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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행정협정" 검색결과 1,561-1,580 / 4,650건

  • 동북아안보(동북아시아안보)의 군사정세, 동북아안보(동북아시아안보)의 미국 전략, 중국 전략, 동북아안보(동북아시아안보)의 일본 전략, 동북아안보(동북아시아안보)의 러시아 전략
    협력을 위한 지침?의 수정작업 착수를 합의한 것으로서, 1997년 9월 하와이에서 냉전 이후의 ?미-일 방위협력을 위한 New Guide Line?의 협정에 이르렀다. 이는 다분히 ... 200여 년 간 숱한 전쟁을 치렀으나 한국전쟁에서 북한군과 중국군에게 무승부로 마감했고 ,베트남에서 베트콩과 월맹군에게 패전한 기록을 빼고는 한번도 전쟁에 진 적이 없다.엄청난 9 ... 은 1951년 9월 샌프란시스코에서 체결한 ?미-일 평화조약?과 ?미-일 안보조약?을 통해 일본에 대한 점령정책에서 동맹정책으로 전환하였다. 점령국 위치를 벗어난 일본은 1952년 8월
    리포트 | 11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4.15
  • 한미 FTA와 한국경제의 용어정리및 의의
    행정부 수장이 사인을 했다는 것이다.보통의 국민들은 이제 한미FTA문제가 끝난 줄 아는데 아직 그렇지 않다.? 문제의 핵심은 국민들도 국회의원들도 아직 FTA의 내용을 모른다는 점 ... 한-미 FTA와 한국경제우리나라는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와 WTO(World Trade Organization)로 대표 ... 해서는 교역의 확대가 필수적입니다. 요컨대 열린 세계시장이 우리의 경제적 생존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최근의 세계 통상환경을 보면, 자유무역협정을 중심으로 한 지역주의가 가속화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1.17
  • new start-1 전략무기감축 후속 협정
    적인 감축협정으로 변화하게 된다.미-러는 START는 단순히 이름만 바꾼 것이 아니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그리고 폭탄 등에 탑재된 핵탄두 ... 이 지난 2009년 12월 5일 만료되었다. 하지만 첫 번째 조약의 성공 이후 93년에 이어진 START-2는 협상에는 성공했지만 2002년 미 부시 정부가 탄도미사일협정에서 탈퇴 ... 로 체결되지 못했다.2010년, 군축의 새로운 START그리고 오늘날, 오바마 미 행정부는 CTBT(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 비준과 러시아와의 관계정상화를 목표로 외교적인 노력을 벌이고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4.18
  • 김일성, 북한체제의 성립과 발전
    년 분단정부가 수립된 뒤, 6.25전쟁을 거쳐 1953년 7월 이래 휴전협정체제가 그대로 존속되고 있다. 세계적인 냉전이 종언한 뒤인 현재에도 이러한 상태는 계속되고 있으며, 최근 ... 었으므로 계열은 다르지만 김일성을 받들지 않을 수 없었다. 김일성은 이러한 조건하에서 정치 투쟁을 치르는 한편, 건국 사업을 완수해야 하는 입장이었다. 그는 소련군의 지지를 등에 업고 정치 ... 로서 ‘건국준비위원회’가 결성되었다. 중앙의 조직적인 움직임과 지방의 자연발생적인 움직임이 분리된 상태에서 미·소 양군이 남북조선에 진주하게 됨으로써 남북조선의 정치지형은 양군 점령정책
    리포트 | 1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4.05.14
  • 위생검역(SPS)과 칠레산 돼지고기의 다이옥신
    키로 하였으며, 점검 과정에서 해당 제품의 불법유통이 확인될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조치할 계획이라고 선언했다.한편, 농림수산식품부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 . SPS(위생 및 검역조치에 관한 협정)의 개념3. 다이옥신(Dioxin)의 개념4. 칠레산 돼지고기의 다이옥신 검출 사건과 경과가. 칠레산 돼지고기의 다이옥신 검출① 칠레산 돼지 ... 저가형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에 유통 되는데 시장침투력이 아주 높아, 미통관된 칠레산 돼지고기는 검역중단조치가 내려 반송처리 됐지만 이전의 유통물량은 폐기 할 수 없어 시중에 이미
    리포트 | 6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2.06.04
  • 광역행정
    행정의 한 방식 지방자치단체의 법정 행정구역을 초월해서 발생하는 일정한 행정 수요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존의 행정구역은 물론 주변 자치단체를 포함하는 도시권 내지 지역을 대상으로 하 ... 주민 참여의 필요성 : 주거 , 직장 , 휴식처 , 주민복리 영향 결정 주민참여 필요시 정부간 관계자문위원회 기준 ( 미 , ACIR, 1966 ) 행정 서비스 편익의 지역적 경계 ... , 미국의 시와 카운티간 행정협정 , 관할권내 자치단체 대표자들이 모여 공동의 문제를 논의하고 협조적으로 광역문제 해결 ( 상호지원 , 패키지 서비스 , 결합시설 / 서비스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12.21
  • 한국근현대사 개항기부터 을미개혁까지 포인트 정리.
