 위한 ... 면서, 이것을 막부의 자의적 행동으로부터 보호하는데 이용하였다. 아키타 번의 강력한 논리와 설득, 그리고 치밀한 로비 전략으로 막부는 한달 만에 몰수령을 취소하였다.막부의 아니 광산 몰 ... 기 힘들게 한다.반면에 아키타 번에게 아니 광산 몰수령은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었다. 막부는 아키타 번의 수출 구리 할당량을 줄여주었고, 몰수령 철회를 위해 노력하는 과정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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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한 정리

행정청은 이를 함부로 취소ㆍ철회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불가변력은 기속행위에만 발생한다는 견해가 있었으나, 현재는 기속행위는 불가변력과 관계가 없으며 취소권의 제한사유와 관련된 것 ... 는 객관적으로 결정된다.행정법상(行政法上) 행정행위의 부관에는 조건, 기한, 부담, 철회권(撤回權)의 유보, 법률효과의 일부배제(一部排除), 사후변경(事後變更)의 유보 등이 있 ... 다. 조건, 기한, 부담은 민법상의 개념과 같다. 철회권의 유보는 특정한 경우에 행정행위를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하는 부관이며, 법률효과의 일부배제는 행정행위의 효력의 일부를 제한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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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민법 및 민사특별법

적, 성질적, 작용의 변경)-주체의 변경-권리의 상실-절대적 소멸 / 상대적 소멸2. 종류① 의사표시의 수에 따라 - 단독행위 - 상대방 O(취소, 철회, 동의), X(유언, 재단법인 ... 의 요소로 하며 의사표시만으로 구성되기도 하고 다른 법률사실에 포함될 수 있음ⅱ) 의사표시에 무효 ? 취소가 될 사정이 있으면 법률행위 전체에 영향 미침ⅲ) 의사표시는 법률사실로 법률 ... , 본인이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을 입증(통설)② 효과ⅰ) 본인의 책임과 손해배상청구권ⅱ) 상대방의 철회권과 본인의 추인권ⅲ) 표현대리 성립시의 법률관계3. 협의의 무권대리① 계약

시험자료 | 36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09.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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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물사용관계, 공기업 이용관계

성 강한 직접적?구체적 이익을 부여하는 경우, 법률상 이익이며 도로용지 폐지처분 취소소송의 제기가 가능하다.④검토(공법상 권리설) : 일반 사용권도 공권이며, 소극적 권리로 볼 수 있 ... : 사용료 납부 의무, 원상회복의무, 재해시설 설치, 손실 보상의무5)종료- 종기, 해제조건 성취, 특허의 철회, 공물의 소멸4. 관습법상 사용1)의의- 공물의 사용권이 관습법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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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무능력자의 보호(행위무능력자, 법정대리인, 무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등)

대리인(法定代理人)(1) 의의(2) 동의권(同意權)(3) 취소권(取消權)(4) 대리권(代理權)4. 무능력자의 법률행위Ⅳ. 무능력자의 상대방 보호1. 최고권(催告權)2. 철회권(撤回 ... 權) 및 거절권(拒絶權)(1) 철회권(계약)(2) 거절권(단독행위)3. 취소권의 배제Ⅴ. 문제의 해결Ⅰ. 문제의 제기甲의 딸은 16세의 고등학생인데 며칠 전 학교 앞에서 책을 파 ... 다. 몇 일 후 상대방의 주소를 알아내어 이 주소지로 “계약을 취소하니 물건을 찾아가라”고 통지를 했으나 주소불명으로 반송되었고 3개월이 지난 어제 대금청구서를 받았다. 甲은 어떻게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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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재판상 화해 정리

은 앞 서 본 바와 같이 소송상의 화해의 성질에 관하여 소송행위설에 의하면서도, 실효조건부 화해의 효력을 긍정하였다.(4) 효과1) 조서에 기재하기 전에는 화해의 진술을 철회할 수 ... 있지만, 철회의 진술은 양당사자가 일치하여 하지 않으면 안 된다.2) 화해조서에 기판력을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다.무제한기판력설은 화해조서에는 확정판결과 마찬가지 ... 여야 한다 는 견해이다.별소제기설은 화해 해제는 무효·취소처럼 화해성립 당시의 하자에 의한 경우와 달리 해제권 유보에 기한 해제가 아닌 한 화해가 해제되어도 소송종료효력에는 영향이 없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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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품질경영-서비스표준화 사례

부담)::제17조 (분쟁해결 및 관할법원)- 기대효과표1을 보면 회원가입의 절차 및 취소시 철회권의 행사, 월납입금의 금액과 나중에 해약할경우의 위약금 및 분쟁발생시 해결방안 ... 경우 이미 교부된 회원증서는 무효가 된다.제3조 (단체회원의 가입)제4조 (철회권의 행사)제5조 (회원의 월납입금 납부의무)제6조 (선납할인 및 모집수당 할인)제7조 (비용의 추가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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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감상문]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을 보고

