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심판론"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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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심판론" 검색결과 1,581-1,600 / 2,617건

정부실패의 원인과 작은정부의 시대적 당위성 그리고 공기업 민영화

ㆍㆍㆍㆍㆍㆍㆍㆍ 231. SUMMARY● 반복되는 정부정책의 실패지난 20 여년간 한국은 다섯 번의 정권교체를 겪었으며, 각 정권은 경제, 교육, 복지부문에 걸쳐 다양한 정책들을 입안하여 왔 ... 외환위기 이후 각 정권은 경제부흥을 목표로 경제정책을 펼쳤으나 지금의한국경제는 저성장과 청년실업의 늪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2. IMF 외환위기 이후 재벌개혁을 통한 공정경쟁 ... 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은 냉엄한 시장 규율과 정부의 엄정한 심판자의 역할이 있을 때에만 가능한 것이다.이러하듯 정부의 역할은 세계화의 흐름 속에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

리포트 | 2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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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인관계’문제의 위상

이 정권의 향배를 가름하는 소위 ‘天命’ 개념이다. 여기서 천은 아무런 목적의식없이 자발적인 작용에 의해 만물을 생성하는 존재라기보다 길흉화복을 주재하고 생사의 문제까지 관장하는 미신 ... 서 천명은 인격신적인 색채가 어느 정도 탈색되고 객관 필연성을 의미하게 된다. 천명미상은 상제신(천명)이 자신의 호오(好惡)에 따라 어떤 심판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 기준 ... 소질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천명은 절대 공정한 심판자여야 한다. 천명 자신의 호오가 추호라도 개입되면 그 절대공정성은 무너지고 만다. 바로 이 ‘절대공정성 (公)’ 관념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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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역사

올림픽 13. '품새'의 용어논쟁과 심판판정조작 14. 범 태권도 바로세우기 운동연합 15. WTF,경기규칙 개정안 통과 16. 태권도 학술단체 유명무실 17. 태권도 품새시대,북한 ... 되었다.합을 위한 특별기구 셜치를 결의하였다9.태권도 정화작업과 이기해 축출1980년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세계태권도연맹이 승인되었다 그해, 쿠데타 정권을 잡은 군사정권은 태권도 ... 를 거쳐야한다 심판 판정의 불공정성,경기 흥미의 저하 등 문제점을 가지고 태권도는 해결해야 할 과제를 남기게 되었다.21. 전자호구의 도입, 문제점 발생세계태권도연맹(WTF)이 태권도

리포트 | 28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08.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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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기 소리 없이 한 점 꽃잎이 지고 - 꽃잎 영화와 소설 비교

되지 않 어머니는 군부정권에 의한 희생자로 볼 수 있다.6. 영화 줄거리강변을 지나던 장은 한 소녀를 만나게 된다. 장은 자신을 오빠라 부르며 쫓아오는 소녀를 강제로 범하고 버리 ... 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당시에는 무자비한 학살에 의해 진압되었지만, 이는 당시 군부정권의 부도덕성과 모순을 알리는 증거가 되었고, 이후에 전개될 민주화 운동의 원동력 ... 이 되어 민중으로 하여금 마침내 군부세력을 심판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광주 민주화운동의 정신은 부당한 권력에 대한 민중항쟁의 상징으로 오늘 날까지 면면히 계승되어 민주주의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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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한나라당의 진로와 지방선거전략

가 있다면 바로 이것이다.한나라당은 노무현을 반대하는 80%의 한가운데 서서 싸워나가야 한다. 노무현정권심판론을 제기하는 것은 당연하다. 2002년 12월 노무현 정권은 민심을 얻 ... 지, 질투와 시기심을 선동하여 퇴보적(退步的) 발목잡기와 투쟁으로 역사의 진보를 막아서는 안된다.한나라당은 이러한 노무현 정권의 신쇄국주의나 양극화 사기극에 맞서야 한다.2. 시대 ... 하는 노무현류의 퇴보적 좌파정권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수도권정비법 고수와 기업하방(下放), 종부세 등 조세 중앙집권 강화로 양극화를 해소한다는 ‘양극화해소론=계층균형발전론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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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학]일본의 보수 정치

정당- 특히 1955년부터 1993년의 약 40년간 자유민주당이 정권을 독점해 왔다는 점에서 여느 국가와는 다르다. 그러나 1993년 실시된 총선에서 자민당은 233석을 얻어 과반수 ... 로 불리는 정관재의 3자 관계에서 볼 수 있는데, 정권 담당자인 자민당을 주축으로 관료 집단과 재계중심의 이익 집단이 맞물려 오랜 일당 우위 체제하에서의 부정적인 관계를 설명 ... 들이 호소카와를 수상으로 하는 연립 정권을 성립함으로써, 1993년 실시된 중의원 총선거에서 과반수 의석 획득의 실패와 함께 38년 만에 붕괴되었다.내가 생각하는 자민당은 정치적 신념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5.10.31 | 수정일 20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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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민주주의와 한국정치 (레포트)