    , 연미방 주장 = 러시아 견제내용: 치외법권, 최혜국 대우, 협정관세, 거중조정권위정척사 운동 발발 원인: 영남만인소 (영남지역 10,000명 유생의 상소)* 거중조정권:어느 한 ... 안정- 통치 체재 개편세도정치 타파, 비변사 기능 축소(의정부[행정], 삼군부[군사] 설치), 대전회통, 육전조래 법전 편찬- 서원 철폐 - 만동묘 철폐와 47개소 서원 철폐 ... 으로 1867, 1868년 진상조사차 군함 파견- 1871년 미 함대 침입, 광성보 어재연의 투혼- 척화비 건립 계기 = 위정척사, 통상거부○ 흥선대원군의 군비 강화- 집권초기 반수가 노약자
    시험자료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6.04.27
  • FTA에 관한 글
    강조해왔고 여러 통상협정에서 모두가 그 중요성을 공유해왔던 '선대책 후협상'의 원칙이 사라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정부는 한·미 FTA협상에 앞서 스크린쿼터 50% 감축과 광우병 ... 한 요소가 많이 있다. 11월 6 국회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과 관련, "목표시한에 쫓겨 중요한 내용을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며 우리 국민의 역량이 ... 목차Ⅰ. FTA의 정보 및 이해1. FTA의 의의2. 세계 FTA의 현황과 확산3. FTA체결의 경제적 효과Ⅱ. 한·미 FTA1. 한·미 FTA의 추진의의2. 한·미 FTA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1.25
  • 대구 섬유산업과 첨단산업의 국제화전략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대한 대미 수출 특혜 제도) 발효, 미?베트남 자유무역지대 창설, 1995년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발효 및 2005년 중남미지역으로 확장하는 미주 ... 자유무역협정(FTAA) 발효 계획, EU지역의 단일 통화통합 그리고 아세안 7개국 자유무역협정 등 지역 블록화가 더욱 심화되면서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 과 목적하에 적용되도록 합의된 다자간섬유협정(MFA)이 선진국이 설정한 예외규정에 의거 쌍무협정을 통해 섬유류 수입제한수단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선진국은 과잉시설의 폐기
    리포트 | 1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0.11.15
  • 오바마의 당선과 한국경제
    (10월 15일)에서도 한·미 간 자동차 무역 역조를 지적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한·미 FTA 자동차 협정결과 및 교역 불균형을 지적하였음.오바마는 지난 5월 부시대통령에게 보낸 ... 서한에서 한·미 FTA를 ?아주 결함 있는?(badly flawed)협정으로 비난하였고, 자동차 무역 역조는 대선 경선 때부터 지속적으로 이슈화하였으며, 오바마의 측근들도 자동차 ... 분야에 대한 오바마의 요구가 정치적 수사가 아님을 표명함.- 따라서 2009년 오바마 신정부 출범이후 한·미 FTA에 대한 추가 협의 또는 재협상(특히 자동차협정)을 제기할 가능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12.22
  • 쇠고기협정에 관한 국제법적 검토
    “쇠고기협정”) 고시문제였다. 이는 국민의 건강 및 생명보호에 직결되는 먹거리 문제로서 소비자의 권익보호와 축산농가의 생존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동시에 한미 FTA협상 ... 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도 큰 영향을 미치며 이 협정이 국내법에 준해 효용을 가질 수 있냐는 문제다.그 이유가 미의회조사보고서에 따르면 FTA 체결 선결조건으로 세우는 4가지 ... 은 의도 2) 권리?의무 관계의 구체성 3) 내용의 중요도를 제시하고 있다.)위의 기준으로 보면 이번 한미 쇠고기 수입합의는 국제법상 조약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 같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10.29
