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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족행위처벌법" 검색결과 1,561-1,580 / 1,600건

  • [신문방송] 군대의 명령과 복종
    의 군대는 효과적인 폭력관리의 전쟁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이 습득과 군사기술의 연마에만 치중하면 충분할 것이다. 그러나 근대 민족국가가 설립되면서 민족주의의 발현과 국민개병제의 확대 ... 군사적 소요에 대치하였고 민족의 비극인 6.25전쟁을 통해 북한의 무력 남침을 저지하는데 기여도 하였다. 6.25전쟁은 우리 민족에게 엄첨난 희생과 고통을 안겨주었지만 다른 한편 ... 하는 모든 반민주적인 요소를 군의 정치개입에서 파생된 '군사문화'의 영향이라고 비판하는 주장이 대두되기도 한다. 권위주의적 문화의 원천과 근대문화와의 관계는, 우선 우리가 흔히 혼용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5.24
  • [서평] '레드 콤플렉스'을 읽고..
    행위는 그러려니 하고 포용하려 하지만, 이성적이고 평범한 사람의 비정상적 행동은 법적 처벌이나 사회적 지탄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하면 사회주의에 대한 거부 ... 치 않는다. 그리고 그들은 지역감정은 정치인들이 만들어 낸 것으로 현혹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한다. 이것은 마치 사람을 떠나 남녀로 구분짓고, 민족을 떠나 남북을 구분짓고, 인간 존엄 ... 주의에 대한 공포를 조작한 횡포이자 인간 존엄성에 대한 말살 행위라 불려져야 마땅하다. 자고로 공포란 약자가 강자에게서 느낄 수 있는 감정이지 권력과 수구 기득권층이 적극적으로 이용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0.04
  • 한국전쟁 - 남북한의 전쟁 그리고 미국
    에 몰렸다.이승만은 정부 수립 초기부터 제헌국회 소장파 의원들의 반발에 부딪혔다. 소장파 의원들은 외국군의 철퇴와 평화 통일을 주장하였고, 반민족 행위처벌법, 농지개혁법 등을 만드는데 ... 까지도 배제하고 남한 단독 정부를 수립하였다. 이승만 정권은 대중적 정치 기반이 약했을 뿐만 아니라 정부 수립 과정에서 드러난 반민족적, 반민중적 성격 때문에 출발부터 정치 위기 ... 의 이념 문제를 벗어나 우리 민족 전체가 상당한 고통을 받은 전쟁이었고, 아직도 우리의 가슴에 커다란 응어리로 남아 있는 전쟁이기도 하다.제 2 차 세계 대전 이후 한반도의 운명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05.31
  • [행정학개론] 북한의 인권과 행정
    에서 누구나 다같은 권리를 가지며 민족과 재산과 지식 및 신앙 등에 관계없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헌법에는 특히 언론·출판·집회·결사 및 시위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문화되어 있 ...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당이 절대적 권력을 장악하고 반혁명적 세력에 대해 무자비한 탄압을 가한다면, 북한 내에서 성분이 불량하다고 판정 받은 사람들의 운명은 불운할 수밖에 없 ... 박탈 등은 법앞의 평등이나 인권이란 말을 공허하게 만든다.북한 지도층은 경제난 극복을 위한 방편의 하나로 북한 경제를 개혁과 개방의 길로 조심스럽게 이끌겠지만, 노동당이 북한사회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2.02
  • 한국 정당정치의 특성과 한계
    였으며, 또한 지금까지의 정치권에 있던 일본잔재들인 관료와 지주들과 결탁하여 자유당을 결성 대내적인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양태는 국회에서 여야간의 반민족처벌법의 통과에서 드러나 ... 에 반공(反共)이데올로기라는 낙인을 찍었으며, 국가보안법의 제정 및 이를 통한 정적(政敵)의 합법적인 제거를 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였으며, 혁신야당의 출현을 근원적으로 막 ... 하여 10월 17일 국민투표에서 압도적 찬성의 결과를 낳게 되는데, 이는 그 동안의 박정권의 경제성장정책의 성과들에 국민들이 지지하여 준 측면과 더불어 금품제공 등의 불법 행위
    리포트 | 1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3.11.08
  • [역사] 의열단은 테러 집단인가 독립운동 단체인가?