반면 한국의 민주주의는 제 1공화국부터 5공화국까지의 비민주적이고 권력적인 선거제도의 개선을 위한 투쟁을 통하여 민주주의가 자리잡게 되었다. 다수에 의한 민주주의가 아닌 군부정권 ... , 독재정권등 엘리트 중심의 배제적 민주화가 이뤄진 것도 큰 특징 중 하나이다. 또한 분단된 특수한 상황을 통해 정치적 불안을 유발하면서 보수적인 집권세력이 성장하였고 진보적 성향 ... 되어 기존 정당들이 새로이 합당하고, 금방 해체되는 등 정당구도의 유동성이 증가하였다. 독재정권을 제외하곤 10년 넘게 집권한 정당이 전무하며 민자당, 신한국당, 한나라당 등 손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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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중립성

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고,검찰의 인사결정권자로 되어 있다.즉 법으로도 검찰은 정부기관의 지휘·감독을 받게 되어 있어 검찰은 정권의 판단에 예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오히려 정치 ... 뭉쳐판단을 유일한 기준으로 삼아, ‘있는 것은 있다’ 하고 ‘없는 것은 없다’ 할 것입니다. 우리의 한걸음 한걸음이 곧바로 국민들과 역사의 냉엄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두려움과, 우리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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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서평] 강준식의 혈농어수 를 읽고

들로부터 좌파정권이라고 불려왔던 현 정권은 한국 사회에 내재되었던 진보-보수이념의 갈등의 축을 드러내는 데 성공하였을 뿐, 갈등을 해소하지 못하고 오히려 심화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 ... 으며, 진보-보수이념 갈등의 해소는 새로운 정권이 풀어야 할 숙제로 남겨지게 되었다.2006년 말에 출간된 강준식의 는 이러한 현재 상황을 어떻게 풀어 나가야할지에 대한 역사적 조언 ... 하고 짓누른다는 것이다.) 자유와 인권과 같은 보편적인 가치도 민족을 우선하거나 대체할 수 없다. 함께 통일을 이루어야 할 북한 정권에게 주민의 자유와 인권을 따져서는 안 된다. 민족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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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의 기본권보장의 변천에 대하여 평가하고 서술하시오

에 의하여 개정되었으나 큰 변화는 없었다.해방후 미군정권은 일제시대의 악법을 개폐하여 기본권보장에 노력하기 시작하였다. 1945년 10월 9일의 미군정권법령 제 11호는 일제악법 ... 공화국이 출범하였다.이 헌법의 주요 골격을 제 4공화국헌법과 비교하여 보면 ① 평화적 정권교체의 보장과 장기집권금지, ② 선거인단에 의한 대통령간선제, ③ 대통령의 지위 및 권한 ... 은 긴급재정경제처분·명령권 및 긴급명령권을 두었다. ③ 헌법위원회 대신 헌법재판소를 두었다. 즉 위헌법률·개엄·정당해산·국가관련간권한쟁의·헌법소원 등에 대하여 심판하도록 했다. ④ 그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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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바스터즈 비평문

나치 성향을 드러낸다. 팝스트는 나치가 정권을 잡자 프랑스로 도피하고, 제2차 세계대전 중엔 유대인 박해문제를 다룬 '심판' 등을 만든 감독이기 때문이다.쇼샤나에게 반한 졸러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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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론3공통)작은정부와 큰정부논의되어야 할 핵심이슈설명하고 한국의정부평가0k.

다. 한나라당 대표는 새해 기자회견에서 “이제 작은 정부와 큰 정부 중 어느 길이 선진 한국으로 가는 길인지 국민의 선택을 받자”고 분위기를 띄웠다.대표가 현 정권을 ‘큰 정부 ... 가 많다고 지적한다. 작은 정부냐 큰 정부냐를 놓고 국민의 ‘심판’을 받자는 정치적 논쟁보다는, 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어느만큼의 역할을 할 것인지를 놓고 진지하게 논의

리포트 | 12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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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에바페론-아르헨티나여! 나를 위해 울지 말아요

을 만나게 된다.당시 아르헨티나는 군사정부와 민간정부의 정권교체가 자주 일어났다. 1943년 군부가 쿠데타로 정권을 잡게 되면서 페론은 점차 성장해갔다. 2차 세계대전 중 아르헨티나 ... 군사정부의 친독 정책에 불만을 품고 있던 미국은 전쟁이 끝난 후 아르헨티나의 반정부 진영을 고무하면서 민정이양을 요구하도록 했다. 그 결과 파렐 발카르세 정권은 민정 이양을 약속 ... 베풀어야 한다.” 는 에바의 정치철학은 에바페론 제단으로 구체화된다.그녀는 여성들의 권익을 위해 참정권을 보장해 주었고 간호학교를 세워 여성이 직업정신과 존엄성을 가질 수 있게 해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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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여호와 증인

