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과기간이란"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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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의 확정 제척기간 방통대 헌법소송법 2001도 3106 행정법 판례평석 FTA i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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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과기간이란" 검색결과 141-160 / 177건

[법학]형법의 적용범위

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지만 단순한 시적 기간의 도과 내지 사실관계의 변화에 기인한 경우에는 추급효를 인정하는 견해이다.* 판례대법원 1985.5.28. 선고 81도1045 전원합의체 ... 이란 일반적·추상적으로 되어 있는 법규를 개별적인 사회현상에 맞추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작용을 말한다. 즉, 법의 적용은 구체적으로는 법적 가치판단을 맏는 사회현상 ... 를 제공하는 행위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3. 한시법1) 한시법의 의의① 협의의 한시법 : 형벌법규에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② 광의의 한시법 : 협의의 한시법 뿐

리포트 | 2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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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민사송의 네가지 이상론

에 의하여 3심제가 보장됨으로써 국민에게는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는 한편 하급법원의 오판에 대한 시정 및 통제가 가능하게 되었다. 특별항고 제도는 일반항고가 불변기간의 도과 ... 것이다 공평하게 대우하는 것은 정의 기본 요건이다. 여기서 공평이란 원고와 피고에 대한 승패의 공평이 아니라 누구도 소송에서 차별받지 아니한다는 것을 뜻한다.다시 말하면 일방 당사 ... 자를 상대방 당사자보다 우선시하여 대우 한다거나 또는 상대방에 비하여 오판의 위험을 증가 시켜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요컨대 무기 평등의 원칙이란 실체적 진실과 그에 의한 명확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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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행정행위의 개념과 특수성 및 종류

할지라도 일정기간이 도과하거나 또는 그 성질로 인하여 취소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바, 이를 확정력이라 한다.이러한 확정력에는 첫째, 하자 있는 행정행위라 할지라도 그에 대한 불복기간 ... 적근거가 있어야 하고 또한 그에 적합하게 행사되어야 한다.Ⅱ. 공정력공정력이란 행정행위에 있어 그 성립에 흠이 있는 경우에도, 그 흠이 중대하고 명백해서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경우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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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각론의 계약에 대한 케이스 시험대비 정리

에 이는 타인의 권리 매매에 해당하지 않는다.? 매수인의 대금감액 청구권의 제척기간 기산점인 선의의 매수인이 사실을 안 날이란?- 단순히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사실을 안 날 ... 하는 것이기 때문) 하지만 동시이행항변권이 붙은 상대방의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는 있다.(채무자가 스스로의 항변권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⑤이행기 도과 후 : 쌍방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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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총론 기말고사 요약 정리

을 가진다.Ⅲ 확정력(존속력)하자 있는 행정행위라 할지라도 일정기간의 도과 또는 그 성질상 취소할 수 없게 되는 힘으로, 불가쟁력과 불가변력이 있다.1. 불가쟁력(형식적 확정력 ... 행정법의 효력Ⅰ 서설행정법의 효력이란 행정법이 그 관계자를 구속하는 힘을 말한다. 행정법의 성문법원을 이루는 성문법규는 그 효력범위에 있어 시간적?지역적?대인적 한계가 있다.Ⅱ ... 특별한 규정을 두어 ① 공포 후의 일정 유예기간의 존치, ② 일정 사실의 발생일로부터 시행, ③ 공포일로부터 시행, ④ 시행일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등의 경우가 있다.(3) 시행

시험자료 | 1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1.02 | 수정일 201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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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부관에 대하여

행정행위의 부관(Nwbenbestimmung)이란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 또는 보충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의하여 주된 행위에 부가된 종된 규율(부대적 규율)을 말한다. 예컨데 도로변 ... 되고 있다. 행정법령이 직접 부과하는 부관( 예) 어업 면허의 유효기간을 정한 수산업법 제 14조항)은 일반적으로 법정부관이라고 불리고 있으나. 행정행위의 본래의 내용이며, 따라서 여기 ... , 행정행위의 사후변경의 유보, 법률효과의 일부배제는 주된 행위의 효과의 발생이 아니라 내용에 관한 부관이다.1. 조건(1) 의의조건이란 행정행위의 효력의 발생, 소멸을 장래에 발생여부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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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정리