하겠다고 공표하는 승필에게 혜경은 불암산 등반 훈련을 자신이 먼저 완주하면 미숙의 엔트리 박탈을 철회해 줄 것을 요구한다. 갑작스런 비로 인해 다른 선수들은 훈련이 취소되었음에도 끝 ... 면을 깨닫고 미숙의 엔트리 박탈을 철회하고 최고의 팀윅으로 아테네로 향한다.주변에서는 역대 최약체 팀, 역대 최고령 팀, 노장 선수들로 인한 전력 노출이 다 되어 힘들다는 불명예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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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rt traders 마케팅 전략 제안

는 이마트는 매장 전환을 취소해야 한다 ” 고 목소리를 높였다 . 2Industry Analysis – 중소상인들의 반발 서구청은 지난 5 월 이마트에 비산점 내부 수리를 허용하는 ‘ 대 ... 으로 전환하겠다는 의도”라며 “울산에선 이마트가 학성점의 트레이더스 전환 계획을 철회했다 . 우리도 준공 허가가 떨어지기 전에 트레이더스점 개장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 2

리포트 | 125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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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건강론인격장애

고 환자를 대하여 서로 간에 신뢰가 쌓인 후에야 다른 여러 접근법들이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2 . 인격장애의 종류 분 열 성 개 념 일생 동안 사회로부터 고립 및 철회 되어 있 ... 인 취소 ; 자기정화적 기제로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이나 악한 동기를 참회하려는 시도이다 . 어릴 때의 대상관계 양상 , 가족의 상호작용 방식 및 문화 치 료 체계적이고 지지적이

리포트 | 46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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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법과사회 사회생활과법, 소비자 권리보호, 소비자피해구제절차 지도안

교재의 청약 철회② 전자상거래로 구매한 여행상품(신혼여행) 피해보상③ 피자의 이물질로 손상된 치아 보상 요구④ 매직파마 후 손상된 모발 보상 요구? 시뮬레이션 게임의 유형을 결정 ... (내으로부터 결제대금 지급중지를 해제시켜주면 신청인의 청약철회를 받아주겠다는 구두약속을 믿고 결제사인 신용카드사에 대금을 풀어준 것인데, 어학교재를 배송하고 나서 14일이 경과 ... 하였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청약철회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함.피신청인은 신청인이 2005년 11월 29일 내용증명을 통하여 어학교재 매매계약의 청약철회를 표시

리포트 | 1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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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시베리아 가스 파이프 라인 사례

1981년 폴란드사태와 관련하여 레이건 미국 대통령은 폴란드의 계엄령포고를 철회시킬 목적으로 폴란드에 대해 일련의 경제제재 및 경제규제조치를 발표하였으며, 수일 후 폴란드사태에 대한 ... 미국수출관리법규에 따라 소련과의 계약이행을 취소하라는 지시를 미국정부로부터 직접적으로 또는 미국내 모회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받은 유럽소재 해외자회사들은 영역국가의 정부로부터 강력 ... 의 내용 : ① 법규위반회사들과 관련된 모든 수출허가를 취소 ② 미국으로부터 수출되는 물품 및 기술자료를 수반하는 ‘모든’ 거래에 상기 위반회사들이 ‘직접·간접으로, 방법과 능력여하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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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자와 사회적약자(동성애,성매매,정리해고), 사회문화적 담론으로서의 법

면서 누그러졌고, 이후 사흘간 '끝장협상'끝에 27일 극적으로 노사양측이 협상을 타결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노조원들이 '정리해고 철회'가 빠진 노사합의는 의미가 없다며 '해고자 복직 ... 공업 노사는 ▲정리해고자 94명 합의한 날로부터 1년 내 재고용 ▲정리해고자에 생활지원금 2천만원 지급 ▲형사 고소ㆍ고발 취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최소화 등에 합의했다.)2) 위

리포트 | 1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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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요약, 비례원칙, 과잉금지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기속행위, 재량행위, 대집행,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소의 이익

에 대한 신뢰와 상대방의 권익 침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함4. 적용 영역(1)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 취소의 제한적법한 수익적 행정행위를 철회하는 것은 물론 위법한 수익적 행정 ... 행위를 취소함에 있어서도 일단 그것이 발령되어 그를 신뢰하고 사인이 자본의 투여, 사업의 진행 등을 한경우에는 그 것을 취소하는 것은 제한된다(2) 행정계획의 변경개인이 도시계획 ... 의 경우는 취소할 수 있음에 그치는 것이 원칙이고 그 위법성이 중대. 명백한 경우에만 무효가 된다.1.의의1) 기속행위의 의의㉠?행정법규가?어떤?요건?아래에서?어떤?행위를?할?것인가에

리포트 | 1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8.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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