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절차"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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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제 경매 주택임대차보호법 물권법 사례 민사집행법 사례 법정지상권 2023. 5. 1. 甲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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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절차" 검색결과 1,541-1,560 / 1,581건

물권총론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추정되지는 않는다(판례).--登記된 부동산(未登記簿동산은 제외)에는 점유의 추정력(200)이 없다는 것이 판례판례는 登記를 불문하고 부동산에는 점유의 추정 ... 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다. 多數說은 登記되지 않은 부동산에는 점유추정력을 인정한다.(4) 登記에 공신력은 없다. 그래서 무권리자의 登記믿고 이전登記하여도 무효(5) 형식적 확정력 ... : 유무효를 가리지 않고 登記절차상 전제로 삼아야 하는 효력. 예)무효인 登記일지라도 말소登記에 의하지 않고는 그 登記를 말소할 수 없다.48. 登記에는 대리권의 존재까지도 추정

리포트 | 5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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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개론

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미등기 전세에의 준용 등의 규정이 있다. 주요골자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의 전입신고를 마치고 임대차 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경매 등의 절차 ... 생활용품의 매매와 관련되거나 다양한 사고와 관련된 법률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하려 한다.제2장 본론제1절 재산거래와 부동산법Ⅰ. 부동산의 권리변동과 등기) 일정한 사항을 등기부 ... 에 기재하여 권리 관계와 기타 사실을 안전 또는 명확하게 하는 제도1. 부동산의 권리변동토지나 건물 등의 부동산의 권리변동(취득, 변경, 소멸)을 주장하는 자는 공시) 사람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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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민법 한자 정리

저당585 法定抵當權 법정저당권585 抵當權設定請求權저당권설정청구권586 遲廷賠償 지정배상587 附合物 부합물591 競賣節次 경매절차591 擔保權實行競賣담보권실행경매593 代物辨濟 ... 家事訴訟法 가사소송법6 供託法 공탁법6 民法附屬法律민법부속법률6 民事訴訟法 민사소송법6 不動産登記法부동산등기법6 商法 상법6 實體法 실체법6 遺失物法 유실물법6 一般私法 일반사법 ... 6 財産法 재산법6 節次法 절차법6 戶籍法 호적법7 民法典 민법전7 法源 법원8 假登記擔保 등에 관한 法律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8 工場抵當法 공장저당법8 慣習法 관습법8 民事特別

리포트 | 1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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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의 효력

의 권리주체에 관한 등기부동산등기, 선박등기= 권리의 객체에 관한 등기②상업등기= 상인에 관한 등기법인등기= 상인이 아닌 비영리법인(공익법인)이나 특수법인의 등기등기절차의 상세한 것 ... 하였으며, 상사비송사건에서는 회사와 경매에 관한 사건을 비롯하여, 사채(社債), 회사의 청산, 상업등기 등을 규정하였고, 보칙에서는 과태료사건의 관할과 재판의 절차 ·집행, 약식재판 ... ★목 차☆Ⅰ. 상업등기의 의의와 목적Ⅱ. 상업등기의 절차·등기신청 절차·등기실행 절차·등기경정과 말소Ⅲ. 상업등기의 종류·등기부의 종류에 의한 분류(9가지)·등기의 사유에 의한

리포트 | 1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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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완성

만 판결경매개시결정 이전에 피담보채권이 소멸됨에 따라 근저당권이 소멸된 경우 그 소멸된 근저당권을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진 경매개시 결정을 비롯한 일련의 절차 및 경락허가결정은 모두 ... 를 원용할 수 있는 사람은 권리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사람에 한정되는바,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매매예약의 형식을 빌어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 ... 음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채무자 이외의 이해관계자에 해당하는 담보 부동산의 양수인으로서는 여전히 독자적으로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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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세금의 기초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2) 강제집행 등에 소요된 비용강제집행·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의한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 ... 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강제집행·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소요된 비용(3) 전세권 등을 설정한 채권법정기일) 법정기일은 다음과 같다.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 ... 지만 2차적으로는 소득의 재분배, 부동산 투기의 억제 등의 경제정책적·사회정책적 목적도 가지고 있다.3. 과세근거조세는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부과된다. 이

리포트 | 1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2.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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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 요부와 소변경에 대한 소고