통일교, 여호와 증인목 차? 통일교1. 창립과 교리1) 창 립2) 교 리2. 규모와 활동1) 규 모2) 활 동3. 해방이후 급속도로 확대된 이유① 박정희 정권 당시 통일교의 성 ... 스의 방문을 통해 문화교류c.2003년부터 시작된 피스컵(축구대회)3. 해방이후 급속도로 확대된 이유① 박정희 정권 당시 통일교의 성장이 가능했던 이유통일교의 반공(反共)이론 ... 은 ‘베빠른 성장을 하게 된다.이러한 미국에서의 경험은 한국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반공을 정권유지의 수단으로 이용하던 군사정권하에서 통일교는 정계에 대한 적극적인 로비와 반공 나아가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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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하박국 스바냐 개론 정리

의 문제를 검토하는 것이다. 호신론-하나님이 인간을 심판하시는 방법에 대한 옹호-부분에 등장하는 질문은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어찌 바벨론과 같은 사악한 국가를 사용할 수 ... 니 참고 인내하라는 것이다. 그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악인이 심판을 받고 의인이 구원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길이다. 바벨론의 폭력적인 방법은 의인이 살아야 할 믿음 ... 만일 묵시가 하박국 2:3-5이라면 1:5-11은 단지 묵시와 관련된 구절일 뿐이다. 그러므로 하박국은 이 묵시를 기록하면서 갈대아 사람이 심판의 대행자가 될 것이라는 예언을 재

리포트 | 2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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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적 관점에 본 우리나라의 국토개발사업 행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는 정책일 경우에는 대통령의 교체로 인해 정책시차와 적시성(timing)의 문제가 발생한다. 대통령이 바뀔 경우, 특히 정권이 교체될 경우에는 기존에 수행하던 국토개발사업의 방향 ... 전체의 공익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지를 심판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또한 1년 단위의 단년도 예산편성도 일정부분 수정해야 할 것이다. 장기적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의 목적에 맞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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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그너(낭만주의음악가)의 업적, 바그너(낭만주의음악가)의 생애, 바그너(낭만주의음악가)의 음악관과 문학관, 바그너(낭만주의음악가)의 마이스터징거, 바그너(낭만주의음악가)의 니벨룽의 반지 분석(바그너)

에서 이미 언급한 바 있듯이 작스는 매년 갖는 노래시합에서 마이스터징어 예술 자체의 생명력을 비판받도록 민중을 심판자로 내세우는 것이 어떤가라는 제안을 한다. 이에 반해 니체는 좋은 음악 ... 장은 독일적인 것과 독일인에 대한 비판의 장이라 볼 수 있다. 이것은 예언적인 수필인데, 후일 독일의 나치정권은 뉘른베르크에서 유태인 탄압을 계획하고 그 안을 결의하였으며 박해

리포트 | 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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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역사(과거사청산)] <과거사청산>-역사는 심판되어야 한다!

『 Report 』올바른 과거의 평가 없이는제대로 된 역사가 존재할 수 없다〔부제 : 역사는 심판되어야 한다!!!〕·과 목 명한국의 역사와 문화교 수 명정 선 여제 출 일2005 ... 년 5월 11일소 속사회학과학 번200000557성 명김 승 범□ 목 차 □1 들어가기에 앞서서⇒ 논문정리 “역사는 심판할 수 있는가?”≪오랜 기간 지속되어온 문제 한국사회의 과거 ... 의 분류와 방법- 과거사 청산에서 중요한 것은 국민의 뜻- 과거에 대한 책임 있는 기억의 재구성5 참 고 문 헌▷ 들어가기에 앞서서임지현 교수의 「역사는 심판할 수 있는가?」논문

리포트 | 1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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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존폐위기에 처한 간통죄(합위헌 논란)

위헌법률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간통죄는 1990년, 1993년, 2001년 세 차례에 걸쳐 헌법재판소에서 매번 ... '합헌' 결정이 났다. 이 때문에 이번 네 번째 심판에서도 '합헌'이란 결과는 예상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재판관들의 의견은 매우 파격적이었다. 재판관 9명 중 과반수인 5명이 위헌 ... 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행복 추구권은 개인의 자기운명결정권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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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역사와 정치 』

'2월 혁명' 니콜라이 2세 축출 임시정부 수립 11월 7일에 레닌 세계 최초 사회주의 정권 이룸니콜라이 2세(1894-1917)소비에트 시대레닌(1917-1924) 공산당창설 ... 소비에트헌법재판소최고재판소최고중재재판소검찰총장판사, 총장 후보지명연방정부탄핵 심판대 통 령대통령 탄핵의회 해산총리임면 각료임면 정부해산판사, 총장 임원불신임, 총리임명 동의국회

리포트 | 4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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