겠다. 다만 신법의 시행 이전에 이미 고소기간이 도과하였거나 공소시효가 완성된 때에는 이 원칙이 적용된다고 해야 할 것이다.ⅳ) 판례변경과 소급효금지의 원칙행위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 ... 하면서도 이를 용인한 경우는 미필적 고의이고, 용인하지 않은 경우는 인식 있는 과실이 된다는 견해이다. 여기서 용인이란 결과발생을 내심으로 승낙하여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정서적 태도

시험자료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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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행정법대집행 사례풀이

이 실행되기에 이르렀으나 계고처분 및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처분의 경우 이미 행정쟁송제기기간이 도과해 버렸다면 甲은 행정쟁송을 통한 구제를 받을 수 있는가?(3) 甲의 주장이 타당 ... 어서 계고처분과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처분이 이미 행정쟁송제기기간이 도과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하였다. 이처럼 불가쟁력이 발생한 후 대집행의 실행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 ... 행가 되는 것은 계고처분과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처분의 행정쟁송제기기간이 도과해 버린 것이다. 즉 불가쟁력이 발생하였으므로 계고처분과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처분을 대상으로 한 행정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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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소멸시효 총정리

기간에 관해 정함이 없는 때에는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이 기간을 도과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한다.(大判 1992. 7. 28 ... . … 민법 제163조 제1호 소정의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란 1년 이내의 정기에 지급되는 채권을 의미하는 것이지, 변제기 ... 고려권리의 소멸1 절대적 소멸설 : 자동소멸2 상대적 소멸설 : 시효원용권이 생길 뿐이고 이의 사용으로 권리 소멸당연 소멸이익의 포기시효 완성 후의 이익포기 가능불인정기간의 단축단축

리포트 | 1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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情報化社會의 Cyber 犯罪類型과 個人情報保護에 관한 憲法的考察

함으로써?전청구기간의 준수 의무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본 사건처럼 계속되는 권력적 사실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심판청구의 경우 청구기간 도과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한다.둘째, 판례는 동법시행 ... 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리포트 | 156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06.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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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공공사업과 손실보상

여 이미 쟁송기간이 도과한 수용재결단계에 있어서는 위 사업인정처 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라고 볼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다면 그 처분의 불가쟁력에 의하여 사업인정처분 ... ) 손실보상 기준에 관한 학설(정당보상의 의미)(6) 구체적 사례(7) 손실보상관련 대법원판례Ⅲ. 나오는 말Ⅰ. 들어가는 말행정상 손실보상이란, 공공필요에 의한 적법한 공권력행사 ... ,와 국고의 손실을 가져오는 폐단이 되기도 한다.)(4) 손실보상의 의의와 근거손실보상이란 공공필요에 의한 적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하여 개인에게 과하여진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사유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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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행정심판에 대한 조사와 나의 의견

인정단계에서 그 사유를 들 어 다투었어야 할 것이고 그 쟁송기간이 이미 도과한 후인 수용재결단계에 있어서는 처분의 불가쟁력에 의하여 비록 도시계획사 업시행허가에 위법·부당함이 있 ... 의 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는 심판이고, 의무이행심판이란 행정청의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을 가리킨다(4조).행정 ... 을 당사자라 한다.(1) 청구인청구인이란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 또는 부작위에 불복하여 그의 취소 또는 변경 등을 구하기 위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자를 말한다.☞ 청구인은 민법 기타

리포트 | 2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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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행정소송에 있어서의 판결의 효력

第 1 項序항고소송의 종국판결이 상소기간의 도과 등으로 확정되면, 판결의 효력이 발생한다. 판결의 효력에는 항고소송에서 판결의 특수한 효력인 형성력 및 기속력과 일반적인 효력인 ... . 이하에서는 이러한 판결의 효력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第 2 項取消判決의 形成力Ⅰ. 意義취소판결의 형성력이란 처분 등의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당해 처분은 행정청이 이를 다시 ... 다.{) 김 본질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상 반복금지설과 모순금지설의 대립이 있다. 반복금지설에 의하면, 기판력이란 분쟁해결의 일회성 때문에 후소법원에 대해 다시 변론이나 재판하는 것을 금하

리포트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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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행정행위에 대한 모든 것