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을 소유의 부동산이 임의경매에 의하여 경락되자 세무관서가 을에 대한 체납국세의 징수를 위하여 국세의 교부청구를 하여 위 경락대금 중에서 배당받아 간 ... ) 행정소송과 무효확인소송의 개념ㄱ) 행정소송의 구조행정소송은 법원이 행정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에 대해 당사자의 소의 제기에 의하여 이를 심리, 판단하는 정식재판절차를 말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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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용어정리

물은 동 산 ·부동산을 가리지 않으며, 목적물 자체를 공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만 공탁에 부적당하다든지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고 또는 보존에 따르는 비 용이 과분 ... 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목적물을 경매하여 그 대가를 공탁할 수 있다(490조). 공탁자는 목적물을 공탁하고 나면 지체없이 채권자에게 통지하여 야 한다(488조 3항). 공탁 ... 을 국가권력에 의하여 금전으로 바꾸게 된다. 그러나 그 재산은 다종 다양하므로 재산의 종류, 성질에 따라 동산집행 (動産執行) ·부동산집행 및 선박에 대한 집행으로 대별되고, 동산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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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자산과 부채의 평가

을 경매에 의해 취득하여 영업을 계속하고자 함에 있어 집단농성이 예상되는 양도법인의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과 원재료비 미지급액을 양수한 법인이 대신 지급하는 경우 양도법인의 종업원 ... 의 취득가액은 원가계산이라는 일련의 회계절차에 의하여 확정되며 따라서 제조 및 생산 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판매비와 관리비, 영업외비용 등은 원가에 신입하지 않는다.㉠ 공장건설 ... 공장건축물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여 처리한다.㉦ 건물의 신축?분양 등을 신탁회사에 위탁한 경우 취득가액의 계산 등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에 건물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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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일의 부실채권 처리방법 비교

를 위해 법원경매나 공매와 같은 기존의 방식 이외에 국제입찰이나 ABS , AMC 및 CRC 합작설립 매각 등의 새로운 매각 방식을 개발하여 추진중이다. 그러나 KAMCO는 공적자금 ... 을 매자회사로 설립하여 부실채권의 담보부동산이나 부동산담보부 채권을 매입하여 정리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만하다. 그러나 부실채권은 고수익을 제공하는 매력적인 투자수단인 반면, 내재 ... , 증권, 보험 등 210개 금융기관들이 자율적 기업개선작업 처리절차가 규정된“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협약”을 체결하게 됨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의 독려 속에 금융기관과 기업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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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한글 조문

총칙{제2장 금전채무에관한강제집행{제1절 동산에대한강제집행{제1관 통칙{제2관 유체동산에대한강제집행{제3관 채권과다른재산권에대한강제집행{제4관 배당절차{제2절 부동산에대한강제집행{제 ... 2절 공동소송{제3절 소송참가{제4절 소송대리인{제3장 소송비용{제1절 소송비용의부담{제2절 소송비용의담보{제3절 소송상의구조{제4장 소송절차{제1절 변론{제2절 기일과기간{제3절 ... 송달{제4절 재판{제5절 소송절차의중단과중지{제2편 제1심의소송절차{제1장 소의제기{제2장 변론과그준비{제3장 증거{제1절 총칙{제2절 증인신문{제3절 감정{제4절 서증{제5절

시험자료 | 6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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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부가가치세 회계

적으로 사업장마다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를 밟아서 주된 사업장인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 이외의 사업장 ... 분을 합하여 총괄납부할 수 있다.사 업사 업 장광 업광업사무소의 소재지건설업,운수업,부동산매매업법인 : 당해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개인 :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부동산임대업당해부동산 ... ③ 교환계약④ 현물출자, 법률상원인에 의한 공급(공매, 경매, 수용)▶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부가가치세법은 재화의 실지공급이 아니라 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재화의 공급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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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비즈니스] 무선인터넷 019 (리뷰)

가/추천종목/종목진단, 인터넷 주택복권, 은행 조회/이체, 부동산 ● 스포츠/뉴스/ 교통 친구찾기, 스포츠/뉴스, 수도권/고속도로/ 대중교통정보, 전화번호부/지도, 여행정보, 데이트 ... 을 채택, 모든 컨텐츠와 호환이 가능한 세계표준 플랫폼을 구현한 서비스 ● 예매/쇼핑/경매 영화/공연/열차/고속버스 정보 및 티켓예매, 가격비교, 쿠폰, 백화점 세일 정보Data 서비스 ... 마이크 폰을 이용하여야 한다.) - 문자 메시지 보내기/받기※노트북을 이용한 무선이동통신 - 무선모뎀 btob요금제도 - 1● ez-i 요금제 특별한 가입절차 없이 사용하거나 정액

