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적 책임2. 형법적 책임3. 의료과오의 과실인정 기준Ⅲ. 의료과오사건의 수사 및 감정의 문제점1. 문제점2. 대책Ⅰ. 개념 정의1. 의료행위의 의의의료법 제12조는 [의료인 ... 이 행하는 의료, 助産, 간호 등 의료기술의 시행]이라고 하고 있으며 판례는 [의료인이 의학의 전문적 지식을 기초로 하여 경험과 기능으로써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 수술 등 ...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를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고(제25조 제1항), 현행법상 의료인은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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