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정법"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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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정법" 검색결과 141-160 / 129,696건

헌법재판소법 제75조에 의한 법률의 「취소」 - 동법 제47조 준용설의 극복을 위한 해석론적 시도 - (“Nullifying” Acts under Article 75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ct - An Interpretative Attempt Against the ‘Article 47’ Dogma -)

지금까지 헌법재판소법(이하 ‘헌재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이법률에 대해서도 당연히 인정된다고 보는 만큼, 헌재법 제75조에 근거가없다고 하더라도 동법 제47조를 이 ... 에 준용해야 한다는 관점 역시 당연한것처럼 자리잡았다. 그러나 이는 준용의 법적 근거가 박약할 뿐 아니라 명령․규칙 등 법률이 아닌 규범에 대한 인용결정을 설명하는 데에 한계를보이고 ... , 이에 대해 헌재법은 법령소원을 애당초 인정하지 않는다는 비판론이 등장하는 단초를 제공하기도 했다. 본고에서는 양 극단에 서 있는 헌재법 제47조 준용론과 법률소원 부정론이 가진

논문 | 4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8 | 수정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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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 중의 종전 합헌 결정 전의 형사판결에 대해 재심을 통해 면소 판결을 할 수 있는가? (Is it possible to render a verdict of acquittal through a retrial for a criminal case prior to the final constitutional adjudication under Article 47, Paragraph 3, Subparagraph of the Constitutional C)

은 다음과 같다. 재심청구인이 종전 합헌 결정(헌재 2008. 10. 30. 2007헌가17) 전에 확정된 재심대상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을 근거로 재심을 청구 ... 결정은 부적법하다. 대법원은 범행은 종전 합헌 결정일 전에 있었더라도, 재심대상판결이 종전 합헌 결정의 다음 날 이후에 선고된 경우에만 재심대상으로 된다고 본다(대법원 2016 ... . 11.10.자 2015모1475 결정) 이 판례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지만, 재심개시 결정이 부적법하더라도 확정되었다면, 면소 판결론 마무리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밝히고 있

논문 | 2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3 | 수정일 20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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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제10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집시법 개정 방안 - 헌법재판소 2014. 3. 27. 선고 2010헌가2,2012헌가13(병합) 사건에 대한판례평석을 겸하여 - (A Matter on the Decision by Korean Constitutional Court on the Article 10 of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Act and A Study on the Revised Plan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Act)

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현행 집시법과 그에 따른 행정업무 또한 집회와 시위를 규제하는 방향이 아닌 이를 보장하는 방향으로개선되어야 한다. 대상 사건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 ... 합헌성 추정이 배제된다는 원칙과도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해가 진 후에 시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현행 집시법 제10조는 보다 유연하게 개정될 필요성이 있으므로헌재는 위 ... 결정과 상관없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집시법 제10조등을 위시한 문제되는 관련 조항에 대한 개정을 조속히 해야 할 것이다. The Constitutional Court’s

논문 | 3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9 | 수정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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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민주주의는 재분배에 실패하는가?: 제도주의 정치경제학 및 조절이론시각을 중심으로 (Why Does Democracy Fail to Redistribute?: Focusing on Institutionalist Political Economy and Régulation Theory)

평등과 재분배문제에 더욱 관심을 기울인다. 우리는 소득 불평등과 소득재분배는 정치시스템이 만들어내는 제도, 정책 그리고 법에 영향을받으며 이들 제도와 정책 그리고 법은 사회정치그룹 ... 하고 정교한 정책개발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우리는 재분배 이면에있는 복잡하며 갈등이 충돌하는 정치적 과정 즉 어떻게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이내려지며 누가 의사결정을 하며 왜 ... )의 설명과는 달리 민주주의하에서 소득 불평등이 증가하지만 재분배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이유를 정치 경제학적 시각에서 살펴보았다.경제학에서 별로 주목받지 못했던 정치-경제

논문 | 3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14 | 수정일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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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자료 보상금 재결정통지서

■ 도서관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도서관자료 보상금 재결정통지서납본(또는 수집) 번호:신청인생년월일(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전화번호주 소(또는 소재지)보상요구 ... 총액(원)보 상 금(원)? 금 액:? 산출 명세:재결정 금액(원)재결정 사유 및산출 명세「도서관법 시행령」 제18조제7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위와 같이 알려드립니다.년 월 일국립중앙도서관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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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에 조세담보금융제도 도입을 위한 TIF예정구역의 선정기준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riteria of TIF Prearranged Zone for introducing the TIF System in Housing Redevelopment & Reconstruction Project)

Recently many researches on implementing TIF system are introduced. The TIF system is a financing or funding method for the smooth process of housin..