리포트 | 1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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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약] 사업계약관계검토요령

1. 계약서 작성의 필요성구두계약은 부인되기 쉽다. 거래절차, 조건 등을 명확히 하고 있지 못함으로써 분쟁을 야기하기 쉽다. 구두계약은 분쟁시 내용을 입증하기 곤란하다. 당사자 ... 으로 거래할 것을 합의한다.(2) 계약물품 및 가격(3) 주 문1) 을은 을 갑이 정한 요령과 절차에 따라 수령예정일로부터 월(일) 전에 서면으로 주문하여야 한다. 2) 주문서 ... 을 담보하기 위하여 다음의 담보를 갑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① 갑의 여신관리지침에 의거 감정평가유효분 금 원 이상의 부동산 근저당 또는 은행, 보증보험사의 지급보증 ② 을이 발행하고 을

리포트 | 2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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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세금에 관한 법률상식

는 처벌할 수도 있으며, 조세부과처분에 불복하려면 일반 소원절차가 아닌 국세기본법에 정해진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이다.2. 조세의 종류가. 국세 ... 부과 처분으로 인하여 위법 또는 부당하게 권리침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이의신청 등 행정상의 불복청구절차를 거쳐야 한다.나. 행정상의 불복 ... (코스닥시장)등록 법인으로부터 소액주주들이 받는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된다.(3) 부동산임대소득 : 부동산이나 광업권 등을 빌려주고 얻은 소득을 말한다.(4) 사업소득 : 축산업, 임업

리포트 | 1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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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주택 임대차 보호법

여 임대차의 목적이 된 주택이 매매 또는 경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민법 제536조의 규정은 제3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제3조의2 【임대보증금의 회수】임차인 ... - - - - - - - - -제8조 【소액보증금 우선변제】임차인은 보증금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 ... 어지고 성격이 달라진다.특히 부동산에 있어서는 그 목적물에 따라 토지의 임대차와 건물의 임대차로 나눌 수 있다.한데 건물은 그 용도에 따라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임대차의 경우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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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물권법정리

가이 보장되거나 등기의무자가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28조). 다만 등기신청은 대리인에 의해 할 수 있 ... 404조, 부동산등기법 제52조). 등기신청을 할 때는 신청서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매매계약서나 저당권설정계약서, 판결등본, 유언장 등에 관할구청장 등의 검인을 받은 것 ... ), 이전의 등기필증,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인감증명서 등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 등기공무원은 형식적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심사하고(형식적 심사; 부동산등기법 제

리포트 | 6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1.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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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생활 법률 사례

,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위 사안과 관련된 판례를 보 ... 을 임차하여 대항력을 갖춘 경우임대차기간만료 후 전세권등기의 효력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대차등기가 경료된 경우의 재임대부동산매매 - - - - - - - - - - - - - p.6시가 ... 를 착오한 부동산매매의 경우 그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아들을 상해하겠다는 협박 때문에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대리권 없는 자가 부동산매매계약

리포트 | 2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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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의 개념 및 전망

, 최신 제품 정보 입수, 구매의 시간·공간적 제약 극복 등의혜택을 누리게 됨[산업 구조]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 업종별 부침(浮沈)이 있을 것임·타격 분야 : 무역·여행·보험·부동산 ... 사업부·인터넷을 통한 수주·정비 관련 정보의 디지털화·주문처리 절차 간편, 반품율 감소·정비시간 대폭 단축크라이슬러·납품업체와 정보 공유와 교환을 위 한 네트워크 구축·제품개발 ... 사해 재화나 용역을 구매를 하는 모델.B2B 전자상거래의 모델(3) E-auction (전자 경매)전통적인 경매시장을 인터넷 공간으로 옮겨, 인터넷이 가지는 장점을 극대화한 모델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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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론] 부동산 법령 및 실무 판례연구

권의 목적 되는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할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며, 건물이 없는 토지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후 근저당권 설정자가 그 위에 건물을 건축하였다가 경매로 인하여 대지 ... 다고 할 것이므로 그 주민등록은 그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유효한 임대차의 공시방법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이치는 입찰절차에서의 이해관계인 등이 잘못된 임차인의 주민 ... 50688, 분양대금등반환【판시사항】[1] 상가분양계약에 있어서 연합주택조합의 지위[2]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설정등기나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지않은 경우, 매수인이 이를 이유

리포트 | 6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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