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바94 등)2 민법 제809조 제1항(동성동본 혼인금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헌법제37조 제2항의 사회질서.공공복리라는 기본권제한의 목적에 해당되지않으므로 헌법에 합치되지 않 ... 다.(755쪽 중단의 憲決 93헌가14, 759쪽 상단의 사회보장기본법 제25조2항)4 사회보장은 要保護者가 자력으로 생활능력을 구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선에 그쳐야 한다. (763쪽 ... 행위시법주의는 구법의 추급효를 원칙적으로 인정한다.)2 죄형법정주의에서 말하는 법률은 실질적 의미의 법률을 말한다. (443쪽상단, 형식적 의미의 법률)3 헌법 제13조 제1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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