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소송"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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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 검색결과 1,461-1,480 / 7,864건

알권리를 위한 병원 내CCTV설치에 대한 주장 및 반박

하다고 생각한다.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의료법에서 인정하는 면허취소의 범위는 1)정신질환자 2)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중독자, 3) 피성년 후견인 4)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 ... 만 받게 된다. 인간으로서 비윤리적인 행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의 자격을 저지하기엔 법에서 면허를 취소하는 기준은 너무 국한되어져 있기에 CCTV설치 및 녹화자료를 바탕 ... 기 힘들다. 따라서 많은 의료소송 시 환자와 보호자측이 패소하고 병원 측이 승소하게 된다. 이렇게 의료사고를 의심하고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모든 정보는 병원 측으로부터 얻게 되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8.26 | 수정일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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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표지

20년도 A+ 형법총론

을 받은 자에 대하여 검사가 인지한 시점이 선고 유예 확정전이기 때문에 이를 취소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또한 선고 전 인지를 하였다는 것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사실을 인지 ... 선고 유예의 결정 전 결격 사유를 인지하는 시점은 선고 후로 보아야 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동시에 검사 등이 인지를 하여 이를 이유로 취소를 주장하는 것은 선고 유예 확정 전에는 이 ... 이 아닌 기각을 하는 것이 맞으나 그러하지 아니한 것은 법리적인 오해에서 비롯한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또한 이러한 선고유예결정 실효는 집행유예취소결정 실효와 달리 볼 이유가 없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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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퓨어-업무에서 활용가능한 실전 근로기준법-C형 과제

을 명하는 판결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부당해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여전히 해고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 ... 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방법과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 등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다.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절차를 마련한 취지는 근로자가 보다 간이,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 ... 를 발생, 변경 시키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명령에 응하지 않고 근로자를 복직시키지 않는 경우에 근로자는 해고무효확인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임금의 지급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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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청 구 원 인Ⅰ. 당사자의 관계Ⅱ. 이 사건 행정처분의 경위Ⅲ. 이 사건 행정처분의 위법성Ⅳ. 결어위 ... 소 장원 고 이름주소피 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777(부곡동)업무정지처분취소 청구청 구 취 지1. 피고가 2018. 12. *. 원고에 대하여 한 업무정지 ... 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는 법규의 해석을 자의적으로 한 결과 원고에게 위법한 업무정지 처분을 하였기에, 피고가 원고에 대해 발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

서식 | 2페이지 | 1,200원 | 등록일 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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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제도를 통한 수급자의 권리구제(손해배상, 행정쟁송, 헌법소원)

다.2. 민사상 손해배상일반적으로 사회보험 관련법에 여러 가지 형태의 민사소송이 있을 수 있는데, 이는 피보험자와 보험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일어날 수 ... 있다. 이 경우도 피보험자의 사회복지대상자의 권리구제의 한 영역으로 볼 수 있다.즉, 피보험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해 제반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을 거치기 ... 으로 인하여 자신의 권리 내지 이익을 침해받은 자는 이의신청, 재심사청구, 행정소송 등의 방법을 통하여 그것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행정소송은 사회복지 관련법에서 규정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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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검사의 객관의무

? 공소 ? 공판 및 재판집행으로 이루어지는 형사 절차의 모든 단계에 관여하여 형벌권을 능동적으로 실현하는 국가기관입니다. 검사는 수사의 주체, 공소권의 주체, 소송참여자 그리고 재판 ... 의 집행기관으로서 다양한 권리를 갖습니다(소송주체로서의 검사의 적극적 지위). 반면 검사는 사법기관으로서 또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객관 의무, 인권옹호의무 그리고 기타의 의무 ... 들을 집니다(소송주체로서의 검사의 소극적 지위).제 4 조 (검사의 직무)①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의 각 호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1.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5.25 | 수정일 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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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통치행위 인정범위

로 보기 어려운 것은 대통령선거에 대해서는 선거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통치행위로 보기 어렵다. 한편 대법원은 지방의회의원의 징계의결에 대해서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됨을 긍정한 바 ... 있으며 서훈취소 또한 통치행위가 아니라고 본 바 있다.구체적인 예를 들면 대법원은 계엄선포행위,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설정,변경 또는 해체행위, 남북정상회담의 개최는 통치행위로 인정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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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공급 계약서 양식(구매 계약서)

