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재판소(ICJ)"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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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판례 판례 2013다61381 국제관습 국제법 국제사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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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재판소(ICJ)" 검색결과 141-160 / 358건

국제기구 간단 정리

. ICJ-국제연합 국제사법재판소( United Nations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유엔의 주요 기관 중 하나로 국제 분쟁의 법적 해결을 위해 설치 ... ㆍ일본 등 주요국은 아직 비준하지 않았다. 특히 미국은 자국 평화유지군의 면책특권을 주장하며 해외 주둔 미군의 사기 저하 등을 이유로 국제형사재판소 가입을 미루고 있다.15 ... -재판소에 제소되는 사건의 당사자는 국가에 한하며 국제기구나 개인은 당사자가 될 수 없다. -분쟁을 제소할 수 있는 경우는 분쟁 당사국 간에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16. IEA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6.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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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강점기의 행정행위와 독도에 대한 Uti Possidetis 원칙의 적용가능성에 관한 연구 - 수로지와 독도문제를 중심으로 - (A Study on applicable to Uti Possidetis principle on Dokdo and administrative act of the Japanese occupation period- In and around sailing directions and Dokdo issue -)

한국해사법학회 박성욱

논문 | 18페이지 | 5,200원 | 등록일 2016.04.01 | 수정일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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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관계학]국제사법재판소와 국제형사재판소

및 그 집행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은 분쟁당사국간에 당해 사건에 관해서만 구속력을 가지며, 선례구속성은 인정되지 않는다.(ICJ 규정 제59조) 판결은 종결적이어서 상소를 허용하지 않 ... 목 차Ⅰ . 서론..................................................2Ⅱ . 본론1. 국제사법재판소(1) 국제사법재판소의 역사 ... .................................................2(2) 국제사법재판소의 구성

리포트 | 2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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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Law and power politics: Is it Functioning as just?

organizations which are in charge of proceeding, applying International Law such as ICJ Statute, Rome s ... judicial tribunals since this permanent ICJ source lists evolved from the common practice of local or

리포트 | 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5.05.31 | 수정일 201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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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th Sea Continental Shelf Case] 북해대륙붕사건 판결문과 한글 번역본

을 선호하는 국제관습법의 존재가 논리적으로 도출되지는 않는다. 한편 협약 당사국이 아니었고 지금도 아닌 국가들의 경우에만 그들이 행동하게 된 근거가 문제가 될 수 있고, 이는 전적 ... 북해대륙붕 사건(1969)North Sean Continental Shelf Cases.Germany/Denmark; Germany/Netherlands, 1969 ICJ ... 된 주장의 마지막 단계를 심리하고자 한다. 이 주장은 다음과 같은 취지이다. 협약(1958년 『대륙붕에 관한 협약』, 이하 같음)이 만들어진 당시에는 등거리원칙과 부합하는 국제관습법

리포트 | 6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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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Dokdo, 獨島]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근거 및 반론

자면 ①독도의 인지 문제 ②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문제 ③이승만 라인 불법점거 문제로 크게 분류해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표면적으로는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제안하고 있 ... 하는 경우는 "형평과 선"(ex aequo et bono)에 따른 재판이 가능하다.2.일본 외무성사이트의 페이지 속의 국제사법재판소일본의 외무성사이트 내의 페이지에는 두 가지 방법 ... 으로 독도와 관련된 국제사법재판소에 대해 언급되어 있다. 하나는 해설문의 항목 9-1에 다음과 같이 나와 있다.1. 한국의 ‘이승만 라인’ 설정 이후 한국 측이 행해 온 다케시마의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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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재판소의 문제점과 대안

Ⅰ. 序국제사법재판소가 계속 당면해 왔던 난제는 설사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가능한 재판소의 도움을 덜 받는 것이 바랍직하다 라는 일반적 인식이 거의 모든 국가에 팽배해 있는 관계 ... 로 초래되는 재판소의 활용저조의 상황이다. 이것은 분명 국제사법재판소와 관련된 문제의 원인임과 동시에 결과이고, 이렇게 재판소 이용을 꺼리는 경향은 국제관계에 있어서 법의 지배 원칙 ... 이 실질적으로 구체화 될 수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 의구심에서 비롯되는 것이 분명하다.Ⅱ. 國際司法裁判所의 問題點1. 構成上의 問題點(1) 判事의 資質과 獨立性問題국제사법재판소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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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독도 영유권에 대한 입장 및 우리의 대응

에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인물들을 더 많이 양성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소장과 부소장을 포함해 총 15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국제사법재판소는 현재 아프리카 출신 재판관 3명 ... 것은 바로 국제법을 토대로 한 이들의 주장 내용이다. 일본은 90년 전부터 ICJ에 소장과 재판관을 배출하였다. 국제기구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는 법조인들은 국제재판관 등 국제재판소 ... 국적을 가진 재판관은 없다. 반면 일본은 앞서 언급한 대로 1922년 ICJ의 전신인 국제재판소 시절부터 재판관을 배출하고 1931~1933년에는 재판소장을 배출했다.이렇듯 일본

