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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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검색결과 141-160 / 3,585건

담보물권법 (외국ucc)

있다. 하지만 UCC를 채용하기전 미국의 담보법은 각 주마다의 독립된 법리를 적용받는 것이 원칙이었다.UCC 채용전계약에 의한 약정 담보권각각 독특한 법형식을 갖고 담보기능을 담당 ... 되기 전엔 계약에 의한 약정담보권은 질권, 동산양도저당, 조건부매매, 담보화물보관증, 위탁판매인담보권, 외상매출채권담보금융 등 통일된 법체계라기 보다는 보호법익을 세분화하여 독자 ... 적 법체계라고 보는 것이 맞다.UCC는 동산담보제도의 법형식보다는 금융거래의 기능적 차원을 중시하여 담보권이라는 새로운 기본개념을 만들었다.UCC의 공시방법은 금융거래증서등록인데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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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물권법 정리1. 공신의 원칙 - 공시방법을 신뢰해서 거래한 자가 있는 경우에 비록 그 공시방법이 진실한 권리관계에 일치하고 있지 않더라도, 마치 그 공시된 대로의 권리가 존재 ... 것을 요구하는 원칙이다. 현대 법은 이를 강제하는 원칙을 쓰고 있는데 첫째는 등기나 인도들의 공시를 물권변동의 성립요건 내지 효력발생요건으로 하는 방법, 둘째는 등기나 인도 등 ... 는 동산에만 이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프랑스의 태도를 따라 하고 있다.2. 공시의 원칙 - 물권변동에 외부로부터 인식할 수 있는 일정한 상징적인 형식이 수반하여야 한다는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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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법연구-남북한물권법의 차이점

북한법연구각론남?북한 물권법의 차이점제출일전공과목학번담당교수이름서론북한은 구 소비에트의 붕괴를 시작으로 도미노처럼 번진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의 붕괴 및 체제변경의 영향으로 야기 ... 을론ⅰ. 남?북한 물권법의 총칙상의 차이점1. 물권의 재산법적 지위북한 민법에 있어서는 물권에 관한 규정이 따로 독립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물권이란 용어 자체도 사용하고 있 ... 권에 관한 제47조ㆍ제48조와 생산수단에 대한 국가재산이용권에 관한 제50조ㆍ제51조 등이 있을 뿐이다. 이는 같은 사회주의 민법이지만 2007년 3월 16일 제정된 중국 물권법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10.19 | 수정일 201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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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레포트

69741 판결【배당이의】참조 조문- [1] 민법 제303조, 제618조, 제621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2] 민법 제621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조의3, 제 ... 주민등록의 이전에 앞서 민법 소정 주택임대차등기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등기보다 강력한 전세권 설정등기를 경료한 만큼,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 ... 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임차인으로서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전세권자로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근거 규정 및 성립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것이라는 점.주택임대차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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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 2017년 2학기 물권법 출석대체시험 핵심체크

제1강 총론1. 물권관계의 의의와 물권의 성립(1) 물권법정주의1) 의의와 근거① 민법 제 185조 -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함 - 규정취지 ... 규정으로서 이 규정에 위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임2) 문제점① 물권변동관계의 법제도가 현실 수요에 탄력적으로 적응하지 못함② 해결: 민사특별법과 관습법에 의하여 해결③ 민법 제 ... : 배타적 지배권인 물권을 법률로 엄격히 규제하는 것은 제 3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방지하고, 공시의 원칙을 관철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 - 강행

방송통신대 | 143페이지 | 9,800원 | 등록일 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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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표지

[물권법] 물권법정주의, 물권적청구권 약술

Ⅰ. 의의제 185조는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민법 기타의 법률이 정하 ... 는 것에 한하여 인정되며, 당사자가 그 밖의 물권을 자유로이 창설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원칙을 말한다. 이로써 물권법의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된다.Ⅱ. 근거1. 봉건시대에 있어 부동산 ... 을 인정하는 견해3. 관습법상의 물권의 성립요건(1) 자유로운 소유권에 역행하는 봉권적 물권관계가 아니어야 한다.(2) 공시방법을 갖추어야 한다.4.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7.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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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물 권 법부동산 물권법 부동산 물권법 물권법 총론 물권의 변동 점유권 소유권 용익물권 담보물권 해외사례 문제점 목 차부동산 물권법 부동산 물권법 놀부 흥부 기초공사만 한 건물 ... ① ② 건물매입하여 건물완성 영구 건물매입하여 이전등기 소유자는 놀부 ? 흥부 ? 영구 ? Continue…부동산 물권법 물권법 총론 물권의 변동 점유권 소유권 용익물권 담보물 ... 권 해외사례 문제점 - 동산이나 부동산 등 물건을 직접 지배 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배타적 권리 . 물권 ( 物權 ) 은 ?부동산 물권법 물권법 총론 물권의 변동 점유권 소유

