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정매매"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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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칙 무효와 취소 심정욱 법학개론 민법오답노트 민법총칙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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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정매매" 검색결과 141-160 / 319건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에게 대항불가: 거래안전 도모⇒ 전환, 추인시 유효? 비 진의 의사표시의 예외(=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때)?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가장매매)일단 ... 행위,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상대적 무효법률행이 당사자 사이에서는 무효이지만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 경우비진의 의사표시, 통정허위표시2) 당연 무효. 재판 ... 상 무효구분의의예당연 무효소송에 의한 주장을 필요로 하지 않는 무효민법상 무효비진의 의사표시, 통정허위표시재판상 무효소송에 의해서만 주장할 수 있는 무효회사설립의 무효 .회사합병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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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규제법(자본시장법)정리 2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1. 11. 27. 2001도3567판결)2. 대상: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만이 대상이 됨3. 행위유형(1) 통정매매 ... ( “서로 짠 후 매매”)매도인과 매수인이 미리 통정한 후 동일 증권이나 장내파생상품에 대해서 같은 시기에 같은 가격이나 약정수치로 매수 또는 매도하는 거래(176조 1항 1호, 2호 ... 공적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오인목적이 추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오인목적은 당사자가 “자백하지 않더라도 그 유가증권의 성격과 발행된 유가증권의 총수, 매매거래의 동기와 태양

시험자료 | 2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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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될 수 있는 의사(표시 상의- 효과 의사)의 불일치를 알면서 한 의사 표시를 의미하고 심리 유 보 또는 비진의 표시라고도 하며 제 108조의 통정 허위 표시와 구별하는 의미에서 “단독 ... 과 통정하여 행한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의미하며 통정 허위표시 또는 가장 행위라고도 한다.2) 요건(1) 의사 표시가 있어야 한다.(2)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아야 한다.(3 ... ) 표의자가 진의와 표시와의 불일치를 알고 있어야 한다,(4) 표의자와 상대방과의 통정, 즉 진의와 일치하지 않는 표시를 하는데 관하여상대방과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5) 통정

시험자료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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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7조 비진의표시 관련 사례에 대한 이론정리 및 해설

를 잔뜩 지고도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서 이웃사람과 통정하여 그 주택을 파는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 그 매매계약은 허위표시로서 무효이다.3.비진의표시의 요건1 ... 으로 호가하는 경우에는 매수의 진의는 없지만 외부에 표현된 것에 의해 효과의사 있는 표시행위로서 인정되므로 호가한 가격에 매매의 청약을 한 것이 된다.3)착오표시 및 사기표시와 비진 ... 와 상대방이 통정하여 진의와 다른 가장의 효과의사에 기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성립한다는 점에서 비진의표시와 다르다. 허위표시에 의해 무효로 되는 것은 개개의 의사표시라기보다는 그것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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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최신[경제용어][증권용어]핵심 경제용어 및 증권용어 해설 400여가지

를 혼자 했을 경우 가장매매,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다른 경우를 통정매매라 한다. 법으로 금지됨.5. 간사회사(manager)유가증권의 발행인으로부터 의뢰를 받고 유가증권 ... 핵심 경제관련용어 및 증권용어1. 가격역지정 주문(stop order)투기성 투자를 즐기는 투자자가 시세가 매매위탁 당시의 시세보다 상승하여 자기의 지정가격을 넘어설 때는 지체 ... 에 부정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 증시에서는 법으로 이를 금지하고 있다.2. 가격우선의 원칙(priority of best quotation principle)증권시장의 경쟁매매

리포트 | 5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3.29 | 수정일 2018.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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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주의), 다른 한편으로는 표시된 의사를 신뢰한 상대방이나 제3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표시주의) 민법은 이 두 가지 요청을 절충하여 비정상적 의사표시를 비진의표시, 통정허위표시 ... 는 의사표시이므로 표시된 대로의 효력을 가지나, 진의 아님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이다. (제107조 제1항)(2) 통정허위표시? 표의자가 상대방과 합의 ... 하여 행하는 허위의 의사표시를 허위표시라고 한다. 즉, 진의 아닌 허위의 의사표시를 상대방과 짜고 합의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이

리포트 | 2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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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의 실체

이 미리 가격과 물량을 짜고 매매해 가격을 올리는 통정매매, 시장에서 고가주문을 여러번 반복해서 내 주가를 끌어올리는 실제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등이 있다. 또 허위사실을 유포해 주가 ... 으로부터 소규모의 자금을 모아 장기 안정적인 산업자금으로 전환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유통시장이란 이미 발행된 유가증권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매매, 거래, 이전되는 시장. 유통시장 ... 의 원활화를 도모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한편 장외시장은 거래소가 아닌 장소에서 유가증권의 매매가 이루어지는 비정규적인 시장으로 거래소시장의 보완적 역할을 수행한다.주식시장은 국가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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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사기꾼

