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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사유론" 검색결과 1,621-1,640 / 11,75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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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이륙ㆍ착륙 장소 외에서의 이륙ㆍ착륙 허가 신청서
    . 항공기사고 또는 경량항공기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서류 1부8.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의 급유 시 안전대책에 관한 서류 1부9. 국유지 및 사유지에 이착륙 시 관계 기관 ... 또는 관계인과의 토지사용에 대한 사전 협의사항에 관한 서류 1부10.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의 소음 등으로 인한 민원발생 예방대책에 관한 서류 1부11. 그 밖에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의 안전한 이착륙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 1부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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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손실보상 청구서
    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앞쪽)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30일피해자성명생년월일현 거주지 주소청구인성명생년월일피해자와의 관계의현 거주지 주소※ 피해자와 청구인이 다른 경우에는 위임사유 ... 할 수 있는 서류, 도면, 사진 등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손실보상 청구서 제출 시 첨부서류 예시1. 토지의 피해 평가내용2. 과수의 피해 평가내용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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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분배지표와 제도개선
    론에소득 에 대한 과세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사유재로 발생하는 소득은 전적으로 사인에게 귀속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은 토지를 중심으로 했던 이전과 달 리 근로소득 ... 과 자본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대하였으므로 토지로 인한 이득에 대해서만 과세를 인정하는 것은 형평과 사회현실에 반한다고 할 것이 다. 또한 토지는 공공재로서 토지 ... 소유자가 토지의 가치를 창출한 것이 아니 어서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사상은 경제의 흐름을 거시적으로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현재의 상황만 보고 판단하는 단편적인
    논문 | 21페이지 | 5,500원 | 등록일 20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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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家戶案』분석을 통해 본 開化期慶尙南道의 가옥형태와 구조 (House Type and Household Structures of South Kyongsang Province in the Enlightenment Period)
    은 제1차자료인 가호안의 분석을 통하여洞·面·郡別 家座의 토지등급·가옥의 규모, 가좌와 가옥의 소유관계, 草·瓦家의 분포 등을 파악한 연구이다.가호안의 분석결과 전체 가호의 약 20 ... %는 사유지 또는 국공유지를 賃借한 가좌에 지어졌다. 또한 가옥의 90%는방 한칸 또는 두칸에 부엌이 딸린 집이었으므로 지역의 가옥규모는 2.75칸에 불과하였다. 다시 말하면 100
    논문 | 2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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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금융논술 부동산정책 발제문 (금융공기업 준비)
    보유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 발생, 특히 주거용 토지는 2년 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 가능(매매?임대 금지)(4) 주택 매매·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의 레버리지를 활용 ... 인정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주담대 이용 가능②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율 인상(현행) 개인ㆍ법인에 대한 구분 없이 납세자별로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종부세 ... 모든개발이나 잠실MICE개발 등 개발사업에 따른 과열 심화가 우려된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관망세- 그러나 서울 및 수도권 일부 지역의 매수세 및 상승세 지속* 주간
    시험자료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4.25 | 수정일 20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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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질환경기사 수질환경관계법규 필기 핵심정리 (기출문제 기반/ 환경공무원 대비)
    에지역별 부과계수청정 및 ‘가’ 지역‘나’ 및 ‘특례’ 지역1.51※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납부통지 → 서면: 부과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① 부과대상 수질오염물질의 양 ... 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 및 면적㉤ 운영기관- 측정망 설치 시 겸용허가① 하천공사, 하천점용, 하천수사용 허가② 공유수면 점용, 사용 허가③ 도로 점용허가- 시도지사 등이 설치 ... 시작과 동시에 임명→ 다만, 부득이하게 바꿔 임명하는 경우 30일의 유예기간 부여② 사업자가 환경기술인을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신고※ 수질
    시험자료 | 22페이지 | 3,300원 | 등록일 2021.08.02 | 수정일 20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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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ㆍ결정ㆍ경정 내용 통보
    ㆍ경정일결정ㆍ경정사유발행연월발행번호양도소득세 세액 계산 내역지방소득세 세액 계산 내역환급신고계좌성명(상호)③주민등록번호⑤현주소(신고당시주소)?양도일?양도자산종류?양도물건및소재지양 ... 기한 직전에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납부기한을 기재합니다.□ ⑬ 최종 납부기한: 납세자에게 고지하여 확정된 납부기한을 기재합니다.□ ⑭ 송달불능 사유, ⑮ 공시송달일: 송달불능 사유 ... 이 변경된 경우를 기재합니다.□ 양도자산 내역란? 양도일: 양도 부동산 등에 대한 양도일을 기재합니다.? 양도자산 종류: 토지, 건물, 회원권, 주식, 분양권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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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수질환경기사 필기 5단원 법규 정리
    과 토지9. 수면관리자: 다른 법령에 따라 호소를 관리하는 자, 이 경우 동일한 호소를 관리하는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하천법에 따른 하천관리청 외의 자가 수면관리자가 됨구리, 시안 ... 기 연 1회 이상환경부장관은 물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수변습지 및 수변토지를 매수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태 ... 기술인을 겸임할 수 있음7. 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를 임명하여야 하는 사업장에서 환경기술인을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잠정적으로 30일
    시험자료 | 1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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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자동차운전학원 변경등록 신청서
    의 신ㆍ구조문 대비표 1부나. 변경사유 설명서 1부4. 운영자 변경의 경우가. 변경사유 설명서 1부나.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증 원본(전문학원의 경우에는 전문학원 지정증을 말합니다)담당 ... 공무원확인사항1. 위치 변경의 경우: 학원부지의 토지대장 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본(가설건축물인 경우는 제외합니다)2. 운영자 변경의 경우가. 새로운 운영자의 주민등록표 초본(법인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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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대 한국사 기말고사
    것은 17세기 조선 후기 이후부터다. 사유재산은 균뷴상속이 원칙이었고 조선 초기까지만 하더라도 딸이 제사를 잇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보였다. 하지만 17세기 이후 조선 후기 ... 도 심심치 않게 있었기 때문에 광해군 때 특산물을 거두는 대신 백성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딸을 바치게 하는 대동법의 추진 필요성이 대두되었다.6. 역사학
    시험자료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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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법인세 환급 내용 통보