    으며, 암살대상으로는 조선총독 이하 고관 ·군부수뇌 ·타이완총독 ·매국노 ·친일파거두 ·적탐(밀정) ·반민족적 토호열신(土豪劣紳) 등을 지적하였다. 한편, 파괴대상으로는 조선총독부 ... 말부터는 급진적 민족주의 성향을 띠었다. 1919년 3 ·1운동 뒤, 독립운동의 근거지를 해외로 옮긴 독립운동가들 중에는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일제의 무력에 대항하여 더 조직 ... 적이고 강력한 독립운동단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이런 필요에 따라 1919년 11월 9일 밤, 만주 지린성에서 독립지사들은 민족주의 노선(路線)을 지향하는 항일비밀결사(抗日秘密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12.03
  • 안락사
    )로량에 의해 그 목적과 수단 그리고 그 내용 등이 법질서 차원에서 합당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합당의 여부는 의사를 행위의 주제로 하는 사회상규에 부합하는가 아닌가로 결정 ... 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형법 제20조에서 그 근거를 찾는 정당행위설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ㄷ. 책임조각설안락사의 범죄 불성립의 근거로서 기대가능성의 이론에 의하여 처벌 면에서 단순히 ... 는 고대 그리스어이다. 우리 나라의 고려장이나 유대민족이 노인을 벼랑으로 떨어뜨리는 풍습 등이 동양의 유교 문화나 서양의 기독교 사상으로 배척 당한 이후, 서양에서는 르네상스와 함께
    리포트 | 2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1.12.05
  • [현대 중국의 이해] 중국 공산당 정권하의 정치
    가 없다. 이 외에 선거중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 격히 처벌한다.*인민대표의 권리하나...인민대표는 법률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인민대표대회에 그 급의 인민대표대회 ... 인민대료대회 및 그것의 상무위원회의 기구들...하나...각종 전문위원회: 예를 들면, 민족위원회. 내무사법위원회. 교육과학문 화위원회. 외사위원회. 화교위원회. 환경보호위원회 등 ... 의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에서는 그 지역의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계획. 예산 및 그것의 집행상황 보고를 심사 비준하며, 그 지역의 정치. 경제. 교육. 과학. 문화. 위생. 민정. 민족
    리포트 | 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02.04.10
  • 식민주의사관에대하여
    어 있는 반도적 존재여서 외세 침탈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일종의 지리적 결정론인 미나미의 ‘반도 성격론’으로 한층 체계화됐다. 또 조선 왕조의 정치를 당쟁으로 규정하면서 한국 민족 ... 셈이 된다. 한민족의 자주적인 역량에 의해 자율적으로 전개된 것이 아니라 외세의 간섭과 압력에 의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말이기도 하다. 이 논리는 한국이 동아시아 대륙에 붙 ... 나조선 왕조의 정치와 역사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려는 의도에서 새로이 만들어졌다. 일인(日人) 학자들이 우리 민족의 파쟁성을 부각시켜 '붕당간의 싸움'이라는 뜻으로 이 말을 만들어 쓴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0.10.28
  • 관광산업이 나가야 할 방향(카지노 컨벤션)
    %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서 홍콩이 20.8%, 중국인 3.8%, 대만이 4.3% 등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종전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라 지방경찰청 ... 에서 새롭게 가치가 인식되는 가운데 이제 무안한 잠재성을 지닌 새로운 성장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다.관광 산업은 다양한 분류로 나누어 진다. 이는 우리나라 관광 진흥법에 따르면 여행업 ... , 관광자원을 방문자에게 소개하는 것이나 외국여행을 통해 자문화에 대한 정체성 발견, 혹은 자국내 여행을 통해서 선조가 물려준 문화유산 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전통문화 유산에 대한 민족
