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시효"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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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소멸시효 물권법 물권법 사례 어음수표법 자주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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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 검색결과 1,521-1,540 / 2,308건

[어음수표법]최근판례연구-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이득상환청구권,이사와 회사간의 어음행위에 관하여

의피고가 석방된 날인 1994.1.26.로부터 시효가 진행되어 그 시점으로부터 3년이 경과한 1997.1.26.에 시효로 소멸될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원고의 지급일 보충은 보충 ... 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인 2000.4.경이므로 이사건 어음금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재항변은 증거가 부족하여 결국 피고의 항변을 인용하여 원고의 청구 ... 으나 ‘백지어음 추정설’이라 하여 약간의 견해차이가 있다. 즉 통설은 선의취득자와의 관계에서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자는 불완전 어음이라는 항변을 제출할 수 없다고 하나, 판례는 요건흠결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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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용익물권

는다.)2점유취득시효로 인한 지상권 취득.(등기를 요한다.)3법정지상권ⅰ)현행법상 법정지상권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대지소유 ... 다.(295조2) 요역지가 수인 의 공유인 경우에 그 1인에 의한 지역권소멸시효의 중단 또는 정지는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 효력이 있다.(296조)3. 지역권의 취득1)지역권설정계약 ... 에도 지역권의 내용을 직권으로 기 재한다.2)지역권의 시효취득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 기간의 규정을 준용한다.(294조)4. 지역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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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06장 건강보험 관리운영체계)

자격을 취득하고, 언제 그 자격을 상실하였는가를 항상 파악, 그에 대하여 보험료을 부과, 징수 가입자에 의하여 부양받고 있는 피부양자를 관리하는 것도 자격 관리에 포함 재정관리 업무 ... 기타 중요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공단의 업무를 위탁받을 기관의 선정, 공단이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 및 위탁계약의 내용에 관한 ... 한다. ② 회의소집 ③ 의결방법 ④ 심의의결사항 공단이 이사장과 의약계를 대표하는 자와의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체결하는 때 체납처분 종결, 소명시효 완료 등으로 보험료 등을 결손처리하는 때

리포트 | 2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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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사례문제 해석

의 안전과 사회질서 그리고 법률생활의 안정을 위해(주로 취득시효), 2) 증거보전의 곤란을 구제하기 위해(주로 소멸시효), 3) 오랜 기간 동안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자 ... 1996. 1. 1.을 갑소유의 A토지에 대하여 저당권실행을 위하여 경매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갑은 채권이 소멸시효하였다는 항변을 제기하였다. 갑의 주장은 타당한가?1. 문제 ... 의 소재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소송을 청구한 갑에 대해 을이 응소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을 경우 이 소송을 소멸시효중단사유로 볼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2. 소멸시효의 의의권리자가 그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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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상속세의 현황과 문제점

세방식과 각 상속인이 상속받는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수익세적 성격의 유산취득세방식이 있다. 우리나라는 유산세방식을 취하고 있다.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과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 ... 되지 아니한다.[3] 민법 제1117조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 ... 이 유류분반환청구권에 관하여 특별히 단기소멸시효를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유류분권리자가 소송상 무효를 주장하기만 하면 그것이 근거 없는 구실에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시효는 진행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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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 법률]생활법률 요약집

.ex) 임신7개월의 산모가 교통사고→8개월째에 가해자에게 보상을 청구→태아가 출생시피해보상금 받음. 하지만 사산하면 보상받지 못함※외국인은 토지 취득과 광업권 취득에 제한이 있 ... 취소를 주장하지 못한다.소멸시효1.의의-사실상태의 지속,신뢰한 자를 인정하기 위한 제도2.근거-새로운 법률관계, 법률 관계의 입증이 곤란“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 --법언(法言)※10년의 소멸시효-일반채권(대여금), 판결로 확정된 때부터의 채권5년의 소멸시효-금융기관의 대출금3년의 소멸시효-전문직의 직무관련 보수?서류, 공사대금, 상인

리포트 | 1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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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가족의 재결합에 따른 상속문제 연구

신에서 남한 거주 상속인에게는 특별히 민법 제1008조의 2에 의한 기여분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그 외에도 중국 거주 상속인에게 상속권행사와 상속재산취득에 일정 ... 에는 시효의 중단이나 정지가 인정되지 아니하나, 제척기간도 최소한 권리자가 재판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제도임을 감안할 때, 민족분단이라는 역사적인 원인 즉 불가항