하고는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이의 위반 당사자가 그 모든 책임을 진다.② “을”은 계약기간 내에 취득하게 된 “갑”에 대한 비밀사상을 제조물책임법에 관한 소송발생시 원고 ... 최고도 없이 이 기본계약 및 개별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감독관청에 의해 영업의 취소 또는 정지 등의 처분을 받았을 때.2. 제3자의 의해 가압류, 가처분 또는 강제

서식 | 5페이지 | 1,100원 | 등록일 20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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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중간고사 시험대비 정리

2항에 의해 취소할 수 없는 것으로 정한 법률행위에관해 소송능력을 가짐- 피한정후견인은 원칙적으로 소송능력자이지만 가정법원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정한 행위에 관해서는 소송 ... 제1장 법원제5강 법원과 법원의 권한1. 법원의 선택 의미- 소장의 기재사항 + 어느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것인지 결정한다는 측면에서 중요- 검토사항① 어느 법원이 해당 소송 ... 재판적-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보통재판적 관할법원이 아닌 법원에도 관할이 생김-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법원의 범위를 크게 넓혀줌- 민사소송법 7조 내지 24조가 대표적인 규정들

시험자료 | 27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9.12.07 | 수정일 201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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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하자있는 의사표시

의 진의가 절대적으로 존중되는 가족법상의 행위와 절차의 형식적 확실성이 요구되는 공법행위, 소송행위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Ⅳ. 다른 제도와의 관계1. 착오에 기한 취소(1)판례 ... 의 착오 표시o, 시가는 중요부분x 예외적으로 인정) 착오 취소 가능(4)인과관계기망행위와 착오 사이에 그리고 착오와 의사표시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이때의 인과관계는 주관 ... . 이때의 인과관계는 주관적인 것에 지나지 않아도 상관없다.Ⅲ. 효과1. 취소권의 발생 여부(1)상대방이 사기·강박한 경우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제110조 1항).(2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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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원주 필수교양 현대사회의 법과 권리 2019 1학기 기말고사

: 형사소송-기소, 민사소송-제소②소송조건의 불비: 민사소송-기각, 형사소송-각하③형사소송 실제판결: 원고승소-유죄, 원고패소-무죄④민사소송 실제판결: 원고패소-기각, 원고승소-인용 ... 숨겨주어도 되는가?만약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수배되었을 때에는 어떻게 되는가?(15점)2. 법률행위의 무효, 취소, 철회를 설명하시오(15점)

시험자료 | 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12.29 | 수정일 20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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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력

고 있다.2) 실정법적 근거직접적인 근거법규는 없지만 간접적인 근거법규로 행정소송법을 들고 있다.다. 공정력과 선결문제1) 민사사건의 경우행정처분의 단순위법(취소)여부가 선결문제인 ... □공정력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367-373면)1. 공정력가. 의의공정력은 취소의 하자를 가진 행정처분에 대하여 인정되는 효력이며, 공적 안정화 기능을 수행한다.나. 근거1 ... 경우 국가배상소송이 가능하다. 학설은 민사법원에서 행정처분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심리·판단할 수 있다는 긍정설과 할 수 없다는 부정설이 있다. 판례는 긍정설의 입장이다.행정처분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7.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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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총론 곽윤직 정리본 채권자대위권~채권인수까지

-서설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 즉 안전하게 지키기 위하여 채권자에게 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 취소권을 주고 있다. 채권자 대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갈음하여 책임재산의 유지를 꾀하 ... 는 권리이고 채권자 취소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줄어들게 하는 행위를 부인하여 책임재산을 회복하는 권리이다.-채권자 대위권*채권자대위권의 의의 및 성질Ⅰ.채권자대위권의 의의 ... 중요한 기능이라고 말할 수 있다.Ⅱ.채권자대위권의 성질채권자대위권을 소송법상의 권리가 아니라 실체법상의 권리이다. 대위권은 채권자의 고유의 권리이나 채무자가 자기재산을 관리

리포트 | 35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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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제법 중간고사