를 올려서 판다는 말이다. 주가를 펌프질 하는 것은 여러 명의 플레이어가 있어야 한다. 통정매매라고 하는데 그들끼리 주식을 사고 팔면서 가격을 올리는 것이다. 이 작업을 수개월 ... 정한 때와 가격에 파킹된 주식을 재매입하기로 합의해 놓는다.(4) 프론트 러닝(front running)이라고 하는 선행매매도 사기의 일종이다. 펀드에서 사기 전에 미리 사두는 것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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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문화동 공동주택 사업계획서

.쌍용역 설치2개소4282007첨단 교통관제센터(ITS)센터구축1592007택지개발/주거환경청수지구 택지개발37만평4,6252008신방통정지구 도시개발29만평9872008친환경 생태 ... 한 자트명총세대수평형세대수매매가입주년도하한가상한가평단가두정동대우1,038151205,7506,50041619962433410,00011,35044727511,00012 ... ,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음(단위:만원/기준:2012.10.16/출처:국민은행소재지아파트명총세대수평형세대수매매가입주년도하한가상한가평단가불당동불당 IPARK1

리포트 | 50페이지 | 25,000원 | 등록일 201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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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법률행위의 종류~사기/강박에의한 의사표시)

면 팔의사가 없으면서도 팔겠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상대방과 통정하는 통정허위표시와는 다른 單獨虛僞表示라고한다.(2) 요건ⅰ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 즉, 일정한 효과의사를 추측 ... . 허위표시Ⅰ 서설상대방과 통정하여서 하는 진의 아닌 거짓의 의사표시를 허위표시라고 한다. 즉 표의자가 진의가 아닌 거짓의 의사표시를 하는 데 관하여 상대방과의 사이에 합의가 있 ... 는 경우이다.예를 들면 매매대급을 실제의 금액보다 적게 표시하기로 상대방과 합의하여 계약서를 만든 경우가 이에 속한다. 비진의 행위가 단독의 허위표시인데 대하여, 허위표시는 상대방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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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진의의사표시와통정허위사실을비교하여설명

1. 비진의 의사표시와 통정허위사실을 비교하여 설명하라.1) 정의비진의 의사표시는 허언과 농담과 같이 표의자가 내심의 의사와 표시상의 의사가 다름을 알고 행하는 의사표시로써 표의 ... 자만이 그 내심의 의사를 알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반면 통정허위사실은 표의자와 상대방 모두 진의 아닌 의사표시임을 알고 행하는 의사표시로 표의자 뿐만 아니라 상대방, 두 사람 모두 ... 을 알고 한 의사표시여야 한다.통정허위사실의 성립요건도 이와 비슷한데 그 요건으로는 ① 의사표시가 존재해야 하며, ②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해야 한다. ③ 표의자뿐만 아니라 상대방, 두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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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

가 주어지는 경우에도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채무자의 법률행위에 있어서 유효한 것인가에 대하여 판례와 학설이 대립한다. 이는 가장매매와 같은 통정한 사해행위로 그의 재산을 감추 ... 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Ⅰ 사실관계원래 A소유이던 부동산에 관하여 1980.10.20. B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었다. 그 후 그 부동산에 1981 ... .3.12. 채권자를 乙로 하는 가압류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 되었다.한편 A의 채권자이던 C와 D가 B와 乙을 상대로 A와 B사이의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매매계약의 취소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6.16 | 수정일 2018.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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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한 법률행위

적 효과를 말한다. 법률행위의 내용이라고도 한다. 이와 같은 법률행위의 목적은 그 요소를 이루는 의사표시, 특히 효과의사의 내용에 의하여 정하여 진다. 예컨대, 매매의 목적은 목적물 ... 의 재산권 이전과 매매대금지급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률행위를 유효하기 위하여는 그 목적의 추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의 요건이 요구된다.(2) 법률행위의 추정 ... 서 위 전매금지 규정을 위반한 매매계약이 무효라 할 수 없다.“ 라고 하여 단속규정을 단순한 행위금지규정으로 이해하여 사법상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ㄴ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5.23 | 수정일 20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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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제１항 단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2] 통정허위표시(通情虛僞表示)1. 의의상대방과 통정하여 하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허위표시(虛僞表示)’라고 하며, 이러한 허위표시를 요소로 하 ... 는 법률행위를 ‘가장행위(假裝行爲)’라고 한다.2. 요건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1) 표시와 내심의 효과의사[진의]가 일치하지 않고, 그러한 불일치를 표의 ... 자(表意者)가 스스로 알고 있어야 한다.(2) 진의와 다른 표시를 하는 데 대하여 상대방과 표의자 사이에 합의, 즉 ‘통정’이 있어야 한다.(3) 제3자를 속이려고 하는 동기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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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단권화