    등록번호)⑤소재지(연락처)⑥업종(업태)⑧ 세적관리법인세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환급세액⑮과세표준?지점유보소득?산출세액?가산세액(명세)?가감계?감면분추 ... 합니다.□ 환급결정란⑫결정일은 해당 소득의 환급 결정일을 기재하며, ⑬사유는 환급사유를 기재합니다.□ ⑭구분: "당초"는 "경정"으로 통보되는 자료의 직전 자료를 기재하며, "경정 ... 합니다.~ 기납부세액: 기납부세액 중 수시부과세액과 원천징수세액을 기재합니다.□ 법인세 환급 결정내역(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란 및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란), 가산세액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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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전용(허가, 변경허가)신청서
    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용승낙서ㆍ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 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5.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허가 신청 ... 납부신청서(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수수료「농지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름담당공무원확인사항1. 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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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표지
    [국토교통부] 주택조합 (설립인가, 변경인가, 해산인가 ) 신청서
    수대지 확보[ ]확보[ ]미확보[ ]일부 대지 미확보대지 면적(㎡)건설예정 세대수주택형별주택 규모(㎡)건설예정기간해산일자(해산인가인 경우에만 기록합니다)변경사유(변경인가인 경우 ... 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7.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8. 고용자
    서식 | 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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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표지
    [교육부] 학교설립 인가신청서
    검진결과 통보서, 의사의 진단서 등 「유아교육법」 제8조의2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수수료없음담당공무원확인사항1. 교지ㆍ실습지 ... 의 지적도, 토지대장 및 토지등기사항증명서2. 교사에 대한 건축물대장(일반/집합)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3. 설립ㆍ경영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4. 설립ㆍ경영자가 사인(私人)인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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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부경대 법영산 족보 - 시라노 연애조작단 정리
    한 사유( 즉, 허가절차를 받을 수 없는 긴급한 경우)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통신비밀보호법 제8조 제1항)2. 통신의 비밀과 자유헌법 제 18 ... 하는 행위”로서 “법률회피행위”라고도 한다.2. 탈법행위의 예(1) ㅇㅇ기업이 아파트건설공사 대금을 발주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전액 현금으로 지급받고, 하수급업자인 ㅁㅁ기업
    시험자료 | 4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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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후 계약 해지 -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3다258672 판결을 중심으로 - (Termination of Contracts in Case of Request for Renewal of Contract under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 Focused on Supreme Court Decision 2023DA258672 (January 11th, 2024) -)
    할 경우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하게 되었다. 계약갱신요구로 갱신된 임대차는 그 해지와 관련하여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된 경우에서의 해지 조항 ... 한다. 계약갱신요구권은 형성권으로 권리자인 임차인이 이를 행사할 경우 임대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의 효력이 바로 발생한다. 그러나 대상판결과 같이 계약갱신 ... , and the need to accelerate termination etc. 한국토지법학회 토지법학 오유진, 김현수
    논문 | 3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2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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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표지
    인하대학교 부동산금융의 이해 (기말고사정리)
    를 총칭하는 말이다. 부동산개발사업에는 부동산개발사업으로 조성하거나 설치한 토지, 건축물 등의 임대사업도 포함한다. 별도의 부동산투자회사 종류는 아님5. 자산관리회사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개발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장을 유예할 수 있다.신주 발행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된 경우. 다만,배당기산일이 주식의 종류별로 다른 경우거래소는 상장신청인이 상장유예 ...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장신청인에 아래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상장유예의 사유와 근거상장유예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내용그 밖에 거래소가 상장유예 및 이의신청과 관련
    시험자료 | 3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10.18 | 수정일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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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표지
    중국 상속세 과세요건 설계의 통합적 검토 (An Integrated Review on the Design of Inheritance Taxation in China)
    세를 연구주제로 잡은 것은 토지사용권의 물권화 등 점진적인 소유제 변화를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를 통해 공유제 기반의 사회주의 국가에서 사유제 기반의 상속 ... 의 관련법과 한국의 현행제도를 통합해 향후 중국의 상속세 제도설계에 반영되어야 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유재산제도를 기반으로 하는 자본주의 국가와는 달리
    논문 | 3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4 | 수정일 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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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표지
    타지키스탄의 경제체제 전환의 성과와 문제점에 대한 연구 (A Study on Outcome and Problems of Economic Transition in Tajikistan)
    기까지 환율과 가격 및 무역의 자유화를 단행하고, 금융부문 개혁과 토지 및소규모 기업의 사유화를 실시했다. 타지키스탄은 법률개혁과 경제 자유화 분야에서는시장경제로의 괄목할 만한 진척 ... 을 달성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때 타지키스탄의 시장화 과정은 대단히 불균형적이라는 사실 또한 부인할 수 없다. 이는 한편으로 중ㆍ대규모 국유기업의 사유화를 유보
    논문 | 3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7 | 수정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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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표지
    개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관한 검토 (A Review on Amendment to the Business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까지 판례에 맡겨 두었던 상가의 권리금을 원칙적으로 인정하면서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간에 수수되는 권리금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임대인이 이를 인정해야 한다.권리금에 대한 표준 ... , a rational application providing protection to rights and interests of the persons concerned is required. 한국토지법학회 토지법학 정수경
    논문 | 2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2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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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15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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