할지라도 일정기간이 도과하거나 또는 그 성질로 인하여 취소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바, 이를 확정력이라 한다.이러한 확정력에는 첫째, 하자 있는 행정행위라 할지라도 그에 대한 불복기간 ... 여 행정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을 말하는 시기와, 행정행위의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시점을 말하는 종기, 시기와 종기의 사이를 말하는 기간이 있다.3. 부담부담이란 수익적 행정행위 ... 가 있어야 하고 또한 그에 적합하게 행사되어야 한다.2. 공정력공정력이란 행정행위에 있어 그 성립에 흠이 있는 경우에도, 그 흠이 중대하고 명백해서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경우를 제외

리포트 | 3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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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항소심에 대한 이해와 항소심의 기각, 각하등 항소심의 중국판결 분석 레포트

목 차Ⅰ. 총 설1. 종국적 재판2. 인용판결1)의의2)예외Ⅱ. 항소장의 각하1) 항소장의 방식위배(제397조)2) 항소기간의 도과3) 항소장의 송달불능Ⅲ. 항소각하Ⅳ. 항소기각 ... 심판결이 제208조 제3항에 따라 작성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 321조[소송기록의 반송] 소송이 완결된 뒤 상고가 제기되지 아니하고 상고기간이 끝난때에는 법원사무관 등 ... 경우는 원판결취소사유로 되지 않는다.2.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1) 의의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란, 항소심이 원판결을 취소하고 항소인용함에 있어서 심판범위와 관련하여 지켜야 할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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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취소소송의 판결

재판절차를 통해 다툴 수 없게 되는효력을 말함-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상소를 통하여 그의 효력을다툴 수 있는데, 이때 상소기간의 도과, 상소의 취하, 상소권의 포기기타 ... 이 취소판결에특히 인정한 특유한 효력이며기판력과는 본질을 달리한다고보는 견해-행정소송법상 기속력에 관한규정은 판결 자체의 효력으로서당연한 기판력(실질적 확정력)을규정한 것이란 견해

리포트 | 2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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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행정소송제도

되나, 통상우편의 경우에는 도달이 추정되지 않음.가 출소기간이 도과하여 제기된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소 각하 판결이 선고됨.5.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가 취소소송의 "당해 처분 등 ... 행정소송제도Ⅰ. 행정소송 일반1. 행정소송의 의의행정소송이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 ... 의 행위, 사경제 행위, 순수한 사실행위 등은 행정소송의 대상에서 제외.나. 부작위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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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에 대하여

한 경우 원심의 변호인이 공소기가의 결정을 구하여 상소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3) 상소권의 회복1 의의 - 상소권의 회복이란 상소권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기간이 경과 ... 부분에 대하여 상소한 경우- 유죄부분은 사고기간의 도과로 확정되었으므로 파기할 경우 무죄부분만을 파기할 수 있다.2) 경합범관계에 있는 공소사실중 피고인만이 유죄부분에 대하여 상소 ... .▶종않는 재판은 고지되더라도 상소권이 발생하지 않는다.2) 상소권의 소멸- 상소권은 상소기간의 경과.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 피고인이 원판결 선고 후 상소제기기간 내에 사망한 경우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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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행정법관계의 특질

행위라 할지라도 일정기간이 경과 기타의 사유로 그 성질상 취소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1. 불가쟁력(不可爭力)(形式的確定力)하자있는 행정행위라 할지라도 그에 대한 불복기한이 도과 ... 자)은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당해행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Ⅴ. 강제력1. 제재력(制裁力)제재력이란 행정법상 부과된 의무위반(義務違反) 에 대한 제재로서 행정벌을 부과할 수 있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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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표지

[경찰학]행정소송의 의의, 기능, 종류, 절차

한 때에 그 소를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却下)하게 되면, 다시 정당한 피고를 정하여 제소하여도 해도 제소기간의 도과 등의 사유로 그것이 불가능해질 수도 잇다. 행정소송법은 바로 그 ... 등 행정주체가 아니라, 그 기관에 지나지 않는 처분 행정청이 행정소송(항고소송)의 피고가 된다(제13조).④ 제소기간이 비교적 짧게 제한되어 있다(제20조).⑤ 청구와 관련 ... 이나 재결의 취소 ? 변경을 구하는 다른 사람(제3자)의 취소소송 등이 포함될 수 있다.여기에서 ‘관련’이란 청구의 내용 또는 발생 원인이 법률상 ? 사실상 공통되는 것이거나, 병합

리포트 | 3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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