논문 | 1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4 | 수정일 20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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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재심사청구서

휴대전화번호주소심사청구에 대한 결정내용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일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내용재심사청구 관련 고지유무및 그 내용재심사청구 취지 및 이유(별지 기재와 같 ... 음)「석면피해구제법」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심사청구합니다.년 월 일장청구인(서명 또는 인)환경부장관 귀하구비서류재심사 ... ■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재심사청구서※ 색상이 어두운 란은 청구인이 적지 않습니다.접수번호접수일처리일처리기간30일(신청안내 참고)청구인성명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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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재심사청구서

년 월 일심사결정서의 요지재심사청구 취지 및 이유 (여백부족시 별지 사용)재심사청구에 관한 고지 유무고지 내용증거서류「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재심사청구서※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어두운 난은 청구인이 적지 않습니다.(앞쪽)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 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심사청구 결정에 대한 재심사를 청구합니다.년 월 일청구인(서명 또는 인)대리인(서명 또는 인)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 귀하210mm×297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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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화학실험2 기말고사 노트정리

Exp.1 전기영동 전기영동: 전기장을 가했을 때, 전하O 물질이 반대 전하 전극으로 이동 ∙크기↓ + 무게↓ + gel의 농도↓ 전압↑ → 분자의 이동 속도 ↑ ∙ DNA 형태: Open circular < Linear < super coiled 순서로 빨라짐 Aga..

리포트 | 5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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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로틀바디의 재제조 공정 및 RPN 분석 (Analysis of Throttle Body’s Remanufacturing Process and RPN)

스로틀바디를 대상으로, 재제조 세부 공정을 분석하고, 각 세부 공정별 고장모드 및 이에 대한 FMEA 도출 및 많은 고장유형에 대한 심각도, 검출도, 발생도의 정도를 결정하는 것이 ...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산업에서 사용된 제품을 위한 재제조는 신제품에 비해 에너지와 자원 소모율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자동차 부품중 하나인 ... 다. 그리고 RPN값을 계산하는데 사용되고 있는 현재 RPN방법과 제안하고자 하는 세 가지 방법인 합산법, 제곱근법, 볼륨법에 대하여 비교하고자한다. In global

논문 | 1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4 | 수정일 20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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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보호명령 결정 등 (재)항고 요청서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의7서식] 보호명령 결정 등 (재)항고 요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즉시 ... 전화번호보호명령 결정(연장, 취소, 변경)의내용사건번호결정일자결정내용범죄사실의 요지 및(재)항고를희망하는 사유별지와 같음「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7조제3항 ... 에 따라 피해아동보호명령의 [ ]결정, [ ]연장, [ ]취소, [ ]변경, 임시보호명령의 [ ]결정, [ ]취소, [ ]변경에 대한 (재)항고를 요청합니다.년 월 일요청인(서명 또는 인)○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210㎜×297㎜(백상지 80g/㎡)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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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임시조치청구부

송부일. . .. . .결정일. . .. . .결정내용재항고재항고제기일. . .. . .결정일. . .. . .결정내용비 고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임시조치청구부진 행 번 호사 건 번 호년 형제 호년 형제 호주 임 검 사신 청 관 서아동학대행위자성 명주민 ... 등록번호--직 업주 거죄 명임시조치청구 및 결정사법경찰관ㆍ보호관찰관신청. . . :. . . :기각. . . :. . . :검사청구. . . :. . . :임시조치결정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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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 재활용 2차 제품에 대한 확률모델 기반 비용분석 (Probability-based Cost Analysis for Recycling Secondary Products from Construction Waste)