은 에의 합치여부, 즉 협의의 행위위법으로 보고 있다.2) 학설 : 취소소송의 위법과 국가배상의 위법개념이 동일하다는 입장에서 전소인 취소소송의 기판력이 후소인 국가배상청구소송 ... 에 미친다는 전부 기판력 긍정설, 취소소송의 위법개념과 국가배상의 위법개념이 상이하기 때문에 전소인 취소소송의 기판력이 후소인 국가배상청구소송에 미치지 않는다는 전부 기판력 부정설 ... , 국가배상의 위법개념이 취소소송의 위법개념보다 넓기 때문에, 전소인 취소소송이 청구인용판결이라면 그 기판력이 후소인 국가배상청구소송에 미치게 되나, 청구기각판결이라면 기판력이 후소인

시험자료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8.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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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비즈니스 계약,계약의 이행,계약위반,불가항력,이행가혹,이행보증,손해보상액의 예정,중재

또는 추정되는 담보일반조항 항목 재판관할 국제비즈니스계약 -1 조 ● 소송을 제기할 법원을 당사자간 정하는 것 ● 국제계약시 일반적으로 계약 당사자는 타국에 위치 ● 자국법원 ... 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을 시 - 집행을 위해서는 피고국가의 법원승인 및 집행이 필요 - 보통 상호보증을 요구하는데 충족하기 어려움 ● 피고국가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 ... 한송 중재 / 소송 10,000,000 45,000 110,400 41% 50,000,000 225,000 320,600 70% 110,000,000 450,000 545,600

리포트 | 43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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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주교재 요약

의 서훈취소행위4. 통치행위의 법적효과 ? 통치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 따라서, 통치행위에 대한 소송은 각하된다. 다만, 통치행위가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 ... 되는 분쟁은 민사소송의 관할에 속한다.2.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 행정법관계는 행정법에 의해 규율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행정법의 흠결이 있는 경우에 그 흠결을 메우기 위하 ... 여 않은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가 된다.3. 법률유보의 원칙문제 ] 행정기관은 환경산업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법률규정이 없는경우에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가.여기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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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상 취소판결의 효력

행정법상 취소판결의 효력I. 自縛力행정소송에 있어서도 판결이 일단 선고되면 선고법원 자신은 이를 취소?변경할 수 없는 기속을 받게 되는 바 이를 自縛力이라고 한다.II. 形式 ... 는 경우에 판결이 가지는 효력으로 판결내용과는 관계가 없으나 판결내용의 효력발생의 요건이 된다.III. 旣判力 (實質的確定力)1. 의의취소소송의 판결이 확정되면, 확정된 판결내용 ... 적 보조참가이므로 기판력이 미치며, 여기서 승계인이란 기판력 기준시점 이후에 당사자로부터 권리나 의무를 승계한 자를 말한다.2) 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위법임이 확정된 이상 그 위법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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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컨텐츠 제휴 계약서, 컨텐츠 제공 계약서

의 문제발생 및 결제오류, 취소, 환불 등과 관련하여 제기하는 문의•불만 기타 하자에 대해서는 “갑”의 비용과 책임으로 처리한다.제 5 조 (제휴수수료 및 정산방법)1. “을”은 본 ... , 가압류, 기타 강제집행 또는 그 보전을 위한 신청이 있거나 “갑” 또는 “을”의 재정상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소송이 제기되어 본 계약의 계속적 수행이 지장이 있다고 판단

서식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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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 E형) 환경관련 행정소송에 대해 설명하시오

여부(항고소송의 대상적격)(2) 환경행정소송의 당사자구조(항고소송의 원고적격)(3) 환경행정소송의 구조의 문제점3) 환경행정소송의 유형(1) 제3자 취소소송(2)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하다 할 것이다.2) 환경행정소송의 구조(1) 행정처분성 인정여부(항고소송의 대상적격)환경에 대해 중대하고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취소소송을 통하여 저지할 수 있기 위해서 ... 는 우선 개발사업 시행조치의 '처분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방송통신대 | 1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7.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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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판례요약, 의견 정리(주관적 공권, 반사적 이익)

행정청의 과징금부과처분에 의하여 동종업자의 영업이 보호되는 결과는 사업구역제도의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한 재결에 대하여 처분의 상대방 아닌 제3 ... 자는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대판 1992.12.8, 91누13700).-운송사업자로 하여금 면허받은 사업구역 외에 상주하여 영업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은 각 지역 국민 ... , 2011두29052).-구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해 1등급 권역의 인근 주민들이 가지는 이익은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므로 인근주민에게 무효 확인 소송을 구할 원고적격을 인정할 수 없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6.27 | 수정일 20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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