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금제도"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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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금제도" 검색결과 1,561-1,580 / 3,130건

신상공개제도와 사생활의 비밀

에는 범죄자의 인권 침해 등의 또 다른 문제점이 뒤따랐다. 따라서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는 범죄예방이라는 순기능 이면에 해결되지 못한 여러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 제도 ... 의 적절성을 다시 한 번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다.Ⅱ. 신상공개제도1. 의의신상공개제도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수, 강간, 강제추행, 매매춘 알선 등의 성범죄행위를 범하고 형이 확정 ... 된 자에 대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연 2회에 걸쳐 '청소년 대상 성범죄 방지를 위한 계도문' 을 발표하면서 당해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제도이다.우리나라는 2000년 7월 1일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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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가족 건강가정지원센타

빈곤가족에 대해서목 차 문제제기 개념 및 현황 정책 방향 및 관련제도와 서비스 서비스기관 ( 수원시건강가정지원센터 , 용인좋은이웃지역아동센터 ) 문제점과 대안 참고문헌Ⅰ 문제제기 ... 사회연구원 빈곤통계연보 , 2007 통계청 가계조사출처 : 보건복지부 통계자료Ⅲ. 정책방향 및 관련제도와 서비스 가족친화적인 복지정책 개발 저소득 가족의 경제적 지원정책 확대방안 ... 부양의 사회화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 개발 가족복지 담당인력의 전문화 생계비 지원강화 사회보장 내 다양한 가족수당제도 도입 이혼시 적정 자녀양육비 산정 및 자녀양육비 부담의무 강화

리포트 | 33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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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의 과거사 청산

집권기에 일어난 인권침해는 정부의 공식적인 보고서에서 확인된 것만 해도 사망, 연행실종이 3천여 건, 구금?고문 피해가 3만 5천여 건에 이른다. 진실과 화해를 위한 국가 위원회 ... 한 103명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정치적 구금과 고문에 대한 국가 위원회의 보고서에는 3만 5천건의 피해 사례가 기록되어 있다. 물론 이런 통계보다도 더 많은 피해자를 주장 ... 되었으나 권위주의 체제의 영향력을 보장했던 제도적 장치들은 유지되었다. 예로서 피노체트가 8년간 군 통수권을 유지한다든가, 국가안정보장회의 역할 존속, 사면법의 인정 등 1980년 헌법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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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연쇄살인범 유영철은 왜 사형판결을 받아야 하는가

제350조 제1항? 도주의 점 : 형법 제145조 제1항; 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도주한 때에는 1년 이하의징역에 처한다.(형법 각 조항 법률 제7077호 2004 ... 특별예방적 형벌목적이나 사형제도가 갖는 일부 문제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범죄에 대한 응보와 사회방위의 필요성이라는 일반예방적 차원에서 피고인을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극형 ... 의 머리부분을 약 3분간 누르던 중 피해자가 저항을 멈추고 사지가 늘어졌음에도 계속하여 누른 행위에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3] 우리 법이 사형제도를 두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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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말]한국의 비대칭전쟁전략발전방안

-에 의해서 수행되고, 이러한 집단은 군 조직의 제도나 전문성이 아니라 카리스마, 이념, 열정 등에 의해 조직될 것으로 보고 있다. 4세대 전쟁의 전략가는 전쟁의 전혀 다른 측면을 보 ... 의 라덴이 직접 계획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지난여름에는 역시 아프가니스탄에 선교활동차 파견나간 우리 선교단체들이 중동 탈레반에 의해 납치당해 40여일을 구금당하고 그 중

리포트 | 2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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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연령 하한에 따른 법적 고찰

을 개선할 사회적 제도장치의 부족으로 인해 미성년자들의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범죄를 저지르는 소년을 위한 법이 존재하는가. 라는 의문이 제기 되는데 우리나라뿐 아니 ... 는 경향을 보이는 경우와 연령제한을 유지한체 복지나 제도를 강화하는 경향을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대륙법계와 영미법계로 나뉘며 대륙법계에는 크게 일본, 프랑스, 독일 등이 있 ... 선도와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에서는 검사선의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소년법 제45조 1항), 미국과 일본에서는 법원선의주의를 취하고 있다.{) 한상호, 소년심판제도의 운용현황

리포트 | 26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08.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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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컨의 노예 해방