리포트 | 1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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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bcikovo-Nagymaros Project case 에서 슬로바키아가 헝가리의 조약 위반에 대하여 조약을 종료하거나 그 시행(적용)을 정지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었고 1992년 헝가리는 1977년 조약의 종료를 통보하였다.이 분쟁은 곧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회부되었고 양 당사국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먼저 헝가리는 첫째 ... 하고 조약의 계속적 이행과 운영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Ⅱ. 국제법적 쟁점 및 판결헝가리와 슬로바키아 양 당사국이 국제사법재판소에 재판을 부탁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헝가리 ... 은 이행불능을 이유로 하는 조약의 종료원인으로 포함시킬 수 없다고 하였다.“사정변경의 원칙”에 의한 조약의 종료에 대하여도 헝가리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국제사법재판소가 이전부터 고수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1.01 | 수정일 2019.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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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표자료 감상문(독도p)

에는 “울릉도와 우산도는 모두 우산국의 땅이며, 우산도는 일본인들이 말하는 송도(松島)”라고 명백히 기록하고 있다.최근 일본은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독도문제를 해결하자고 한다. 내가 보아 ... 도 독도를 ICJ에 보내는 것이 우스꽝스럽다. 이겨야 본전인 소송을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또한 ICJ소장이 현재 일본인이고, 일본은 국제 소송 경험이 있고 준비도 오래 했고, 소송 ... 대리할 일류 국제법 교수들이 일본 외무성 자문위원들이기 때문에 ICJ 회부가 한국에 불리하다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이유 인 듯 하다.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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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르푸 해협사건

했다. 당시 알바니아는 국제연합 회원국이 아니었지만, 이 토의에 자발적으로 참여했으며, UN 안보리는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처리할 것을 권고했고, 양국은 이를 수용했다.알바니아 정부 ... 는 1949년 12월 9일 선결적 항변을 제출하였다. 영국의 일방적 제소로는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권이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알바니아 정부는 미숙한 대응으로 항변을 포기하는 듯한 대응 ... 을 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국제사법재판소는 15대 1로 이를 각하했다.이 소송은 영국의 제소로 시작되어 2년 6개월의 시간이 걸렸으며, 국제사법재판소는 12대 2로 알바니아 인민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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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국제 관습법 임의 국제관습법의 등장으로 기존 조약이 종료되는 경우, 새로운 국제관습의 출현이 기존조약에 미치는 영향

절차상 행정부가 주도하여 체결하는 국제적 합의에 쓰이는데, 민간단체와 국제기구 간의 합의에는 협정이라는 용어가 자주 사용된다. 국제연맹의 기초조약에는 규약, UN에는 헌장, 국제사법 ... 적 법형식의 상호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다. 관습법이 성문법에 대하여 보충적 효력을 지니는 국내법과 달리, ICJ규정 제38조에서 규정된 재판준칙들 가운데 국제법의 대표적인 법 ... 체결의 능력 ?절차 ?효력에 관하여는 국제법상의 규칙을 따라야 하는데, 조약법에 관한 빈협약 의 당사국은 가입 후에 체결한 모든 조약을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조약은 단일

리포트 | 1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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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인더헤이그 하지환 [서평]

함을 느낀 은성이 부검을 해보자고 하고, 부검으로 타살임이 밝혀진다.한편, 일본은 일본의 해군을 독도로 진입시켜 총탄을 겨눈 상태에서,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독도의 영유권 소송 ... 명이 문자의 비밀과 마주하며 하나하나씩 ‘가락국기’를 찾아 동분서주 한다.가락국기는 독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을 것이고, 그것은 이 재판에 영향을 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것 ... 이 유력하기에 아버지를 죽인 범인을 색출하는 동시에 가락국기 또한 반드시 찾아야 하는 것이다.그러나 능력 없는 손태진 조약국장은 역시 능력 없는 본인의 친구에게 국제법 강의를 맡기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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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정리한 독도 영유권 분쟁에 관한 고찰

Possidetis Principle 등의 법적 권원이 가장 우선한다 ※ 출처 : 국제사법법원 (ICJ), 국제중재법원 (PCA) 재판소의 판례일본측의 주장 지질학적 근거 역사 적 근거 국제법 상 ... 는 섬이므로 적극 대응한다 ※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에 끌고가 패소한다면 이후엔 되찾을수 있는 어떤 명분도 없어진다결론 No.1 No.2 No.3 조용한 외교정책과 강경대응 정책 ... : 국제사법법원 (ICJ), 국제중재법원 (PCA) 판례에 기초를 둔 일본정부의 주장연합국 최고 사령부 관할지도 (1946 년 )우리의 대응방안 무대응론 강경대응론우리의 대응방안