리포트 | 47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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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물권법목 차 물권법 배경 물권행위의 개념 물권법의 구성 물권행위의 효력 법정지상권 문제점 및 개선방안물권법 배경 자본주의는 사유재산제도와 시장경제를 두 축으로 하여 발전 ... 하였다 . 이러한 사유재산제도는 재화에 대한 인간의 지배를 규율하는 물권법으로 발전함에 소유권절대의 원칙을 잉태하였다 .물권행위의 개념 인간은 건물이나 땅 , 자동차나 TV, 금은보석 등 ... 과 같은 각종의 재화를 가지고 살아간다 . 이와 같이 각종 재화에 대한 사람의 지배관계 를 규율하는 사법이 바로 물권법인 것이다 . 물권의 의의 : 물권은 특정한 물건을 직접 지배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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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 2016년 2학기 물권법 기말시험 핵심체크

제1강 총론1. 물권관계의 의의와 물권의 성립(1) 물권법정주의1) 의의와 근거① 민법 제 185조 -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함 - 규정취지 ... 규정으로서 이 규정에 위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임2) 문제점① 물권변동관계의 법제도가 현실 수요에 탄력적으로 적응하지 못함② 해결: 민사특별법과 관습법에 의하여 해결③ 민법 제 ... : 배타적 지배권인 물권을 법률로 엄격히 규제하는 것은 제 3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방지하고, 공시의 원칙을 관철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 - 강행

방송통신대 | 143페이지 | 9,800원 | 등록일 201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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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시험자료

물권법정주의민법 제185조는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물권법정주의를 선언하고 있다.민법 제185조는 물권법의 강행법규성을 규정 ... 한 것으로서 채권은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채권의 종류와 내용은 자유롭게 성립시킬 수 있는 데 비하여, 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물권법에 정해진 것에 한하고 당사자간에 임의 ... 하는 원칙이다.(2)법적의의공신의 원칙을 인정하면 물권거래의 안전은 확보되지만, 반면에 진정한 권리자는 손해를 입게 된다. 이른바 정적 안전을 희생하여 동적 안전을 보호 하는 것이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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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악의의 무단점유에 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대하여

악의의 무단점유에 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대하여제출일2020. 8. 18.전공법학과목물권법아이디(학번)아이디나 학번 입력담당교수이름작성자명 입력2020년 8월 18일 과제1 ... 의 외형을 지닌 사실상태를 존중하여 이를 진실한 권리관계로 높여 보호함으로써 법 질서의 안정을 기하고, 장기간 지속된 사실상태는 진실한 권리관계와 일치될 개연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 ... 하여 권부동산거래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이유를 찾아야 할 것이다. 판례도 그 취지를 같이 한다. 즉 ‘등기부취득시효는 등기에 공신력을 주고 있지 않은 현행법 하에서 등기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6.11 | 수정일 20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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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1. 등기의 의의물권의 변동은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어떤 표시, 즉 등기를 하여야 한다. 등기란 등기공무원이라고 일컬어지는 국가기관이 법정절차에 따라서, 등기부라고 불리는 공적 장부에 부동산의 표시 또는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관계를 기재하는 것, 또는 그러한 ..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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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중간고사 내용정리_물권법정주의, 선의취득, 등기의 효력 등

Ⅰ. 의의근대법에서는 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민법 그 밖의 ‘법률’이 정하는 것에 한하여 인정되며, 당사자가 그 밖의 물권을 자유로이 만들어 내는 것을 금지한다. 이 법원칙을 물권 ... 법정주의 또는 물권한정주의라고 한다. 제185조는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물권법정주의를 선언하고 있다.Ⅱ. 근거1. 역사 ... 어도 이에 응할 수 없다. 또한 물권법은 우리나라 고유물권을 성문화한 것이 아니므로, 우리 고유의 관습상의 물권은 우리 민법상의 물권의 유형에 다 포섭되어 있지 않다. 이에 대한

시험자료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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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물권][물권법 정의][물권법 취득시효][물권법 점유권][물권적 청구권]물권법의 정의, 물권법의 취득시효, 물권법의 점유권, 물권법과 물권적 청구권 분석(물권법,청구권)