’s Weekly에서 묘사한 노예 해방 운동의 효과.매우 긍정적으로 묘사되어 있다.링컨이 노예 제라는 특정 제도에 대해서 어떠한 개인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 화되지는 못할 수도 있다. 임의 구금이나 반전 언론에 대한 임시 폐쇄 조치 등은 링컨이 마음에 들지 않는 대상에 대해 어떻게 억압할 수 있었는지를 잘 보여준다. 링컨은 민주당의 평화주의 ... 은 불법 구금과 고문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법원 출두 영장을 발부할 수 잇는 권한은 재판부와 입법부에게 있다. 하지만 링컨은 이러한 점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법원 출두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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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구속제도

인신구속제도Ⅰ. 서 론일찍이 영국에서는 1679년 부당한 구금에 따른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인신보호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률은 일찍이 이유 없는 구금이나 장기간의 구류를 막 ... 는 지역에 구금하는 등 인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그와 같은 폐단을 없애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이유를 명시하지 않은 체포는 위법으로 간주하고, 반드시 인신보호영장을 받는 동시 ... 에 피구금자는 신속히 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부당한 체포나 구금이 금지되어 인권의 보장에 큰 진전을 보였다.현재 우리나라의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수사 및 재판에 있어 인신의 불구속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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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소년보호제도

의 입법례를 볼 때 사회봉사명령제도는 다양한 형식으로 형벌체계 내에 도입되어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영국에서는 사회봉사명령을 구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16세 ... 들은 보호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한 공식적인 사회적 안정망이 각종 소년보호제도이다.본 레포트에서는 중요한 미래의 자원이자 동냥인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계도 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소년 ... 보호제도와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Ⅱ. 보호처분의 종류2007.12.21에 개정된 소년법 제32조에는 10가지의 보호처분이 명시되어 있다.1. 보호자 또는 보호자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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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법 발표자료

이 발생한 경우 누구든지 손쉽게 도움을 청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각종 복지자원을 신속하게 동원하며 기존의 공공부조제도나 사회복지서비스와 연계 ...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구성원에게 다른 소득원이 없는 때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3. 가구

리포트 | 2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1.11.18 | 수정일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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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대)평등과효율

: 군부양심과 사상의 자유, 사유재산권과신체의 자유, 그리고 부당한 체포 및 구금을 당하지 않을 균등하게 규정하고 보장할 사회체계가확립되어야 한다.● 제 2원칙 ? 사회적 , 경제적 불 ... 에서 인간은 개인적 제도적 차이를 갖는다. 』● 다양한 평등 유형 가운데 흔히 혼동을 일으키는 것은 기회의 평등과 결과의 평등→ 결과의 평등은 모두가 똑같이 살도록 배분결과를 균등 ... 실패는 사회나 제도의 탓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책임이라는정신이 광범위하게 수용되고 있음● 물론 이것이 개인주의가 우리사회의 지배적 규범이라고 보기는 어려움.그렇지만 기회균등을 강조

시험자료 | 7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4.25 | 수정일 201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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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제를 선택한 대한민국과 베네수엘라

한 제도는 미국에서 시작된 것으로서,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⑴ 행정부는 그 성립 ·조직과 존속 ·지위에 있어 입법부로부터 독립되어 있다. ① 행정부는 그 성립 또는 조직에 있 ... 되고 적어도 대통령의 임기 동안은 동일정권이 유지되며, 이런 뜻에서 대통령중심제(大統領中心制) 또는 대통령임기제(大統領任期制)라는 제도가 유래된 것이다. 특히 미국에서는 대통령에 소속 ... 하는 지위에 있는 만큼 그의 국회의원 겸임이 금지됨은 물론이다. ② 이 제도 밑에서는 행정부의 법률제안권(法律提案權)이 없고 행정부 공무원의 국회에의 출석발언권(出席發言權)도 인정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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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가정

하는 정책에서 탈피하고 위탁양육 가정에 대한 재정지원과 상담. 지원 제도를 늘릴 것을 권고한 바 있다.-보건복지가족부는 이에 따라 청소년들이 정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 ... ,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 구성원에게 다른 소득원이 없는 때'에서 '가구 구성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로 완화했다.위기상황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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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가족 지원 정책

수준에 따른 ‘차등보육료제도’를 실시하여 보육료 지원대상을 서민층까지 확대기초생활보장 수행체제급여 신청→거주지 읍, 면, 동사무소에 수급권자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신청 ... (다음 중 한 가지) 긴급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국번없이 129번-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구성원에게 다른 소득원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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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청소년과 범죄인의 재활을 위한 노력과 전망 및 과제