    리포트 | 1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2.10
  • 제주4.3항쟁과 미군정의 역할
    회심적 위치를 점하였다.이와 같은 미군정에 의한 친일세력의 잔존은 해방 후 친일세력의 청산이라는 민족적 과제를 무색케 하는 반역사적 행위였다. 또한 미군정은 좌익에 대항하기 위해 ... ━━━━━━━━━━━━━━━━━━━━━━━━━━━━━━━━━━━━━━━━━━━━━몇 해 전까지만 해도 국가보안법의 연좌제(가족으로 연관이 있으면 같이 죄의 처벌을 받는 것) 적용과 국가적으로 제주 4·3 항쟁을 좌익세력 폭도들의 반란으로 여겨 이 사건을 얘기 ... 4·3 항쟁의 개요제주 4·3 항쟁은 자주, 통일을 열망하던 제주도민들이 반자주적, 반민족적 미군정과 이승만 정권에 저항, 이 저항을 빨갱이의 무장 폭동으로 간주한 미군정과 이승만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0.11.03
  • 한국전쟁
    와 평화 통일을 주장하였고, 반민족 행위처벌법, 농지개혁법 등을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하여 이승만의 정치 기반을 위협하였다. 이에 이승만은 1949년 5월에서 6월 사이에 국회 부 ... 과정에서 드러난 반민족적, 반민중적 성격 때문에 출발부터 정치 위기에 몰렸다. 이승만은 정부 수립 초기부터 제헌국회 소장파 의원들의 반발에 부딪혔다. 소장파 의원들은 외국군의 철퇴 ... 을 강화하였다. 이 과정에서 1949년 12월에 공포된 국가보안법은 좌익 세력뿐만 아니라 정치적 경쟁자들, 그리고 민중을 탄압하는 무기로 달리 활용되었다.북한은 1948년 9월 9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06.04
  • [아동학] 아동의 권리
    를 포함한 성의에 의한 공격, 빈곤, 위험한 노동환경, 범죄(갱, 구걸, 마약, 절도 등)에 개입되는 것, 다양한 종류의 질병피해아동들 - 15세 미만의 노동자 아동(근로기준법), 학대 ... 당하는 아동, 성적으로 착취당하는 아동, 부모에게 버려지는 아동(미혼모 아동 포함), 장애아동, 소수민족 아동, 난민아동, 인체면역바이러스 양성반응 아동, 보호시설의 아동, 거리 ... , 근본적 신뢰를 이루지 못하는 병적 대인관계, 부모의 잘못을 인정치 못하고 억압하는 강한 부정, 투사 등 원시적 방어기제, 가정이나 학교에서 공격적. 파괴적 행동, 청소년의 반
    리포트 | 3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5.28
  • 종군위안부
    다고 한다. 게다가 간통죄, 남색,변태적 행위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 가치관과 법을 가지고 있지만그 속에서도 그들만의 규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테두리 안에서 성문화가 발달하고 있 ... 으며 힘겨운 반세기를 살아왔건만,이제 와서 던져진 것은 공창제를 들먹이며 그들을 창녀 취급하는 일본의원의 망언뿐이었다. 돈을 벌기 위해, 자신들의 쾌락을 위해, 취미 삼아위안부를 자청 ... 의 해이한 성관념이 위안부정책을 수립하고 따르는 데에 대하여 죄의식을 별로 느끼지 않았던 이유로 작용한 것이라고 지적한다. 일본인은 제도적, 집단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비윤리적인 것이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0.12.03
  • 한국전쟁
    행위처벌법, 농지개혁법 등을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하여 이승만의 정치 기반을 위협하였다. 이에 이승만은 1949년 5월에서 6월 사이에 국회 부의장 김약수를 비롯하여 소장파 핵심 의원 ... 의 도움으로 한국독립당 등의 우익 세력까지도 배제하고 남한 단독 정부를 수립하였다. 이승만 정권은 대중적 정치 기반이 약했을 뿐만 아니라 정부 수립 과정에서 드러난 반민족적, 반민중 ... 적 성격 때문에 출발부터 정치 위기에 몰렸다.이승만은 정부 수립 초기부터 제헌국회 소장파 의원들의 반발에 부딪혔다. 소장파 의원들은 외국군의 철퇴와 평화 통일을 주장하였고, 반민족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0.10.30
  • [경제학 강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에서 바라본 개입주의의 경제적 분석