리포트 | 1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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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통어음의 항변

의 유무소지인은 신양금고의 배서의 권리이전적 효력에 따라 어음상 권리를 취득하였다. 소멸시효 완성등의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소지인 원고는 어음상 권리가 있다.Ⅲ ... , 그가 설령 융통어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악의의 제3자라고 하더라도 어음금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본다. 판례도 일관하여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사건 판례의 판시내용 ... 를 양수한 제3자가 선의이거나 악의이든 간에, 또 기한후 배서에 의한 취득이었다 하더라도 댓가 관계없이 발행된 융통어음이었다는 항변(인적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다.(3) 검 토융통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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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속법 요약

의 주장은 혼인이 종료한 후에도 146조(취소권의소멸)기간중에는 언제든지 가능, 그 소멸시효완성전에 혼인이 해소된 경우에는 180조 2항이 적용되어 추인할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 ... 성범위내에서 소급효인정.부부별산제(1) 특유재산 - 양성평등에 따라 부부별산제채택, 부부의일방이 혼인정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혼인중 상속증여받은재산 ... ,(3) 재산분할청구권등과의 관계 - 혼인중에 취득한 특유재산의 경우 상호 협력하에 취득되는경우가 대부분, 실질적으로 부부의공동재산에 속하는것일 경우 이혼시 재산분할 청구권의 대상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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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조세의 현황과 문제점

: 증여, 시효취득 등1.5%(비영리사업자 0.8%)유상취득 : 매매, 교환 등2%(농지 1%)소유권의 보존0.8%공유? 합유 및 총유물의 분할0.3%소유권 이외지상권? 지역 ... 에 묻혀있는 광물은 국가에 채굴취득허가권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토지와 별개로 취급한다. 토지는 등기부상에서 인위적? 관념적? 사무적으로 구분하여 하나의 필지마다 지번을 붙여 식별 ... 한다므로 이들 관련조세를 하나하나 다 설명하기보다는 대표적인 몇 가지를 취득과 양도, 보유의 관점에서 소개하도록 하겠다.(1)취득관련 조세①취득세 : 취득세는 부동산 등의 취득사실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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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대위제도와 보험위부제도를 설명,비교

함은 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피보험자에게 보상하여 주고, 그 피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의 목적이나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는 것 ... 의 전부가 멸실된 경우에 보험금액의 전부를 지급한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보험의 목적물에 관한 권리를 당연히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681) 즉 물건보험에서 보험의 목적이 훼손되어 그 ...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상법이 청구권대위의 규정을 둔 이유는 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은 이후에도 제3자에 대한 청구권을 보유?행사하게 하는 것은 피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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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보험에 대해서...

상의 문제로 인해 부동산 취득자가 손해를 보는 경우⑤ 저당권 취득 및 순위 보전의 상실로 인해 저당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등이 있다.5. 휴면보험금1) 휴면보험금이란?- 보험 ... 된 보험금을 말한다. 다시 말해 어떤 이유로 인해 보험 계약이 완료되었을 경우, 보험 계약자는 계약 완료일로부터 환급금을 청구할 수 있는 소멸시효 기간인 2년 안에 환급금을 찾아가야 ... 한다.그럼에도 보험 계약자가 2년 안에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료됨으로써 그대로 보험회사에서 보관하고 있는 돈이 휴면보험금이다. 당연히 보험 계약자에게 돌아가야 할 돈이

리포트 | 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7.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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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어음수표의 무권대리

을 보충한 후 지급기일인 1984.1.9 지급장소에 지급 제시하였으나 분실된 어음이라는 이유로 지급거절 당하였다. 이 경우 丙은 어음상의 권리를 적법하게 취득할 수 있는가?2. 관련 ... 한 한 때에는 그 어음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소지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어음을 취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대법원 판결 요지(1) 법인의 어음행위 ... 의 취득은 권한없는 직원이 한 무권대리인의 어음행위로 인한 것으로는 볼 수가 없고 다만 어음행위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유통된, 즉 교부행위가 흠결된 어음으로서 무권리자로부터 양도받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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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체계