한 이익과 이익발생 확률 산정법을 제시하였다. 재활용비용분석 항목으로 폐기물 분류 비용, 재활용 처리시설로의 운반비용, 재활용 제품생산비용 등을 고려하였으며, 또한 재활용제품생산 ... 활용에 따른 이익발생이 증가하였고 재활용시설까지의 거리는 이익발생에 영향을 주었으며, 또한 재활용 제품 선정, 재활용 처리시설의 최적위치 결정, 목표가격 결정등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 본 연구에서는 토목건설 분야에서 활용 가능한 폐기물 재활용 2차 제품 후보군 각각에 대한 비용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각각의 비용 항목에 내재된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확률모델 기반

논문 | 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7.06 | 수정일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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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폐기물부담금 반환지급 결정서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부담금을 반환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년 월 일한국환경공단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6호서식] 폐기물부담금 반환지급 결정서문서번호:받음:폐기물부담금액반환 결정금액반환 결정일자반환금지급장소(은행 및 계좌번호)「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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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슈미트의 주권개념 (Carl Schmitt’s Concept of Sovereignty)

을 받고 있는 상황을 말하며 이러한 예외상태는 법적으로 규율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이 예외상태를 극복하고 정상상태로 환원시키는 주권자의 결정과 조치는 합법성의 관점에서 판단할 수 ...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그는 주권자의 결정은 실정법질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전제조건인 평화로운 상태를 회복하기 위한 결정이며 그 결정은 법을 창조하는 힘을 가지므로 주권문제 ... 을 배제하는 독립적 권력이라고 정의되고 있는데 슈미트는 이러한 전통적인 주권정의에 예외상태를 기입함으로써 주권개념을 재구성하고자 하였다. 슈미트에 의하면 주권문제의 핵심은 주권

논문 | 2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7.12 | 수정일 20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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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의 문제점에 관한 법적 검토 (Zur Einschränkung der Rückwirkung der Verfassungswidrigkeitsentscheidung über die strafrechtliche Bestimmung)

5월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하여 후발적 위헌중에서 종전의 합헌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합헌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날부터 형벌조항의 효력이 상실하도록 규정하였다(법 제47조 제3항 단서 ... ). 그런데 형벌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선행 합헌결정이 있는 경우에만 제한하는법 제47조 제3항 단서의 태도는 형벌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제한함에 있어서 기 준 ... 을 명확히 함으로써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측면이 있지만, 선행 합헌결정이 없는 후발적 위헌의 경우에는 전면적 소급효를 인정하여 과거에 이루어진 형사사법의 정의를 부정

논문 | 2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5 | 수정일 20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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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경계결정 이의신청서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경계결정 이의신청서접수번호접수일처리일처리기간51일신청인성 명(기관ㆍ단체명)생년월일(등록번호)주 소전화번호토지의표시읍ㆍ면동 ... ㆍ리지번지목면적(㎡)종전확정예정증감이의신청 사유「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20 . . . 경계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합니다.년 월 ... 일신청인(서명 또는 인)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귀하첨부서류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수료없음처리절차신청서작성?접수?검토(14일 이내)?경계결정위원회 결정(30일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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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부담금에 대한 헌법적 평가 (Constitutional Assessment of Reconstruction Charges)

재판소는 아직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각하 결정을 했었고 최근 2019년에 재건축 부담금에 대하여 합헌 결정을 하였다.재건축 부담금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는 조세 ... 로 보는 견해와 특별부담금으로 보는 견해가 대립하는데 조세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재건축 부담금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는 조세로 보는 입장에서 그 위헌성을 검토하면, 재산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처음 제정된 것은 2006년 5월 24일이고 2차례 유예되었다가 2018년 1월 1일부터 재건축부담금을 부과하려고 한다. 이에 대하여 헌법

논문 | 2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4 | 수정일 20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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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재심의 신청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희생자 및 그 유족의 결정 또는 의료지원금의 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어 재심의를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청인(서명 또는 인)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 ... )생년월일주소희생자와의 관계 의전화번호신청유형[ ] 희생자 결정[ ] 유족 결정[ ] 의료지원금 지급 결정신 청사 유「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 는 때에는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의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2. 희생자 및 유족은 의료지원금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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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재심의 신청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희생자 및 그 유족의 결정 또는 의료지원금의 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어 재심의를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청인(서명 또는 인)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 ... )생년월일주소희생자와의 관계 의전화번호신청유형[ ] 희생자 결정[ ] 유족 결정[ ] 의료지원금 지급 결정신 청사 유「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 는 때에는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의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2. 희생자 및 유족은 의료지원금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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