교정기관 안에' 서 구금이 확보된 수용자에게는 최대의 자유를 허락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예컨대, 수용자들에게 흡연을 허락하고, 외부와의 연락을 자유롭게 하도록 하며, 선거 ... 제도의 개혁5) 민영 보호기관 및 교정기관의 활성화2. 비행청소년과 범죄인의 재활을 위한 과제1) 보호 및 교정 당국의 의지적인 노력2) 보호 및 교정 공무원의 선량함과 공의 ... 적으로 다루는 연구기관이나 대학에서도 활발히 활동하게 될 것이다.(4)교정제도의 개혁앞에서 언급한 상황들이 전개될 것을 감안한다면 현재의 보호 및 교정관련 정책과 행정과 실무는 대대

리포트 | 10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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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제도와 문제점, 개선방안

국민참여재판제도Ⅰ. 서론Ⅱ. 본론1. 대상사건 및 관할⑴대상범죄⑵관할⑶필요적 국선변호⑷배심절차2, 배심원⑴총칙⑵배심원의 자격⑶배심원의 선정⑷선정기일의 진행⑸배심원의 해임, 사임 ... 에 대한 법관의 수용여부5.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한 적극적 홍보책 마련6. 배심원 구성의 다양성7. 사건 선정 단계8. 전담 변호인 선정9. 증거, 입증방법의 문제Ⅳ. 결론Ⅴ.참고 ... 이 규정은 오랫동안 현실의 벽에 갇혀 헌법을 윤색하는 정도에 만족해야 하던 시절이 있었다. 그런데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국정 일반과 국민의 삶 속에 민주주의의 원칙과 제도 및 관행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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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관한 범죄는 인류의 역사와 그 궤를 함께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뿌리가 깊지만, 날이 갈수록 여성을 성의 도구로 사용하고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예가 늘고 있어 큰 사회문제가 되고있다.

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배우자있는 자가 간통하거나 그와 相姦하는 것을 범죄로 처벌하고 있으므로 혼인제도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간통죄에 대하여는 그동안 인격 ... 으로써 간음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부녀를 감호하는 자가 그 부녀를 간음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제 ... 303조).형법 제 303조 제 1항은 피보호·감독부녀간음죄이고, 제 2항은 피구금부녀간음죄이다. 피보호·감독부녀간음죄는 피보호·감독부녀의 성적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며, 보호·감독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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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아동음란물의 위험성, 대책 및 쟁점 그리고 아동성범죄가 없는 세상을 위한 제언

사태에 대해서 정부도 그동안 손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동안 정부는 법과 제도, 기술적 수단을 통해 음란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조치들을 시행해 왔다. 그러나 스마트폰 ... 로 적발되면 최고 12년형에 처하고 벌금을 25만 유로까지 내야 한다. 단순 소지도 3년까지 구금이 가능하다. 특히 음란물의 아동모델이 실제 인물이 아닌 컴퓨터 기술조작에 의한 것이

리포트 | 2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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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실태

Ⅰ. 교도소 정의주요범죄나 중죄의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을 감금하는 기관이다. )교도소는 그 본래 기능인 수형자에 대한 구금과 교정처우 외에 부수적인 기능으로서 미결수용자를 수용 ... 축인 구치소는 형사피의자나 피고인을 구금하여 재판이 종결되기 전까지 수용하는 시설이므로 이 점에서 교도소는 구치소와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다만, 구치소에도 기결인 수형자가 일부 수용 ... , 종전의 형무관이라는 명칭도 교도관으로 고쳐 부르기로 하였다.Ⅱ. 우리나라 감옥제도1. 우리나라의 감옥제도)우리나라의 행형은 대상자 각각의 특성에 따라 다른 수용과 처우의 실시

리포트 | 1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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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

3장2. 어린이 헌장3.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 가입Ⅲ. 우리나라 아동권리 침해의 실태Ⅳ.아동권리증진을 위한 대안1. 아동권리모니터링2. 옴부즈맨제도수립Ⅴ. 아동권리 실행 ... ), 전쟁시의 아동(32조)등 위급한 상황에 처한 아동보호, 체포나 구금(37조) 및 형사 피의자(40조)가된 아동의 권리보호, 아동의 노동력 착취금지(32조), 성적학대(34조

리포트 | 1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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