  • 냉전체제와 아랍지역정치 PPT ( 보수, 혁신관계에 조명하여 )
    의 확산으로 영국과 프랑스의 영향력 감소 67 년 미 존슨 대통령과의 전략적 상호 협정 체결 6 일 전쟁 이후 이스라엘과 친소아랍국가의 갈등 심화2. 냉전시기의 미 . 소 양국의 대 아 ... 냉전체제와 아랍지역정치 ( 보수 , 혁신관계 에 조명하여 )목 차 1. 들어가는 글 2. 냉전시기의 미 . 소 양국의 대아랍정책 (1) 미국의 대 아랍정책 (2) 소련의 대 아랍 ... 는 계기1. 서 론 냉전체제의 형성 소련의 코민포름을 결성 국제프롤레타리아 혁명전략 부활 선언 미국의 트루먼 독트린 발표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 를 설립 바르샤바협정 발표 소련
    리포트 | 4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0.11.20
  • 리더십(리더쉽)의 개념, 리더십(리더쉽)의 유형, 리더십(리더쉽)의 본질, 이승만 대통령의 리더십(리더쉽), 박정희 대통령의 리더십(리더쉽), 노무현 대통령,이명박 대통령 리더십
    균형트남에 파병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전쟁물자와 전시 민수품의 조달 등 베트남 수출시장을 개척했다. 그리고 미국으로부터 한미행정협정 체결(1966년 7월, 주한 미군의 지위에 관한 ... 는 고유한 자질 특성이 존재한다는 가정 하에서 그것들을 찾아내려고 하는 리더십 연구의 한 흐름을 특성이론(trait theory)이라고 한다. 이 이론은 지지자들은 리더들이 공통 ... . Sargent의 강압적 리더와 비슷한 형이다.④ 민주적 리더십: 리더 자신이 집단의 일원으로서 집단에 참여의식을 가지고 있는 한편 집단 목표수행을 위하여 성원 스스로가 자발
    리포트 | 18페이지 | 7,500원 | 등록일 2013.04.15
  • 미일중장기고용, 미일자본협업, 미일수산관리제도, 미일학교급식제도, 미일군사동맹체제, 미일방위협력지침(미국과 일본의 방위협력지침), 미일청소년복지정책, 미일디지털TV방송편성 분석
    동맹체제가 증강될수록, 한?미 군사동맹체제는 약화Ⅵ. 미일방위협력지침(미국과 일본의 방위협력지침)1. 주변 사태법2. 자위대 개정안3. 미?일ACSA개정안Ⅶ. 미일청소년복지정책(미국 ... 들제는 약화지금까지의 변화추세를 읽어보면, 한?미 군사동맹체제는 차츰 약화되어 왔고, 그에 반비례하여 미?일 군사동맹체제는 차츰 증강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냉전체제가 무너진 미국 ... 10년 동안 한?미 합동군사훈련은 축소되어 왔던 반면에 미?일 합동군사훈련은 증강되어 왔다.Ⅵ. 미일방위협력지침(미국과 일본의 방위협력지침)일본 정부는 미?일 안보보장체제의 발전
    리포트 | 23페이지 | 7,500원 | 등록일 2013.03.30
  • 국제법 시각으로 바라본 미국산 쇠고기 협정 무효화의 가능성
    수역사무국(OIE)의 기준의 합리성2.흡연 등으로 사망할 확률보다 낮다?3.미국인들이 먹는 쇠고기와 동일하다?4.미국 농무성으로부터 인정받았다?Ⅶ. 한-미간의 쇠고기 협정의 무효화 ... 들의 주된 업무는 부시 행정부나 미 의회, 더 나아가 수출 대상국에 압력을 행사하는 역할이다. 한-미 쇠고기 협상 과정에서도 이들은 막후에서 협상을 조율하거나 우리 정부를 전면 ... ---- p. 2Ⅲ. 한-미 FTA와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 p.41.세계경제의 흐름과 대한민국의 대응2.미국 농무성의 막강한 로비Ⅳ. 미국산 쇠고기가 왜 문제인가
    리포트 | 1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9.12.02
  • 미국 대테러에 관한 모든것