리포트 | 2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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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J에 대하여

2009년유엔 산하 국제사법재판소(ICJ)가 코소보 독립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재판 시잔2010년 7월 22일국제사법재판소(ICJ)가 코소보의 독립선언이 국제법에 저촉되지 않 ... *************1560.htm벨기에..PAGE:7국제사법재판소 재판 절차양 당사국이 합의 하에 분쟁 해결 요청(한쪽에서만 제소 불가)1.국제법 적용하여 심리 및 판결 (상소 불가)2.일방 ... 가 있다.가해국이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르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을 시 어떠한 법적 강제력도 없다코르푸 사건의 쟁점과 관련 국제법..PAGE:14천안함 사건과 코르푸 사건의 공통점

리포트 | 3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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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글로벌 거버넌스)의 세부부문의 발전

제도의 기원판결 및 분쟁해결을 위한 국제재판소 상설국제사법재판소 (PCIJ) 로부터 국제사법재판소 (ICJ) 까지 전문화된 재판소의 증가 추세 민간 국제적 판결 지역 재판소UN ... 에 항상 균형 잡힌 행동 어려움 )5. 국제사법재판소 (ICJ) 국제법에 따라서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공정한 기관 . 9 년의 임기를 가진 15 명의 판사 선출 ( 매 3 년 ... 의 등장 ☞ 기능주의 법률 . 규칙 제정 조약 개발 시작3. 헤이그 체제 모든 국가가 문제해결에 참여하도록 초대받음 평화적 해결을 위한 협약 , 임시 국제조사위원회 , 상설중재재판소

리포트 | 2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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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4B)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의 준칙을 설명하시오00

국제법4B)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의 준칙을 설명하시오00Ⅰ. 서 론국제사법재판소는 국제연합의 창설과 함께 설립된 재판소로서 국제적인 분쟁의 해결을 위해 크게 기여했으며, 세계평화 ... 하고 있다.국제사법재판소의 활동이 취약한 근본적인 이유는 체제가 국가를 주행위자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국가의 주권은 국제사법재판소가 활동하는 제 단계에서 재판기능을 제약 ... 한다.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권은 국가가 이를 수락할 때만 발생한다. 어떤 사건에 대하여 국제사법재판소가 관할권을 갖게 되더라도, 그 사건이 법적 분쟁이 아니고, 정치적 분쟁이라는 이유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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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알기레포트

을 통하여 해결하려고 노력하였으나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지 않자, 이스라엘 정부는 1957년 10월 16일에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소송제기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불가리아는 이에 대응 ... 을 정하여 할 수 있다.4. 그러한 선언서는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되며, 사무총장은 그 사본을 재판소규정의 당사국과 국제사법재판소서기에게 송부한다.5. 상설국제사법재판소규정 제36조 ... 에서의 가장 큰 쟁점인 것이다.즉, 제 36조 5항의 목적은 동 조항이 언급하고 있는 선언들에서는 상설국제사법재판소(PCIJ)만 언급하고 있는데, 이 상설국제사법재판소(PCIJ)를 국제사법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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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법 A형] 국제인권법의 연원(또는 법원)을 열거하고, 각 연원별 정의와 특성을 약술하시오

하는데 우리나라는 가입일 91년 이후의 자료를 국회와 고려대학교에서 받고 있다. 판결 또한 같은 방법을 생각을 해보면, 국가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국제사법재판소(ICJ)는 존재하나 ... 법의 연원으로부터 나온다. 일반적으로 국제법의 연원에 대한 권위 있는 진술은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8조 제1항에서 찾고 있는데, 그 규정에 열거된 연원들은 국제인권의무의 연원 ... 규약,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모든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2) 국제관습법(1) 국제관습법의 정의[국제사법재판소 규정]제 38조 제1항

리포트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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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호권(庇護權) 사건 (Haya de la torre Case).

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의 결정과 국제여론 고조에도 불구하고 , 마누엘 오드리아의 군부 독재정권에 의해서 5 년 동안 국외도피가 허용되지 않았다 . 이후 파리와 멕시코를 거쳐 복귀 ... ( 지역 ) 관습법을 확인한 것 이므로 페루도 이에 구속된다 고 주장하였다 . ColombiaⅢ. 양국의 주장과 ICJ 의 판결 “ 콜롬비아는 비호국으로서 아바나 협약 및 일반 ... . 콜롬비아의 주장에 대한 판결Ⅲ. 양국의 주장과 ICJ 의 판결 2. 콜롬비아의 주장에 대한 판결 라틴아메리카 지역관습법에 의거한 비호권의 주장도 그 근거로 제시한 몬테비데오

리포트 | 2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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