하고 있다. 기타 기간계산방법과 소멸시효에 관하여도 규정하고 있다.시민사회의 이념으로서 자유와 평등이념은 민법에서 여러가지 원칙으로 구체화되었다. 민법에서 채택된 원칙들은 자유와 평등 ... 있도록 작용한다. 누구나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할 자격이 있으며(권리능력평등의 원칙), 원하는 대로 권리취득과 의무부담이 가능하고(사적자치의 원칙), 우리가 취득된 재산 ... 한 인간의 행태는 두가지 측면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하나는 인적관계를 통하여 필요한 물건를 취득하는 행태를 들 수 있고, 또 하나는 취득된 물건를 지배하여 삶을 영위하는 행태이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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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효력과 가등기의 효력

매매,상속,시효취득과 같은 원인 또는 설정계약등이 등기원인이된다. 현행 부동산등기법은 등기공무원이 등기원인의 존부(存否)에 대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등기신청을 할 때 등기원인 ... 이 원시취득자가 아니라는 점이 증명되면 추정력은 깨진다.3) 그러나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에 있어서는, 그 등기가 진정한 권리변동과 부합되게끔 보장하기 위하여 관계법률에 의해 그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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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물권법 사례(2003 기말)

에게 위 임야부분에 대하여 1976년 11월 8일 취득시효가 완성하였음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B는 乙교회가 위 임야를 A에게 인도 ... 하여 점유를 상실한 이상 B에게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고 따라서 A의 대위청구도 이유없다고 주장하였다. A와 B의 주장은 타당한가?(대판 1995 ... . 3. 28 93다47745)문제제기점유취득시효에 관한 문제로써, 乙교회의 점유상실을 어떻게 보느냐가 사안의 쟁점이다.본론1. 취득시효에 관한 입법례를 보면, 독일 민법은 소멸시효

리포트 | 6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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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생활법률

-갑은 을에 대해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채권을 취득⇒권리의 발생2. 갑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갑의 상속인(처와 자녀들)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권리의 변경3.갑 ... 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일정한 기간 계속됨으로써권리가 소멸하는 제도2)소멸시효의 기간①채권 10년②채권과 소유권이외의 재산권 20년 ⇒ 소멸시효가 없는 것(소유권, 비 ... 재산권인 가족권, 인격권)3)소멸시효의 중단예1)나의 이웃집에 사는 갑이 주택 신축을 위하여 토지 경계를 측량해 보더니 자기 소유의 토지 0.5평방미터를 제가 거주하는 2층 주택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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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실종선고와 실종선고의 취소에 대한 법적 검토

의 청구가 있어야 한다(제27조 제1항, 제2항). 이해관계인이란 실종선고로 인하여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면하게 되는 자이며, 단순히 사실상의 이해관계만을 갖는 자는 포함되지 않 ... 의설(다수설)당사자 전부가 선의일 때만 선의자로서 보호받고 그 중에서(위의 B,C,D중에서) 1인이라도 악의인 경우에는 소급 무효가 되고 취득한 물건 또는 이익을 실종선고를 취소 ... 으나 다른 점은 실종선고를 직접 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부터 취초로 양수한 자가(위의 예에서 C) 선의이기만 하면, 민법 제29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어 최초의 양수인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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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관련 법규와 이를 고려한 기업의 인적자원관리

, 피보험자의 종류 및 자격취득?자격상실의 시기, 보험자인 조합의 조직, 보험급여의 종류와 급여방법, 보험료, 보험료율, 피보험자의 심사청구권, 의료보험심사위원회?의료보험재심사위원회 ... 의 설치?구성, 시효, 보고와 검사, 조합에 대한 감독, 과징금, 청문(聽聞)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총칙?피보험자?보험자?보험급여?재무?심사청구?보칙?벌칙의 8장으로 나뉜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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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목적에 있어서 목적의 적법성 문제에 대하여

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 있는 규정(§103)(2) 민법상 강행규정1) 총칙편 : 권리능력, 행위능력, 법인제도, 소멸시효제도, 비진의표시, 허위표시 규정2) 물권편 : 대부분 ... 으므로,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타인의 명의로 국유재산을 취득하는 행위는 강행법규인 같은 법 규정들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이고, 나아가 같은 법이 거래 ... 들에 위반하여 취득한 국유재산을 제3자가 전득하는 행위 또한 당연무효이다(大判 1997. 6. 27. 97다9529).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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