    . 제약적 조치의 본질2. 제약적 조치의 비용과 수익3. 특혜로서의 제약적 조치4. 비용으로서의 제약적 조치Ⅱ. 가격통제에 의한 간섭1. 대안: 성문법 대 경제법칙2. 시장의 반응3 ... 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면 윤리적 개혁가가 피하려고 하였던 명령과 권력 등의 절대적 질서를 가지고 경제를 규제하고 처벌해야 할 것이다.Ⅰ. 제약에 의한 간섭1. 제약적 조치 ... 의도적인 행위이다. 인플레이션은 재화의 추가적 생산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하며, 단지 시민 개개인이 얼마나 많이 희생되는가 만을 결정한다. 세금이나 정부부채와 마찬가지
    리포트 | 1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5.04
  • [법학] 헌법개정
    들이 중심이 되어 민의원 의사당 의장석에까지 들어가 선거사범들을 처벌할 근거법 마련을 강권하자 국회는 헌법 제 23조의 형벌불소급원칙의 예외인정 규정을 헌법부칙에 두어 반민주행위처벌 ... 여 국가기관을 창설하고 국가권력을 합리적으로 제약하는 국가의 기본법을 의미한다. 우리 나라에 이러한 입헌주의헌법이 언제부터 있었는가 하는 것은 논의의 여지가 있다. 대한제국의 홍범 ... (洪範) 14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헌법 등 해방 이전에도 근대적 국가기본법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통상 우리 헌정사는 1948년 제헌헌법부터 시작한다고 할 수 있다. 지금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5.29
  • 사이버 시위 처벌논란
    [일본 역사 왜곡에 대한 사이버 시위 처벌 여부]1.일본의 역사 왜곡정부는 8일 내년도 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 내용 중 임나일본부설을 기정사실화하고, 군대위안부 강제동원 사실 ... 병합은 ‘조선의 개국후 근대화를 돕기 위해…’‘일부에서 병합 수용의 목소리가 있었다’는 식으로 왜곡하여 기술하고 있다. 또 오사카서적, 시미즈서원측의 교과서는 반봉건, 반외세 운동인 ... 었다는 사실은 어디에도 기술되어 있지 않다. 일본군의 잔학행위나 조선 동남아시아에서의 인적 물적자원의 약탈행위에 대해서도 언급이 없다. 중국의 난징대학살에 대해서도 '이사건의 의문점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06.09
  • [제도] 감옥제도에 관한 연구
    소나 사회복지기관 및 병원 등 여러 가지 기능들이 어우러져 있는 종합적인 빈민 및 사회문제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장치였다. 그러다가 산업화로 인한 범죄의 증가와 중앙집권적인 민족 ... 국가의 대두 및 반체제운동에 대한 탄압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효율성이 입증된 이들 기관들이 형사감옥으로 전환된 것이다.이와 같이 근대 이후 감옥이 가장 중요한 범죄통제장치 ... 의 무력화(incapacitation)와 범죄행위의 억제(deterrence), 그리고 범죄자의 사회복귀(rehabilitation)를 위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이윤호, 1995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24
  • [조선사] 중세왜인의 세계
    가정하여 형사처벌의 경우 대마도주의 개입을 요청하였지만, 점차 왜인을 조선의 일반백성과 동일하게 국법 및 변장(邊將)의 검단권을 적용하기에 이르렀다.-법적지위 : 과세영업세(營業稅 ... 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 법은 관철되지 않았고, 더욱이 실제 세수입(稅收入)은 대마도주에게 있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조선 측의 과세행위는 도리어 삼포왜인 및 무역을 하는 왜인의 불만 ... ' 하면 왜적, 왜구의 의미로 생각하며, 더구나 '왜'를 단순히 일본 혹은 일본인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왜'와 '일본'은 그 지역적 범위나 민족적 구성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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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23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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