물권법의 정의, 물권법의 취득시효, 물권법의 점유권, 물권법과 물권적 청구권 분석Ⅰ. 개요Ⅱ. 물권법의 정의1. 물권(物權)2. 민법 제2편 물권편Ⅲ. 물권법의 취득시효1. 시효 ... (判例)Ⅳ. 물권법의 점유권Ⅴ. 물권법과 물권적 청구권1. (적극적)행위청구권설2. (소극적)인용청구권설3. 책임설(유책조건부행위청구권설)1) 방해상태가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생긴 ... 는 반면, 주거용 부동산의 건축경기는 역순환 현상을 나타낸다(강석규, 1998: 31-34).Ⅱ. 물권법의 정의1. 물권(物權)특정의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얻는 배타적인 권리

리포트 | 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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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중간고사

법정안전을 위해서는 물권의 종류와 내용을 미리 정형화시킬 필요가 있다.Ⅲ. 물권법정주의의 내용1. 물권 성립의 근거1) 법률의 범위 해석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해서만 성립 ... 는 “법률 또는 관습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어떤 물권에 대해 법률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와 다른 내용의 물권이 관습법에 의해 성립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발생한다.이 점에 관해 ... 관습법의 변경적 효력을 인정하는 변경적 효력설과 보충적 효력만을 인정하는 보충적 효력설이 있는데, 보충적 효력설이 타당하다고 본다.2. 물권의 종류강제와 내용강제본조에서 정한 “물권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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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등기 소감문

물권법 과제등기란 공무원인 등기관이 부동산등기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공적 장부인 등기부에 기재하는 것 또는 그러한 기재 자체를 말한다. 등기는 등기용지 ... 필요성이 있는 거 같다. 상법총론이나 물권법 수업을 통해 등기에 대해 배우고 간접적으로나마 다른 소유건물의 등기를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계기를 통해 현 거주하고 있는 집 ... 중“ 표제부”에 하는 사실의 등기와 “갑구” 또는 “을구” 에 하는 권리의 등기로 나누어지는데, 등기의 실체법상 효력은 권리의 등기에서만 인정된다. 표제부에는 해당건물의 전체 내역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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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정리

물권법물권법로마법적 요소 : 개인주의, 불문법주의(포셋시오)-채권법을 지배-우리민법의 근간게르만법적 요소 : 단체주의, 성문법주의(게베레)---물권법을 지배-우리민법의 지도이념 ... 형식적 의미의 물권법 :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물권 : 물건(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부동산과 동산)을 직접 지배 ... 나 부당이득반환은 구할 수 있음.공장재단, 광업재단(집합물)에 한 개의 저당권을 설정 가능물권의 종류물권법정주의(185조)-거래안전, 원할, 신속을 요하기 위함법률(8종), 관습법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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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기말정리

선과 양수인 사이에 동산물권 취득에 간하여 유효한 거래행위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는 우선 동산물권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동산물권이라고는 하지만 소유권과 질권에 한한다. 그리고 ... 물권취득을 위한 법률행위이어야 한다. 매매ㆍ증여ㆍ질권설정ㆍ대물변제가 그 예이다. 그에 비하여 상속ㆍ회사의 합병과 같은 포괄승계에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경매에 대하여는 긍정 ... 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한다. 선의취득에 의한 물권취득은 확정적이다. 따라서 선의취득자는 물권취득을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양도인도 양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4. 도품 및 유실

시험자료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10.17 | 수정일 2017.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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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사례발표 ppt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기 때문에 피담보채권의 처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보물권의 처분이 따르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양수인은 담보물권이 없는 무담보채권 ... 을 양수한 것이 되고 채권의 처분에 따르지 않는 담보 물권은 소멸한다 대법원 1999. 2. 5. 선고 97 다 33997결론 위 사건에서 남도부는 강철환으로 부터 전세권 처분 ... 남도부는 담보물권이 없는 무담보의 채권을 양수한 것이 되고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하는 물권으로서의 전세권은 소멸하게 된것이라 할것입니다 .감사합니다{nameOfApplication=Show}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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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 2016년 2학기 물권법 출석대체시험 핵심체크

제1강 총론1. 물권관계의 의의와 물권의 성립(1) 물권법정주의1) 의의와 근거① 민법 제 185조 -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함 - 규정취지 ... 규정으로서 이 규정에 위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임2) 문제점① 물권변동관계의 법제도가 현실 수요에 탄력적으로 적응하지 못함② 해결: 민사특별법과 관습법에 의하여 해결③ 민법 제 ... : 배타적 지배권인 물권을 법률로 엄격히 규제하는 것은 제 3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방지하고, 공시의 원칙을 관철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 - 강행

방송통신대 | 143페이지 | 9,800원 | 등록일 201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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