..FILE:민법단권화/1민법개관/민법 각종비교.hwp구 분비진의 표시 (非眞意表示)통정허위표시 (通情虛僞表示)의 의민법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① 의사표시는 표의자 ... 못한다.민법 제108조(허위표시)①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무효로 한다.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요 건① 일정한 효과의사를 추단(推斷 ... 어야 한다.④ 의사와 다른 표시를 하는 것에 관하여상대방과 합의(통정)를 하여야 한다.⑤ 통정허위표시의 동기나 이유는 불문한다.효 과① 원칙：표시한 대로 그 효과가 발생한다.(유효

시험자료 | 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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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기 第七二回盤絲洞七情迷本　濯垢泉八戒忘形72회 반사동에서 7가지 감정이 근본을 잃고 탁구천에서 저팔계가 형체를 잊다.

在馬上坐得困了, 也讓他下來關關風是。」팔계도 사형호불통정 사부재마상좌득곤료 야양타하래관문풍시通情 [t?ngqing]:1) 사리를 분간하다 2) 정실로써 이야기를 성립시키다 3) 정 ... 나여자난주문 즘마긍방 구도 상문적매매 도불호주 방료비아 각사수엄 니왕나리거?(찌를, 참고 견디다 쟁; ?-총11획; zhe?ng,zhe?ng,che?ng)저 장로는 달아나려고 하 ... 니 여자는 문을 막고 어찌 놔주겠는가? 모두 말했다. “문에서 매매함은 거꾸로 좋게 되지 않네. ‘방귀를 끼고 다시 손으로 가리네.’ 너는 어디 가려고 하시오?”他一箇箇都會些武藝, 手脚

리포트 | 34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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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ppt 민법기초지식, 거래에 대한 원칙

: 상대방과 통정하여 행하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허위표시의 의사표시는 누구에 대해서도 무효이며선의의 제 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BAC통정매매선의의 제3자소유권 취득..PAGE ... . 법률행위(法律行爲)와 행위능력(行爲能力)AB: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위한 의사표시를 하고의욕한 효과를 생기게 하는 원인이 되는 행위예컨대 A가 B와 건물의 매매를 위한 계약 ... 을 한 경우에그 매매계약은 법률행위이다.이 경우 A는 건물을 팔아서 대금을 받으려는 효과를 바라고B는 A의 건물을 사서 자기의 것으로 하려는 효과를 바란다.A와 B의 의사의 합치

리포트 | 3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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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개요

]란 문제가 된 통정허위표시임을 알지 못하는 것(2) [제3자]란 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이다. 예컨데, 제3자개념에 포함되는 자로는 가장매매의 매수인 ...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개요Ⅰ. 관련 법조항* 제 108조 [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1)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2)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 ... 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Ⅱ. 개요1. 통정한 허위표시는 의사와 표시의 不一致의 유형이다.2. 통정허위표시의 의의상대방과 通謀해서 하는 진의아닌 의사표시를 말한다. 통정허위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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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정허위표시

[통정허위표시]Ⅰ. 의의통정허위표시란 표의자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하는데 관하여 상대방과의 사이에 양호 내지 합의가 있는 경우이다.Ⅱ. 요건1. 허위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 ... 에 대한 통정이 있어야 한다. 통정이 결여되면 비진의 의사표시 일뿐이다.Ⅲ. 효과1. 허위표시 당사자간의 효력허위표시는 당사자 사이에는 무효이다. 이것은 표시에 부합진의가 없기 때문 ... 라, 허위표시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를 말한다. 이러한 범위에 포함되는 자로는,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그 목적물을 다시 매수한 자, 가장매매의 매수인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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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판례

40522).2. 부동산이중매매1 부동산의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매도인의 배임행위와 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행위로 이루어진 매매 ... 로서, 그 적극 가담하는 행위는 매수인이 다른 사람에게 매매목적물이 매도된 것을 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그 매도사실을 알고도 매도를 요청하여 매매계약에 이르는 정도가 되 ... 다카57)3 부동산의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중매매계약은 절대적(絶對的)으로 무효이므로, 당해 부동산을 제2매수인으로부터 다시 취득한 제3자는 설사 제2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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