    로 짓뭉개졌다. 미 여군 한 명도 폭행에 끼어들어, 그의 성치 않은 배를 발로 찼다.미 부시 행정부가 관련된 인권침해 시비는 관타나모만이 아니다. 9·11 테러 뒤 부시 행정부는 ‘테러 ... 1. 9·11 테러 이후 미국의 대외정책가. 외교정책의 변화9·11 테러 전 조지 W. 부시(George Walker Bush) 행정부의 정책방향을 살펴보면 적어도 3가지 외교 ... 들과는 다르다는 차별성 내지 우월성을 부각시키는 데 일익을 담당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에 들어와서 이러한 예외주의적 성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셋째, 미국 우선주의
    리포트 | 1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1.12.18
  • 한미군사동맹
    하여 유사시 상호 군사지원을 확약하는 공식적 혹은 비공식적인 협정을 말한다.한미동맹에 있어서 양국의 목적 차이군사동맹은 상호간 공격?방어에 관한 안보자원 공유를 통해 국가이익의 증가 ... 에서 한국과 미국 간에 체결된 조약이고, 그 정식 명칭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이다. 한국은 1948년 정부수립 이후 ‘한미군사안전잠정협정’과 1949년 ‘대한민국 정부 ... 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주한미군 군사고문단 설치에 관한 협정’을 뒤이어 1950년 ‘한미상호방위원조협정’을 체결했다. 한미상호방위원조협정에 따라 1950년 3월 구체적인 군사원조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3.03
  • 오바마 행정부의 북핵정책
    목차Ⅰ. 서론Ⅱ. 본론1. 오바마 행정부 이전의 북핵정책1) 북핵문제의 전개와 북미관계2)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3) 부시 행정부와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비교2. 오바마 행정부 ... 의 북핵정책1) 북핵위기 발발2) 유엔안보리제재3) 전략적 인내 & 투트랙 전략4) 6자회담에 대한 입장Ⅲ. 결론1. 오바마 행정부의 북핵정책 전망2. 우리의 대응Ⅰ. 서론미국 ... 의 여파가 미국의 안보에 가져올 영향을 생각하면 너무도 당연하다 . 그렇지만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적어 보인다. 워싱턴은 다자 및 양자 대화
    리포트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8.04
  • 미국의 무역관리 제도
    )을 가지고 있어 미국 통상정책의 최종적인 권위는 의회에 있음 ② 외국과의 무역협상진행 및 협정체결 등 대외관계(Foreign relations)를 다루는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음(미 ... 았다. ‘덜 일방주의적인 케리가 왜…’라며 의아하게 여긴 이도 많았지만, 부시 부자(父子) 대통령 재임기간보다 빌 클린턴 재임 시절 한미 통상마찰이 더 많았던 점을 기억한다면 쉽게 이해 ... 정에 있어서 준수 되어야 할 통상정책의 프레임 형성한다. 만약 통상관련 법안이 의회를 통과한다면, 통상정책 의 방향이 정해지고, 그 테두리 내에서 행정부의 USTR과 상무부
    리포트 | 1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11.10
  • 북한 핵 문제에 대하여 작성한 리포트
    는 미국과 북한 사이에 서로 침략하지 말자는 조약이며, 현재 우리나라와 미국도 한미 상호방어협정이 맺어져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미국 측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실정이 ... 북한 핵 문제에 대하여북한 핵 문제란?제네바 협정의 내용은 북한이 핵무기개발을 포기한다는 조건하에 미국과 한국이 공동으로 북한에 경수로를 건설한다는 협정이다. 물론 비용의 대부분 ... 은 한국에서 부담하며, 미국은 명목상 참가할 뿐이다. 하지만 이번에 나타난 것처럼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었다. 이는 명백한 제네바 협정의 위반이라고 미국 측은 주장하고 있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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