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규모기준 국세 78%, 지방세 22%), 지방재정의 제2수입원인 각종사용료 수수료가 원가보상 수준에도 미달 할 뿐 아니라 인적 물적시설을 갖춘 각종 행정서비스에 대한 대가 ... 의 의지만 있으면 세종별로 분석 검토한 다음에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의 중요한 검토기준은 재정자립도의 지역적 균등 향상을 위하여 세수가 보편적으로 가능한 것을 중점으로 삼 ... 은 의미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기업적 성격이 있는 모든 것을 가리키며 일반적 의미에 있어서는 지방공기업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서 직접경영사업과 간접경영사업(공사, 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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